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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실 파악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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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실 파악 해보자"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지방분권 실현 방안 대토론회 개최

[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오는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의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김원태 의원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찬동 대전지방분권 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이기우 교수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는 김상미 원장이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담은 내용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우 의장은 “무늬만 지방자치인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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