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치의 김민정 변호사, 우수 법률홈닥터 선정

[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청년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2일 백석대, 그리고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엔 반도체 협력기업 두 곳, 2차 전지 협력기업 네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4개월(150시간) 동안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중 각광 받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을 받게 됩니다. 천안시는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연계를 지원해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신문-천안TV] 국내 유일 문화산업박람회인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K-컬처 박람회는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글로벌 K-컬처, 전세계를 물들이다'란 주제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한국 문화의 저력과 그 속에 담겨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2027년 K-컬처 세계박람회의 목적에 맞춰 산업전시 부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는 이어 방송인 배우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에바 포피엘씨, 그렉 리바 프리스터씨,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구잘 투르수노바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의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5월 3일 개회를 앞둔 제248회 임시회에 발맞춰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상호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연수에 나섰다고 아산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김희영 의장은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이번 의정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었으며, 새롭게 배운 부분은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서 확실히 숙지해서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천안신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43명의 의원에 대한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26명의 의원들 중(1명 중도사퇴) 10명(3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1,410㎡, 가액은 24억 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라고 천안아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아산시의원의 경우 17명 중 9명(5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 가액은 21억 3600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면적은 1299㎡, 가액은 1억 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천안시의회 민주당의 경우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 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6명은 18,839㎡의 면적, 가액은 약 22억 3600만원이었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9210㎡, 가액은 약 7억 5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7,821㎡, 가액은 약 1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실련 측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해 비교, 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정선희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천안시티FC)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준비했지만 너무 많은 준비에 비해 내용은 미비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선희 의원은 오늘(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축구단 이사장인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천안시티FC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보통의 시정질문의 방식인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마치 ‘정견발표’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답변 당사자인 박상돈 시장도 당황스러워 했고, 정도희 의장 또한 질의를 진행하라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해까지 팀을 맡았던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일부 코칭스태프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보상금, 일부 선수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상금이 수 억에 달한다며 질책했다. 또한 지난해 사무국 직원들의 총괄 수당 7100여 만원 중 특정인 3명이 총금액의 51%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별 초과근무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던 게 문제였다. 정 의원의 발언이 질문 없이 계속 이어지자 정도희 의장은 “질의를 하시라”고 2~3차례 주의를 줬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 의장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소동이 잦아든 후 박 시장은 “정 의원님이 천안시티FC 운영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사례를 들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저는 이사장으로서 프로축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바탕 위에서 금년 말까지는 성적뿐 아니라 모든 운영체계에 있어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단은 선수들의 실력이 미치지 못할 땐 과감히 계약을 중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와 같은 프로팀의 운영 생리, 방식을 시민들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 남녀의용소방대(대장 황규용, 김필자)는 어제(1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화기 30개와 라면 50박스(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에 후원받은 소화기는 화재 취약 가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라면은 성정2동 나눔냉장고를 통해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규용, 김필자 남녀의용소방대장은 “누구나 안전한 성정2동이 되길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이웃들의 안전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기만 주민자치회장은 “서북구 의용소방대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소화기와 라면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정2동 주민자치회도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주민자치회(회장 정선화)는 어제(1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 이웃 31가구를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불고기 31인분(명인갈비 대표 김문섭 위원 후원)과 복지봉사분과 위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제수세미 31개, 세제와 비누 31세트 등을 나누며 가정의 달인 5월을 기념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성거읍 주민자치회 위원 20여 명은 준비된 물품들을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정선화 회장은 “이번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지도자회장 황진성, 부녀회장 육미옥)는 어제(30일) K컬처 박람회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지도자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수지구, 청수행정타운 및 공원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해 다가오는 'K-컬처 박람회'를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미옥 부녀회장은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룡동 내 쓰레기가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청소를 진행했다”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새마을 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혜경 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새마을 남·여 지도자 협의회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 참여에 감사하다”며 “청룡동에서도 성공적인 K-컬처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면장 박호명)은 어제(30일) 병천천을 찾아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병천천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병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불법투기로 인해 오염된 병천천이 환경정비를 통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박호명 면장은 “농사철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 단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2동이 어제(30일) 주민자치회(회장 성기만),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네(이사장 최지웅)와 ‘지역사랑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오늘의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회수된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가 수거해 생긴 수익을 매월 기부물품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동네가 매월 초 1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구매해 기부 하면 성정2동은 후원 물품을 나눔냉장고에 진열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성기만 회장은 “자원 재활용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고 주민이 살기 좋은 성정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이사장은 “버려지는 자원을 모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까지 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금구연 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힘써주신 주민자치회 및 우리동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정2동의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견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직산읍은 어제(29일) 자생단체와 함께 ‘2024 천안 K-컬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산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직산읍 직원들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도로변, 골목길 폐기물을 정리했다. 이효은 읍장은 “바쁘신 중에도 홍보활동과 청결한 환경정비에 도움을 주신 단체들에 감사드리며 K-컬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직산읍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1동은 어제(29일) 자생단체 위원 30여 명과 함께 봉정로 성정천 주변 가로수, 서부역사 인근 별빛거리 일원에 꽃잔디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회, 새마을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약 750m 거리의 데크에 꽃잔디를 심고 잡초를 제거했다. 장순경 주민자치회장은 “마을의 아름다움과 환경을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마을주민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봄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반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6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밝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초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털을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초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초두난액’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신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 2024년 3월 26일자 오피니언 신문 기사를 보고 쓴웃음이 났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俗談)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이다. 이 속담은 겸손(謙遜)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되, 그 돈을 쓸 때는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교훈(敎訓)을 담고 있다. 속담이 좋은 뜻의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의무’라는 서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근데 개 같이 열심히 벌어 개한테 투자한다는 말이 왠지 시대의 아픔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위에 애완견이 상위 시대를 차지하는가로 귀결된다. 일전(日前) 신문에 개 유치원 반장 선거도 있었고 개 반장 선거에서 견주(犬主)가 반장이 되었다고 한턱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앞으로 개에게 투표권 생길까?.개에게 정책(政策)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완용 개들의 용품 박람회가 축구장 몇 개의 큰 동들 용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한다. 애완개들에게 발전적 개 호칭도 바뀌는 개님으로 호칭 표현될 것 같고 개들에게 극존칭까지도 등장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애완용동물 개장례식장, 화장품, 각종 개 용품이 급속 번창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장래 나라 인구 절벽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필자는 후대 자식들에 적극 투자가 아니라 동물들에 투자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 한다. 애완동물은 정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필자로서는 길거리 유모차에 아기 대신해서 개모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애완동물 보게 되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든다. 견주(犬主) 자신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애완용 동물은 병원 보험료도 안 된다고 하여 비싸게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장래에는 애완용 동물이 인간위(人間位)의 상위시대(上位時代)가 되고 선거권도 애완동물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진행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속담을 바꿔야 하겠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풍요롭게 투자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구 절벽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애완용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허상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