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사업, 순서가 잘못됐다

 

[천안신문-천안TV] 한동안 갑론을박했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사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였습니다.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정 현안연설에서 민간개발사업 구상을 밝혔는데 처음에 박 시장은 국내 굴지의 모 기업으로부터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조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구시대적 밀실거래라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박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 때마다 박 시장은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판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국토교통부·법제처 등에 자문을 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천안시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상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이 사업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허탈감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사업구상을 밝히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었을까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이 같은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이 모든 원칙을 어겼습니다. 

 

천안시에 당부합니다. 이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 무산에서 교훈을 얻으시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순서를 역행하는 행정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