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등 행정절차 조속 시행해야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드디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6일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시행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정한 조례안을 가결, 충청남도 고교평준화 시행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놓고 시민단체, 교육청, 도의원 간 갈등이 지속됐다.

진통 끝에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결정되면서 고교평준화 시행 절차는 교육청의 손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교육청 주도하에 지역별 고교평준화 실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론조사 찬성비율이 65%를 넘어서면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리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표본 집단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2014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눈에는 교육청의 행보가 느릿느릿 거북이로 보일 뿐이다.

취재 중 만난 교육청 관계자는 여론조사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여론조사 찬성비율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찬반 여부에 따른 이후 진행 절차는 숙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적 준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청의 이 같은 준비 미흡은 실망으로 다가온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오래 준비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소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안 고교평준화를 숙원으로 안고 있는 지역민들의 가슴은 애가 탈 것이 분명하다. 천안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시행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 선거 홍보물에 ‘평준화 대책위 설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평준화 전향적 검토’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시민들이 나서서 조례안을 제출하며 고교평준화의 길을 연 셈이다.

고교평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안일하고 무반응 적인 대처를 거울삼고 교육청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는 여유로운 대처가 아니라 시급성을 가지고 조속히 진행해 가야할 행정적 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청은 하루빨리 추후 행정절차 일정을 계획하고 고교평준화 행정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