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3:07
Today : 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일련 공직사태, ‘기강 해이’묘법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련 공직사태, ‘기강 해이’묘법은?

리더만 바뀔 뿐 조치는 경미...되풀이 모순

[충지연=당진]지방차치 20년이 넘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끝없이 터지고 있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방지할 제도나 법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연일 터져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틈새가 있기 때문에 붉어지는 것 아닐까.
 
민선6기에 들어와 간부공무원의 도박, 공금 횡령, 골프 접대, 수도과의 경찰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 건등이 최근까지 연달아 터진 사건으로 일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진시가 대외적으로 당진항 매립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외적 활동이 활발할 때, 행정 내부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붉거져 시 내부는 내부대로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김 시장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산하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한 식구의 면면들을 다독이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주민자치와 3농 혁신사업에 집중한 사이에 곪아터진 상처가 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1000여명의 직원 중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지방자치 이후 정부나 지방정부(도)의 권고가 지자체에 먹혀들지 않고 일탈을 엄하게 막지 않고 경미하게 꼬리자르기 수준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를 두고 단체장이 (선거직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법적인 생색만 내는 인정·온정주의를 떨쳐내지 못한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과감하게 적용해 해당자를 처벌하고, 능력과 인사 공과에 따라 승진, 혹은 발령을 낸다면 적체된 인사숨통도 튄다는 지적인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요란할 뿐 시간이 지나면 조치는 경미할 뿐이다.
 
행정에 밝은 어느 퇴임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내 식구나 내 편을 떠나 법에 따라 권한을 행세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같은 고향의 선후배 고리를 연연하지 않고 냉정하게 끊을 때 지방행정의 인사문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고, 잘못되면 공무원 신분의 일탈에 대한 페널를 부여해 후배한테 추월되는 사례도 정착돼서 이런 문제들이 향후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방지책이 되고…리더의 덕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
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 ▲ 적발현장 모습..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펌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동네방네

더보기
서북구 남녀의용소방대, 성정2동에 이웃사랑 물품 기부
서북구 남녀의용소방대, 성정2동에 이웃사랑 물품 기부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 남녀의용소방대(대장 황규용, 김필자)는 어제(1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화기 30개와 라면 50박스(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

People

더보기
[초대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초대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도 다문화 가정 출신이면서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

오피니언

더보기
[건강칼럼] 50대 이상, 눈 나빠지면 ‘망막혈관’ 꼭 점검하세요
[건강칼럼] 50대 이상, 눈 나빠지면 ‘망막혈관’ 꼭 점검하세요 ▲ 조인환 교수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안과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

포토

  • [영상] 현금 없는 천안 시내버스, 기존 9개에서 43개 노선 확대 운영
  • [초대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 [영상] 천안 풍세면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들어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