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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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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대책마련 시급

홍문표 의원 “면허증 반납제도 혜택 미미, 제도적 개선 필요”

[천안신문]최근 5년간 매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실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603건에 불과하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13,618명으로 5년간 약 58.2%나 증가한 반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년간 약 7%감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해에만 27만 명이 반납했던 일본과는 달리 최근 5년간 면허증 반납은 7,307건에 불과했다. 저조한 반납의 원인은 면허증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면허증반납 인센티브는 각 시험장별로 10만원 교통카드, 칫솔세트, 목욕권, 치과 진료비 할인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이동수단을 직접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였다. 당시 트럭 운전사의 나이는 76세였고 2년간 10건의 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한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반납해도 이를 100%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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