지역복지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과 인식공유 필수

▲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장면.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천안시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방향모색을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해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성무용시장, 박광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근창 관장, 백석대학교 기도교복지학과 강기정 교수, 전 안산시 무한돌봄 김선식 센터장, 이숙이 시의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기연 교수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종사들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관의 결과물만으로 사례관리 건수나 케이스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양적인 것을 질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공유하는 구축시스템이 되야 한다"며 "천안을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나 열악한 곳의 강화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무용 시장은 "행복키움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이번 포럼을 분석하고 검토해 주제에 적절한 답이 복지에 반영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인구 60만의 큰 도시로 돼가면서 도시형 빈곤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함께 복지를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박석란 관장의 사회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기연 교수가 천안시 통합사례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송근창 관장이 천안시 사례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주제발표, 백석대 강기정 교수의 천안시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방향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식 전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장, 이숙이 시의원, 김수열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사례관리자 교육 확대, 민관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해야

이번 포럼에서는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민간과 공공의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협의체 위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TF팀을 구성해 천안시 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해야 하는 기관 72개소의 응답을 통해 현황조사 실시 및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근창 관장이 발표한 천안시 사례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례관리 매뉴얼이 기록서식 중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례관리 이론이나 성과평가 분야 등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으며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연 1~2회나 없음 순으로 사회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교육비는 대체적으로 10만원 미만(45.8%)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어 사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적을 것을 보여주며 10만원 이상 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례관리자 10만원 미만 사례관리자 보다 기관수준이나 본인 수준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확보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민간과 공공의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협의 △민간과 공공의 상호 이해와 협력하려는 자세 △천안시 공통의 사례관리 실천모델 마련과 공유 순으로 나타나 민간과 공공의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천안시 사례관리 현황 분석 조사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례관리 매뉴얼이 있으며 전담팀이 구성돼 사례관리자의 역할 구분이 나누어져 있고 슈퍼비전체계의 갖추어져 있으며,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비를 1인당 1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 민관 인식공유, 사례관리전담기구 설치 필요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천안지역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 현장 경험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으며 각 기관의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사례관리의 현황조사를 위해 강기정 교수는 천안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중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사례관리자들로 구성된 포거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의 답변을 분석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결과는 △사례관리 이해 △사례관리자의 역량 △기관 내부 및 외부 사례관리 환경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등 5개의 주제와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강기정 교수는 효율적인 체계구축 및 활성화방안으로 △통합사례관리 방향정립에 대한 민-민, 민-관 인식공유 △기관 내외부사례관리 환경정비·보완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담당자 배치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과 시스템구축 지원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이숙이 시의원은 "천안시 지역사회 민·관 사례관리담당자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해당부서에서 예산수립 요청을 하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슈퍼바이저를 선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슈퍼비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천안시에서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해 배워야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담아 행정에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례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적의 사례관리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주제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추천하고 교육대상 확보에도 노력함과 동시에 슈퍼바이저 선임건은 우선 전문 인력을 관리해 실시간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천안시의 민·관 통합사례관리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