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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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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천안신문] 지난해 4월 천안 시내버스 3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국고와 천안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미 11개월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해 전격 구속기소한 사건이지만 천안시는 아직도 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회수 여부, 그리고 회수와는 별도로 이들 회사에 징계를 가할지 여부 등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시는 오는 4~5월경에나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최근에야 났고, 상급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사를 실시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정도의 대규모 보조금 편취 사건의 실상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났음에도 ‘최종 판결문을 받아야’ 그때부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줄줄 새는 보조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지는 못했다손 치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이러한 문제 발생에 단초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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