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산업단지 조성 시 재정악화 초래, 속도조절해야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로만 지출되는 혈세가 한해동안 79억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조성완료 단계에서 분양율이 고작 14.3%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소지가 다분해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일원에 조성중인 제5산업단지는 2009년 7월 착공해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성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지만 9월말 현재 14.3%에 그치고 있다. 제5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시는 농협에서 1597억원을 차입했으며, 202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이중에 1432억원은 올해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저조한 분양율로 이자만 77억631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서 2009년에 59억원, 지난해 93억원 등 2년동안 이자로 지급한 예산만 152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현재 천안시 부채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 800억원, 특별회계 1597억원, 지방상수도 개량비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 736억4000만원 등 총3134억4000만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부채상환 계획을 수립해 성무용 시장 임기 내에 상환한다고 해도 2320여억원의 특별회계 부채는 차원이 다르다. 택지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분양저조가 지속될 경우 이자손실까지 감내해야 하며, 일반회계 재정운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부동산 경기 악화도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설상가상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유치 환경이 예전보다 악화됐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실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09년 218개를 유치했지만 지난해 204개 유치에 그쳤고 금년의 경우 183개 줄었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2009년 57개에서 지난해 60개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금년의 경우 8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침체,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와 미국경제 더블딥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및 신규 공장 설립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5산단의 분양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는 동면 송연리 일원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환읍 일원에 북부BIT산업단지, 입장밸리, 직산과 성거일원에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영상문화복합단지 재지정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지만, 산단 조성에 있어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민간투자업체들이 천안시가 매입할 것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협약하면 시 재정 부담은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성무용 시장의 임기가 3년 남았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대형사업의 실패나 지연이 가져올 재정적 부담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