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공모제가 웬 말?

기사입력 2017.10.31 16: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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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다”
    [천안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31일 행정안전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8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브리핑한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부실정책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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