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과세·감면규정 위반자 13억원 추징

[천안신문-천안TV] 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토부 등 4개 정부부처를 찾아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을 20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현안 중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천안~공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 현안도 포함됐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찾아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더 나아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만난 김 지사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국가산단은 현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 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와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타 시군에 대한 현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한 주요 6개 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성환 중축장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천안 지역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재택/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장 : 김태흠 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은 범시민추진위원회와 70만 시민의 민심과 여망을 그대로 반영해 전달한 것입니다. 시민과 추진위의 여망과 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김 지사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천안신문-천안TV] '전국 어디서나 사용' K-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K 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 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 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종/천안시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별도의 앱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신문-천안TV]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권오중 의원 '정당간 긴밀한 소통' 주문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거리를 다닐 때면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그것도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각 2개씩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개정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정당한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권오중 천안시의원이 정당에서 게재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각 정당과 긴밀한 소통을 할 것을 천안시에 주문했습니다. 권오중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버젓이 비어 있음에도 그 옆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시흥시의 예를 들며 각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중 시의원 : 요즘에는 일반 현수막 외에 정당게시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구요. 일반 게시대 현수막도 있고 정당 게시대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설치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정당 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옆에 달고 있어요.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왜 옆에다 다느냐. 그랬더니 사이즈가 달라서 저기(정당 게시대)에 못 걸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답변에 나선 송재열 동남구청장은 그동안 안내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많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송재열 동남구청장 : 앞으로 그렇게 하구요. 그간 정당에 방문하고 공문도 시행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규격보다 크게 나오다 보니까…] [권오중 시의원 :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업무협약을 맺어 보세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설치한 보람이 없잖습니까.] 권 의원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인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어 심할 때는 나무가 꺾이기 직전인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재열 구청장은 더 엄중한 단속을 통해 가로수에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권오중 의원은 다른 방법보다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답이라며 시에서도 가로수 같은 생물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천안신문] 천안시가 조성해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가 실제 기사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8월 옛 오룡경기장 부지에 조성된 택시쉼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목천 신계리에 조성된 쉼터까지 총 5곳의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이들 중 불당동(종합운동장 일원), 청당동, 목천 신계리 택시쉼터는 이미 폐쇄됐고, 오룡경기장 인근쉼터와 신부동에 있는 쉼터 두 곳 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불당동에 조성됐던 택시쉼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체육진흥과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1월 조성 당시 소요된 예산은 7700만원이었다. 본지 취재 도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이곳이 택시쉼터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청당동의 택시쉼터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조성 당시에도 이곳은 택시들의 이용 빈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오히려 주차난이 심한 주변 지역의 특성 상 오히려 주변 상가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만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는 신부동 견인차량보관소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주차면서 6면,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춘 택시쉼터가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쉼터들은 들어간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신부동 택시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쉼터 안에는 택시가 단 한 대 주차돼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룡경기장 인근도 그렇고, 신부동 쉼터도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러 쉬러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장 모씨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쉼터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을 실제로 많이 보지 못했다"면서 "실제 택시기사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으로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측은 "쉼터에 차들이 없는 것은 영업시간일 때가 대부분이다. 영업이 안 되는 시간에는 쉬는 기사님들이 많다"며 "쉼터는 기사들이 운행을 하다가 잠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쉬는 장소"라고 말했다. 용도가 사실상 바뀐 불당동 택시쉼터와 관련해 지부 관계자는 "이곳의 경우, 인근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들이 자주 주차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밀려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삼룡동 인근에 조성 예정인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다. 삼룡동 125-1 일원의 291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곳에는 택시관련 단체 사무실, 다목적 회의장, 휴게실, 식당,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50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그간 택시쉼터들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경계선 지능인·은둔형 외톨이·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3건이 발의돼 아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7일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는 이날 담당 소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 문턱을 넘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의료기관·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일상생활 회복 지원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장년층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지원대상을 노년층으로 한정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를 발의한 김미성 시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외로움 방지 패키지는 오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별로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간했었다.

[천안신문] 가정의 달인 5월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천안시가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오늘(8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행사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유홍준 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전공연으로 대학생 동아리의 공연과 천안시립예술단 공연,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점핑앤젤스’ 팀의 치어리딩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효행을 몸소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된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3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네컷’ 사진찍기 이벤트, 어르신을 위한 치아 건강, 치매 홍보, 키오스크 사용법, 노인 일자리 등 8개 체험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유홍준 지회장은 “오늘 행사장에 일찍 왔는데, 건강을 체크하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해봤더니 ‘정상’이라고 나와서 기분이 한껏 좋았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꼭 잊어선 안 되는 것은 우리 고유의 효에 대한 정신이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하루가 됐으면 한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 남상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천안신문] 지난 4.10총선에서 천안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상대인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두 후보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새벽 4시경까지 1~2%p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선거 막판 두 후보 간 고소고발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고, 문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상대인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후배에게 길을 내주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천안신문>은 저간의 심경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고 문 의원은 이에 응했다. 문 의원과 지난 3일 오후 신부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대담을 나눴다. 아래는 문 의원과 일문일답. - 신 후보와 4,384표 차이로 당선을 확정했다. 개표 당시 어떤 심경이었나? 무엇보다 먼저 제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 시민께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나 당 차원에서나 절대 져서는 안 되기에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다만 마지막까지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벽까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힘이 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세계에서 극찬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나가야 한다. - 선거 초반, 상대인 신범철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없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이 지역구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여론조사 몇 개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제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더 많았고, 추이 상으로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었다.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 누구보다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20년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명품 천안역으로의 증·개축을 이뤄냈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유치도 성공했다. 메니페스토 기준 공약 달성률 78.6%로 충남 3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과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했다. 천안 시민 사이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니 다시 한 번 뽑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재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당선 직후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신범철 차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5월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표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5.2%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더는 훼방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저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도심 철도 지하화·천안역 증개축 꼼꼼히 챙기겠다” - 지역공약 중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총선 과정에서도 밝힌 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구와 원도심 지역의 발전이 시급하다.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천안 도심을 분단시킨 도심 철도를 지하화 추진이다. 저는 당과 협의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를 반영했고, 연말 발표될 도심 철도 지하화 선도지역에 천안을 포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려고 한다. 향후 지하화가 완료되면 상부구조에는 공원⋅문화복지센터 등 천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나가려고 한다. 여기에 원도심 일대가 핵심 경제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그간 천안역은 원도심 중심에 위치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교통·경제 거점으로의 역할에 미치지 못했다. 이미 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천안역 증⋅개축을 이뤄냈고, 국비 109억 원을 확보했다. 천안역 증⋅개축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 차질 없이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그 외 총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 ▲ 신부·성정역 신설 ▲ GTX-C 천안 연장 조기착공·국비 확보 ▲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 ▲ 상습정체 구간 개선 등 천안의 교통혁명을 추진하겠다. 또한 천안천·원성천을 주민들의 휴식·문화예술공간으로 개선하고 ▲ 동부스포츠센터 조기완공·남부스포츠센터 유치 ▲ 권역별 맨발 황톳길 조성 ▲ 파크골프장 지원 ▲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 원 지급 등 약속 등 꼭 이행하겠다. - 끝으로 4년 의정활동 '큰 그림'이 있다면, 그리고 천안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4년 전 천안 발전을 이뤄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년간 천안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고,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봄이 오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천안 발전도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저 문진석은 이번 22대 국회 임기 내, 천안 발전의 씨앗이 만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천안시민께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문진석이 시작한 천안 발전, 끝까지 책임지겠다. 천안갑을 확실하게 발전시키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정의를 지향하고, 불법은 지양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품격있는 정치, 언제나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음을 약속한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만큼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경기 초반 있었던 부상에 대한 변수에 대해 무척 아쉬워했다. 천안은 6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10라운드 안산그리너스FC와 경기에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특히 전반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천안의 선수 두 명이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운영 측면에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태완 감독도 이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감독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초반에 부상선수라는 변수가 생겨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그 때문에 좀 흔들렸다”며 “교체로 들어간 문건호가 도움을 기록해 이광진이 골을 넣고 비겼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경기였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경기력이 좀 저하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경기력 저하라고 하기 보다는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격 시 센터백을 미드필더화 시켜서 경기를 풀어가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그게 흔들리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기 마련이다. 상대가 내려앉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래도 적절히 잘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긴 했지만 홈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문건호에 대해 김 감독은 “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서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간 침투 같은 점을 생각했는데 도움을 기록했다.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의 다음 경기는 리그 최상위권인 수원삼성이다. 김 감독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겠다’고 했다. 김태완 감독은 “우리가 비록 최하위지만 못 이기라는 법도 없고, 선수들이 좀 더 정교해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수원보다 열정이 강하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천안신문]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의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대일공업(주) 문상인 대표이사를 제2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연임된 문상인 회장은 "지난 3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회원사와의 소통강화, 성과공유, 성장발전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수집·교환·활용할 중부권 최고 수준의 CEO아카데미 운영, 지역별 간담회와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위한 벤처투자클럽 운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ERT(신기업가정신) 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제21대 회장으로 문상인 現 회장을 추대함으로써 지난 3년간의 충남북부상의 회원사간 소통과 화합을 방증했다. 이에 문상인 회장은 "추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과 회원사에 감사드린다."며 "그 뜻을 받아 회원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국보화학 김운곤 대표이사, 대한수출포장(주) 송경석 대표이사, 삼성디스플레이(주) 강정태 부사장, (주)한성티앤아이 황인성 회장, 해유건설(주) 한세우 대표이사, 현대자동차(주) 이기수 전무이사(업체명 가나다순)를 부회장으로, 그린나래(주) 이정윤 대표이사, ㈜아라리오 김문수 대표이사(업체명 가나다순)를 감사로 선출했으며, 상임의원 25인을 선출했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간이다.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도 다문화 가정 출신이면서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천안신문] 천안시티FC 소속으로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수비수 이재원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가진 채 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선수 본인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 됐다. 이 대회에 출전했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한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 결국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팀에 선발됐던 이재원은 지난 22일 열린 일본과의 조별예선 3차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후반전에 나온 김민우(포르투나 뒤셀도르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날 출전했던 이재원은 일본 대표팀의 파상공세를 온 몸을 던져 막아내면서 우리나라의 중앙 수비수 유망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당초 대표팀 내에서 주전급으로 평가됐던 선수가 아니었기에, 이 경기에서 기회를 얻은 이재원의 간절함은 경기 내내 돋보였다. 대회를 마친 이재원은 27일 선수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왔다. 그리곤 곧바로 소속팀 천안의 경기가 열리는 천안종합운동장에 도착해 동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이날 하프타임 때 본지와 잠시 만난 이재원은 “1경기 밖에 뛰진 못했지만 많이 배웠고, 자신감도 많이 얻어 돌아왔다. 하지만 팀이 탈락하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론 많이 아쉬웠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털어놨다. 앞서 설명했듯 이재원의 일본전 출전은 선수 본인의 간절함 속에 진행됐다. 이재원은 당시 심정에 대해 “기회를 받기를 계속 기다렸다. 잘되던 그렇지 않던 최선을 다해 다 쏟아내고자 했는데 전반에는 좀 힘들었고, 후반에 들어 부담을 좀 덜고 하니까 경기력 적 측면에선 잘 나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재원은 일본전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 팀의 실점 위기상황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중계방송 해설진들도 이재원의 살신성인 플레이를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은 당시의 활약에 대해 무척 덤덤해보였다. 이재원은 “수비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았다. 경기장에서 수비수라면 당연히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원이 공항에서 바로 달려와 응원을 했지만, 결국 소속팀 천안은 김포에 1:2로 패했다. 더욱이 감독이 분석한 패인도 수비 진영에서의 집중력 부족이라고 꼽혔던 만큼 앞으로 이재원이 돌아와 팀 전력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안신문] 김태완 천안시티FC 감독이 상대 김포 선수들에게 몸싸움 등 전체적인 면에서 밀린 게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천안은 27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9라운드 김포FC와 경기에서 1:2로 졌다. 경기 후 만난 김태완 감독은 “김포에게 투쟁력 같은 면에서 진 것 같다”면서 “몸싸움에서 밀리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 그걸 극복해 내지 못한 게 패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안의 2실점은 모두 수비수들의 보이지 않는 실책에 의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감독도 이를 시인했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안 먹어도 될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2실점씩 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상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낸 장면과는 또 다르다. 과정을 보면 좋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점을 했다.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이적시장에 있어) 팀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측 사이드백 같은 경우가 많은 고민이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 전 훈련 중 당한 약간의 근육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했던 파울리뇨에 대해서 김 감독은 “오늘 20분 정도 뛰겠다고 했는데, 득점까지 해줬다. 부상을 최소화시켜서 경기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끝으로 “홈 승리가 아직 없다. 그래서 선수들도, 감독인 나 자신도 답답하다”며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심리적 문제인지, 훈련적인 문제인지는 앞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홈 승리가 아직 없는 것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