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09:51
Today : 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사업장 29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사업장 29개소 적발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발표

천안고용노동지청 청사.jpg
 
[천안신문]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17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 건설현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6개소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이 중 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및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천안노동지청에 따르면, 점검결과 총 29개 사업장에서 16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법령 위반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7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 대해 천안노동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 포함)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하여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제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농축산·어업 27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순천향대천안병원 영상의학팀, 대한CT영상기술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순천향대천안병원 영상의학팀, 대한CT영상기술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천안신문]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영상의학팀(팀장 전홍규)이 최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5회 대한CT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장려상을 수...

동네방네

더보기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살기 좋은 동네, 함께 만들어요"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살기 좋은 동네, 함께 만들어요"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박상유, 백옥화)는 어제(7일)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눔 행사와 남산공원 내 꽃잔디 ...

People

더보기
[초대석] 남상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회장 "천연기념물 남생이 보호에 힘쓸…
[초대석] 남상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회장 "천연기념물 남생이 보호에 힘쓸 것"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 남상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조환동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

포토

  • [초대석] 남상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회장 "천연기념물 남생이 보호에 힘쓸 것"
  • [현장영상] "시민들께 죄송하지 않습니까?"...시민 위해 해외출장 간다는 박경귀 아산시장
  • [앵커브리핑] 어린이날, 한 세대 뒤에도 기념할 수 있을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