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박사/단국대교수,정책과학연구소장
[천안신문]직업공무원들의 삶의 공통점은 사명감에 있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근성과 인내가 있고 모든 에너지를 공익 달성에 몰입함으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공익 달성에 앞장서 왔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국회가 결정하면 물러나겠다고 3차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국가 원수이며 행정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익 달성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의 행위가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 차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다수의 국민이 경제 실정과 최순실의 천박함을 보고 박대통령을 믿지 않아 다시금 지도자 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의 전한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史記)’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역사서이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의 5개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열전 제69편에 나와 있는 ‘화식열전(貨殖列傳)’을 중심으로 지도자 론에 대해서 음미해 보겠다.
‘화식열전(貨殖列傳)’은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제목 그대로를 현대적으로 바꾸어보면 ‘돈을 번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이다. 사마천은 지도자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첫째가 선자인지(善者因之)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지도자를 제일로 꼽았다.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이다.
그 다음의 지도자는 기차리도지(其次利道之)이다. 즉 이권을 미끼로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이다.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만들면 국론이 통일 되고 하나가 되어 그 나라는 강해진다. 반면에 국론이 분열되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국방력을 가져도 그 나라는 불안하다.
인류 역사상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데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최선의 정치는 지도자와 국민이 소통이 잘되고 서로를 신뢰하여 믿음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세번째의 지도자는 기차교회지(其次敎誨之)이다. 국가가 국민을 가르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자율에 맡겨야지 간섭하고 가르치려는 지도자를 세 번째로 보았다.
네 번째의 지도자는 기차정제지(其次整齊之)이다. 국민들을 자기 구미에 맞추어 줄 세우고 안 되면 힘으로 누르는 지도자이다.
국가가 행정과 경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적경제 활동에 개입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다스리려는 지도자이다. 가장 최악의 지도자는 최하자여지쟁(最下者與之爭)으로 사사건건 국민들과 부딪치고 반목하며 갈등을 유발시키는 지도자이다.
사마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나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개인들의 사적인 일이므로 국가가 그 일에 관여 하는 것을 가장 나쁜 지도자로 보았다. 권력을 동원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 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을 하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세무조사를 핑계로 준조세를 강요하는 지도자이다. 광화문과 서울 광장에 모여든 시민의 공분은 탈법과 불법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정 농단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광장을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쳐댔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재벌에 대한 준조세의 강요, 청년실업,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분노, 최순실 같은 천박한 행동과 갑 질의 고착화에서 벗어나고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나 공익은 나 밖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광화문과 서울 광장에 모인 시민의 함성이다.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이 훼손되지 않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시민의 열망임을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겸허히 귀담아 듣고 이들의 열망을 정치에 담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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