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취약계층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장면.

수급자 주거실태 통합관리, 민간단체 유기적 통합, 자원연계로 주거안정과 삶의질향상 지원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을 펼치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천안시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청 김수열 복지정책과장, 민․관네트워크를 제안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권오봉 센터장, 천안지역자활센터 조응주 센터장 등 민간자원봉사센터 대표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설명과 민간 자원봉사 단체별 집수리사업 추진사항 발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안시가 시행하는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은 천안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2억572만3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172가구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 담장 등의 건축물 수리나 설비 수리,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의 집수리 시행하고 2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자가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 취약계층 자가가구를 소유한 세대가 총1260세대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취액계층의 86%에 해당하는 5200세대가 비자가가구로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실태 자료 부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계, 민간부문 주거지원사업 개별적 진행에 따른 정보와 우선순위 선정 문제 등이 노정돼왔던 실정.

결국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천안시에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제안했으며, 천안시가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면서 이날 간담회가 성사됐다.

간담회에서 민간 자원봉사 단체 대부분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표명했으며 몇몇 단체는 전문적인 분야의 집수리 한계를 드러냈다.

봉명동 새마을지도자회 서정남 회장은 “회원들의 회비와 폐지판매 수익금을 조성해 8년여 동안 수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기금의 한계를 느낀다”며 “예산계획을 세워 수혜자의 집을 찾아가 집수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도 수리가 필요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전했다.

국제로타리 3620지구 일봉로타리클럽 박만순 회장은 “6년째 매년 동부 6개면 8~10가구의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붕, 담장 수리 등 구조물 수리는 전문 인력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민관협력 지원체계의 영역별 기능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천안시”이며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 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아야할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가 모든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취합하는 창구단일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 국장은 “천안시가 자가가구에 한해 주거비 지원없이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부문과 연계할 경우 가능하면 비 자가가구 중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수혜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반디자원봉사단 주홍종 대표는 “개별 단체 간 자원봉사 내역을 연계해 전문적 종사자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체들이 함께 통합해 유기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정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견해를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생활 및 주거실태를 파악해 다른 자원과 연계시켜내는 토탈 케어서비스도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진경아 국장은 “일례로 몸이 불편해 혼자 조리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밑반찬 급식을 연계돼야 하는데, 천안시가 이같은 현장의 정보를 종합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거복지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집수리 뿐 아니라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민․관 통합사례 팀이 함께 연합해 취약계층 세대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을 취합해 진전된 논의를 이뤄내고 단체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 외부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현황조사표로 작성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분야는 통합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은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게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수열 과장은 또한 “민관협력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권장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모범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취합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전국 최초로 구축되고 첫발을 내디뎠다.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천안지역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는 민관네트워크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