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교수 /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천안신문] 세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간의 의사소통의 벽이 무너지면서 물리적·시간적인 거리마저 무의미해졌다.
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세계는 고립되고 단절된 세계의 편협한 가치보다 보편적인 인류사회의 공통된 가치와 이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 되고 있다.
폐쇄는 개방으로, 증오는 화해로 나아가 평화와 공존의 사회로의 진행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 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은 바로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발전을 왜곡 시켜왔었다. 이날 회담에서 조명균 우리 측 통일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북측에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말 그대로 그저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언급한 것에 그쳤다.
그런데도 북한 대표로 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은 남측언론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며 핵문제는 남측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남북한은 공동 보도문을 통하여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 당국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이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갈등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
제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며 나아가 분단극복은 물론 민족발전의 사활이 담긴 문제로 보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나라가 세워진지 내년이면 100년이 되었건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우선 논리와 남한의 기능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간의 갈등으로 평행선만 그어 왔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은 이번 회담에서 보았듯이 분단과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남과 북이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하기에는 원초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도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치적 관점에서 재단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착에 입각한 남북 대화도 핵문제를 그대로 놓고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대통령 역시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소모적 행태가 과거처럼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평창의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공동 입장이나 북한 대표단의 참여를 지지해야 될 것이다.
한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의지가 서로 조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의 제반 여건이 한편으로는 위기를 밀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정착 시키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환경,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지, 시간이라는 3요소는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 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한 달여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남북한이 화해와 분단 극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실천전략을 체득하고 창조적 소수의 능동적인 역할과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족사적 사명이며, 민족적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가 열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평화를 정착 시키자는 말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봉과 함께 내부분열 보다는 단합,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안보 중산층”의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 북한 내부에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이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시민의 역할 일 것이다.
나아가 25개월이란 단절 끝에 시작된 남북대화를 북핵 폐기 협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과거와 같은 북한의 전략을 사전에 막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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