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전기요금 내리나!

[태안=충지연] 충남도가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에너지 공평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도와 인천시, 시·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신동호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는 지역 간 경제적 편익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것이며,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문제는 법·제도 및 정책수단을 통해 내제화 수준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환경 비용을 발전요금에 반영해 환경 배출량을 저감하고 사후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14개 지역, 호주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송전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광훈 교수는 공평한 에너지세 과세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원전의 환경·안전 피해 대비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근대 박사는 위험설비인 발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차등 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유태현 교수는 공평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과 행복한 권리를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도모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민 환경·경제적 피해 최소화 △전력 다소비 산업체 및 기관 자발적 지방 이전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도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년 초 ‘전기사업법’ 개정을, 민주적인 전원 개발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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