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6 17:06
Today : 2024.05.07 (화)

  • 흐림속초10.6℃
  • 비12.7℃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2.4℃
  • 비백령도10.6℃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8℃
  • 비서울12.8℃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4℃
  • 안개울릉도12.4℃
  • 비수원12.4℃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0℃
  • 비청주13.5℃
  • 비대전12.6℃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0℃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9℃
  • 비전주12.8℃
  • 흐림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3℃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5.5℃
  • 흐림통영15.5℃
  • 박무목포15.1℃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0℃
  • 구름조금완도14.8℃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3℃
  • 박무제주15.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3.1℃
  • 박무서귀포14.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3℃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2℃
  • 흐림12.8℃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7℃
  • 구름많음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4.0℃
  • 흐림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이마트24도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이마트24도 동참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천안신문]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 4일 최종 승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점단계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이며 나머지는 50m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50m∼100m에서 100m∼2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데,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도 영업강요를 못하게 된다.
 
한편 폐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또한 영업위약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편의점주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후반 대반전’ 꾀한 천안시티, 홈 첫 승 또 실패…안산과 무승부
‘후반 대반전’ 꾀한 천안시티, 홈 첫 승 또 실패…안산과 무승부 ▲ 득점을 한 이광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이하 천안)가 또 다시 홈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

동네방네

더보기
성환읍 행복키움,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성환읍 행복키움,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경란)은 어제(3일) 남서울대 주차장 일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

People

더보기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경기초반 부상 변수 아쉬워”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경기초반 부상 변수 아쉬워” ▲ 김태완 감독..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경기 초반 있었던 부상에 대한 변수에 ...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조환동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

포토

  • [영상] 미묘한 시점마다 나온 축구종합센터 방문 보도, KFA 언론플레이?
  • [영상]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 [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6일(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