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 위해 일본 간다던 박경귀 아산시장, 정작 시민 ‘묵살’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본·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아산시가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원천 배제한 채 국외출장을 기획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박 시장 주장을 무색케 한다.

기자는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작성한 '상호문화도시 및 온천도시 연계 일본(하마마쓰, 하코네) 방문계획(안)'이란 제하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엔 이번 일본 방문 계획에 대해 시정 핵심가치 검토사항 부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표가 첨부돼 있다. 

이 결과표에 따르면 검토사항 질의문항은 총 17개인데 '기관협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나?'는 문항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방안을 검토했나?'는 문항 역시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을 이번 일본 출장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기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아산시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내부 검토에선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 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했나?'란 항목 역시 '해당없음'으로 체크돼 있었다. 

한국에선 안산시가 2020년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리고 안산시는 유럽평의회가 실시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결과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 하마마츠시는 52점에 그쳤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례가 시행 중이고 방문지인 하마마츠시보다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음에도 아산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 일정 살펴보니 ‘휴양지’ 탐방 

세부 일정은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이번 박 시장 일본 방문엔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 등 7명의 공무원이 동행한다. 

박 시장 일행은 21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 도착한 뒤 버스를 이용해 하마마츠시 외국인학습지원센터를 방문한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하마마츠 부시장과 상호문화도시 관련 실과 담당자와 면담한 뒤, 오후엔 브라질 타운 등 상호문화도시 유관기관을 찾는다. 

그리고 23일 오전 하코네로 이동해 하코네정과 업무·정책교류 협약서에 서명한 뒤 오후에 이시코노 호수와 코와쿠엔 유넷산 온천을 견학한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요코하마를 찾아 2027년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탐방한 뒤 핀란드행 비행기에 오른다.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기에 할애된 일정은 고작 1박 2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하코네정은 지난해 5월에 이은 재방문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산시가 박 시장 일행 일본 방문에 책정한 예산은 총 27,817,972원. 이중 박 시장이 쓰는 비용은 1,718,570원이다. 그리고 이 돈은 전액 시민 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