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1:50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기상청 제공
세종교육청 공사비리 '일파만파' 확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교육청 공사비리 '일파만파' 확산

최교진 교육감 사과 '진정성 결여' 논란
비리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세종시교육청.jpg▲ 민노 대전세종건설노조지부는 교육청의 신설학교 비리와 관련해 관련공무원 깅력처벌을 외치고 있다.
 
[세종=충지협]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의 학교신설공사 관련 비리에 대한 사과 발표이후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감은 사과를 통해 신설학교 건립과정에서 특정업체에 63억원 가량의 특혜와 무등록업체에 31억 8000여원의 불법 하도급을 준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또,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밝혀진 비리사건은 본인의 취임 이전의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특정업체 제품을 설계하도록 지시한 핵심 주동자는 정년퇴직해 민간인이 됐음을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시켰으며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처분으로 일괄 처벌한 것.

이에 시민들은 최교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소속 직원들과 교육직원들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개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처벌이 너무나 가벼운 것 이라는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최 교육감은 사과당시 어느 집단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음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서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 학교시설 공사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시설공사 일상(계약) 감사 강화 ?시설공사 공정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학교 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학교 명예 감독관제 구성·운영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5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세간에서 바라보는 눈은 비리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환 민노건설노조 세종지부장은 “관급공사인 교육청의 학교공사는 더욱 철저한 기준과 정,확한 시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과 산업재해, 용역회사를 통한 불법수수료 적용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이라 하는 불법하도급은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건설사 배불리기에 이용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또 “무엇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어지다 보면 공사원가가 줄어들면서 저질의 공사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한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마루터 세종시 교육청고사현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근절과 용역회사의 불법수수료 및 불법고용문제 해결, 산업안전 준수 등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청은 사실확인이나 실태조사를 하도급업체 감리단의 책임으로 떠 밀고 발주처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신설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된 4명의 직원에 대해 감사원에서 부지정 징계요구에 따라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리했으며 이들중 3명이 감면규정에 해당돼 3명 견책과 1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2024 천안국제재즈페스티벌 첫 날, 마리아 킴 & 허성 팀이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

동네방네

더보기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천안신문]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현진옥)은 어제(16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철 오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병천면 행복키...

People

더보기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완패에 대한 책임 자신에게로 돌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

포토

  •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영상] 중앙아시아 방문 김태흠 충남지사, 우즈벡 총리 깜짝 접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