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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당선무효형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판단 적절했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 시장은 6일 휴일인 현충일 바로 다음 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 중 한 명은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지, 지난 5월 3일 피고인신문과 5일 1심 선고공판 판결 내용을 종합해 분석해 본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6분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당시)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성명서다. 박 시장은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성명서를 허위사실로 보았고, 이에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총 여섯 번의 심리가 열렸고, 마침내 재판부는 5일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간단했다. 박 시장이 보낸 성명서·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박 시장 측은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섯 번의 심리과정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3일 오후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정점에 올랐다. 여기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검찰 : 캠프에서 성명서를 발송했다고 전해들었을 때, 성명서 내용을 보았는가? 박 시장 : 못 보았다. 보도자료 나갔다는 이야기 듣고 전체 기자들에게 나눠드려야겠구나... 검찰 : 피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접속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박 시장 : 선거캠프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캠프에선 후보자의 모든 SNS·이메일 계정을 관리한다. 전담자가 다 하는거다. 검찰 : 피고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성명서를 배포했다면 내용을 사진 형태로 전송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 않은가? 박 시장 :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방송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했고, 참모들도 보고해서 준비했다. 이것들을 성명서에 반영했기에 확인할 내용은 없었다. 박 시장의 진술은 성명서 내용과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 의혹을 수위 높게 제기했다. 아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도 7월 직후인 8월 21일 아산 온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원룸 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 결국 전경호 부장판사가 개입해 질문을 던졌다. 전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엔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경호 부장판사 :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박 시장 : (오 전 시장이 내놓은) 물건은 8개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그 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매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팔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팔렸을까?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겠다는 정도의 감은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매 형식은 모른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품는 의혹을 갖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 전 부장판사 : 피고는 배포한 성명서·보도자료 제목에 ‘허위매각 의혹’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방금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매각과정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석연찮은 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위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성명서·보도자료 제목과 피고가 품었던 의혹에 대한 인식이 같았던 건 맞나? 박 시장 : 같지 않았다. 토론 끝나고 선거 막바지이고, 선거 몰입해야 했기에 잊고 있었다. 성명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논의됐는지 알지 못한다. 박 시장 진술 취지는 결국 자신이 성명서 작성·배포에 개입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요약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형용모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낱말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본 적도, 배포 후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위매각 의혹을 박 시장 캠프에 제보한 A 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전 시장 부동산 매수인이 윤 씨여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를 의심했고 이후 몇 달간 취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박 시장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성명서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한 셈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문제의 성명서를 보낼 때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냈는데, 우편엔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 보냈다. “오세현 후보 원룸 사업장이 1개가 아니라 부인명의 또 한 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각 관련 의혹까지 있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계정으로 메일 보내고 전화 응대했던 박 시장 당시 기자가 해당 성명서를 수신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정말 뭔가 있나?’하는 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명서 내용은 강력했고, 확인 차 박 시장(당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어야 했다. 이때 박 시장(당시 후보)은 직접 전화를 받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등기부등본 등 다 떼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매각 과정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계자 탐문이나 조사 없이 허위 혹은 추측, 의심대로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건물매매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과연 1심 재판부와 박 시장 중 어느 쪽이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는지,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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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식 ‘일상회복’ 선언…천안의 코로나19를 돌아보다[천안신문] 지난 4년여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이젠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됐다. 정부에서도 1일 0시를 기해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착용했던 마스크와도 서서히 이별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심각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본격 ‘일상회복’ 선언에 맞춰, 그동안 천안시에서 겪었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돌아보려 한다. 충남을 넘어 전국에서도 ‘대량확진’ 많았던 천안시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천안시는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던 ‘대량확진’이 많았던 도시였다.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이른바 ‘요가학원 집단확진’과 ‘종교시설 집단확진’ 사태 등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의료인들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었다. 천안시도 연일 확진자 리스트 구축과 특이사항 등을 발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보건소도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상대하느라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 초반에는 역학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어려웠지만 차츰 충남도 등에서 인력 등이 보충되면서 역학조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천안시의사협회 등 지역 의료인들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에 손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다. 긴장을 늦춘 상황에서 발목을 잡았던 ‘오미크론’…그리고 백신 접종 지난해 초, 잠시 확진자가 줄어든 시기를 틈 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일 세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시민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다시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던 자영업자들 역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학 시즌에 발맞춰 학교나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초반에는 시민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예약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차츰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접종 시작 후 몇 달이 지나며 당일 접종 신청도 받아들여지며 간편해 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 가장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보건의료 인력들이었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서북구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개설해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준비가 타 지자체 보다 철저히 돼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다양한 민원에 대한 수요를 소화해 내기 위해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만 집중했으며 이 과정 중 힘들어 하는 직원들도 많았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이따금씩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의 안정화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신 덕분”이라며 “천안시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전환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다. 지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당시 일 7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다보니 인력수급에 굉장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것도 부서간 협조를 통해 잘 마무리 됐다”며 “직원들도 3년여를 고생하다 보니 한계치에 와있던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할뿐이다”라고 시민들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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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수 없다[천안신문]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대전지법은 정명석 총재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홍콩인·호주인 여성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 총재는 오는 2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인 여성도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정 총재는 여신도 강간치상·준강제추행 등으로 10년간 복역한 후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었다. 하지만 정 총재가 복역 중에도 꾸준히 여성도를 접촉한 사실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JMS 조직이다. JMS는 정 총재 복역 기간 동안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히려 세를 더 뻗어나가는 데 성공했다. 정 총재가 또 다시 성폭력으로 구속·수감된 지금도 JMS는 조직 다지기에 분주하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083 ) 기자는 앞서 천안시 백석동 소재 JMS 교회가 교주 구속·수감에도 집회를 이어가는 정황, 그리고 JMS 현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이 주관하는 무료법률 상담에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었다. 먼저 천안시 백석동 JMS 계열 교회는 성자주영광교회다. 기자는 인근 상인에게 탐문한 결과 JMS 주축 신도들이 집회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 교회 간판도 정 총재가 쓴 것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취재에 응한 상인 A 씨는 “젊고 예쁜 여성들이 이 교회 주축”이라고 밝혔다. JMS 정명석 총재 성폭력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시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총재 자신이 늘 젊고 예쁜 여성을 가까이에 두고 버젓이 세를 과시했고 수 십년 간 거리낌 없이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반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그네들(JMS - 글쓴이)의 가장 중요한 전도목적 중 하나가 예쁜 여자를 전도해서 갖다 바치니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을 감안해 볼 때, 성자주영광교회 주축이 젊고 예쁜 여성도라는 점은 무척 시사적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자주영광교회는 분명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삼의 고장 금산군, JMS 수중에? 지역사회와의 유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JMS 신도들은 '인삼의 고장' 금산을 축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으로 세를 뻗어갔다. 특히 신도들은 정 총재 고향인 금산을 성지로 여겨 속속 모여들었다. 금산군은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 JMS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금산군은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처지가 됐다. 여기에 정 총재 법률대리인이자 현 JMS 대표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위촉 받아 버젓이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가 JMS 소속인지 몰랐고, 법률상담시 포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금산군의 인구구조를 살펴 볼 때 변호사는 희소가치가 충분했다. 비록 직접적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 변호사로선 무료법률 상담이 군민에게 자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 중요하게는 양 변호사는 상담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왜 문제일까? 기자는 지인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JMS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⓵ 평소 JMS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고 ⓶ 일정 수준 친분을 쌓은 다음 집회에 가볼 것을 권유 받았다고 증언했다. JMS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치밀하게 물밑에서 신도들을 모으는 작업을 벌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 역시 이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명석 총재 1차 구속 수감 이후 반JMS 활동가들은 안도했다. 사회적 관심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JMS는 이 같은 무관심을 자양분 삼아 야금야금 세를 키워갔다. 그리고 앞서도 적었듯 금산을 발판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 대도시로 세를 뻗쳐 나갔다. 정 총재 2차 구속 수감 이후에도 JMS는 일단 소나기(?)만 피하면 또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JMS를 주시해야 한다. 또 다시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한 이단 종파가 지역사회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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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예타 기준 완화 무산에 김태흠 지사 ‘작심발언’, 왜?[천안신문]국회에서 예비타당성(아래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무산된 것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작심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서산공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였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지적은 지난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관할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타 기준이 낮아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성 없는 사업 공약만 앞다퉈 내놓을 것이란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웠던 셈이다. 김 지사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산민항이다. 김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산민항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가장 최근의 발언은 지난 5일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서산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 추진은) 확실하다”고 한 발언이다. 이런 와중이기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주저 앉았으니 김 지사로선 난감할 수 있겠다. 실제 김 지사는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 서산민항은 전임 양승조 지사때부터 추진해 나간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전 지사는 2021년 6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서산민항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비록 양 전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민주당의 사업추진 의지는 여전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영남과 호남지역의 사업비 10조 넘는 공항의 예타는 면제해주면서 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산공항만 유독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충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 추진을 압박했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건 ‘발상 전환’ 여기서 과연 서산민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김태흠 지사, 그리고 전임 양승조 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지역홀대론’이다. 무슨 말이냐면 타지역엔 공항이 있는데 ‘유일하게’ 충청만 없다는 말이다. 과연 이런 논리가 타당할까?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적자액을 낸 곳은 무안공항으로 해당 기간 총 적자액은 838억 6,100만원에 이른다. 충청권 공항인 청주공항도 5년 간 416억 6,000만원 적자를 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엔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 공항 중 꾸준히 흑자를 낸 곳은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결국 ‘충청만 공항이 없다’는 논리는 ‘충청도 적자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다면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공항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충청만 없다고 공항을 짓겠다고 ‘바람’ 잡는 건 지나치게 유아적인 논리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021년 4월 기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보다 훨씬 영토가 넓고 관광수요도 많은 프랑스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동안 충청을 포함한 전국 하늘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뒤덮였다. 그런데 이 황사의 원인도 기후변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황사에 대해 “몽골과 중국 북부지역의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래폭풍 발생 빈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외람되지만, 김 지사께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보다 기후위기 시대, 수요예측도 불분명한 공항을 짓겠다는 발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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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웅 이순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천안신문]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8일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번 축제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열리는 축제다. 여기에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그리고 ‘이순신’이란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며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웅 이순신 축제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는데, 시종 일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견에 임했다. 23일엔 신정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수식 행사를 갖고 충무공 탄신주간을 알리기도 했다. 아산은 누가 뭐래도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이고, 이순신의 영혼이 깃든 고향이다. 시장까지 나서 역대급 규모 개최를 자신하는 건 시민으로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번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띠는 프로그램은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다. 군악의장 페스티벌 하면 사람들은 얼른 진해군항제를 떠올린다. 진해에서나 볼 수 있는 군의장대의 절도 있는 동작을 이곳 아산에서 볼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렌다. 박 시장 스스로도 핵심 콘텐츠로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꼽을 정도다. 하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아산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의문이다. 기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시장의 답변은 이랬다. “(이순신 축제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어디서나 대체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팀 또한 전혀 다릅니다. 진해군항제 참가 의장대보다 급이 높은 본부급 의장대가 옵니다. 팀수와 수준이 격상되고 많아졌습니다.” “축제 성격에 맞게 축제장의 공연환경에 맞게 공연 프로그램을 달리합니다. 우리 아산은 진해와 비교하면 관람시설과 축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등 환경이 훨씬 뛰어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고 평면에서 앉아서 보는 구조인데 반해서 우리는 스탠드가 잘 준비돼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박 시장 답변대로라면 진해군항제 보다 차별성을 갖는 점은 상급 부대가 오고, 아산의 관람환경이 진해보다 낫다는 점 정도다. 축제 대세는 ‘시민 참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다. 지역마다 특색을 내세우며 연중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이 축제를 잠시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토록 전국에서 축제가 끊이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축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충청권에서 이름난 축제를 들자면 천안 흥타령축제, 보령 머드축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축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체험’이다. 천안 흥타령축제의 백미는 ‘천안삼거리’ 가락에 맞춰 모든 참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다. 외국인도 즐겨 찾는 보령 머드축제도 직접 진흙을 온몸에 바르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기지시 줄다리기도 희망하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이순신 축제에도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난중일기 사생대회’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없지 않고, 호응도 좋은 편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지나치게 도드라져 있다는 점이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축제예산에서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축제 예산규모는 총 13억 여 원으로 파악했는데, 이중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배정된 예산은 6억 2천 여 만원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셈이다. 진해군항제는 어떨까? 군항제를 주관하는 창원시청 관광과 축제팀은 오늘(2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군항제는 14억 여원 예산으로 치르는데 군악의장 페스티벌엔 4억 5천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순신 축제가 진해군항제와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군악의장 페스티벌엔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셈이다. 물론 예산 액수만으로 비교하는 건 지나치게 단선적일 것이다. 그러나 별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는 ‘기획 업체 몰아주기’라고까지 비판했다. 아직 행사를 치르기 전이고, 아산시청 공무원들 전원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하다. 그리고 기자 역시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에서 한 번쯤 와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런 이유로 축제를 보러온 시민 모두가 체험하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성웅 이순신’을 기억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어느 특정 프로그램에 시간과 예산이 쏠리는 건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음을 박경귀 아산시장을 포함한 모든 실무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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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우리조합 누가뛰나? - 유재섭 성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천안신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천안시에서는 성거농업협동조합, 성환농업협동조합, 입장농업협동조합, 직산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동천안농업협동조합,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시산림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천안신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의 서면 인터뷰 자료를 요청해 회신 순서대로 가감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출마의 변 조합원이 기쁨을 누리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매 순간순간 위기를 맞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조합원 여러분들 덕분에 성환농협이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한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농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 조합장 자리에 출마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일한 만큼 소득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주인 대접을 받는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 농협 근무 32년, 저 유재섭을 믿어주신다면 기쁨이 넘치는 성환농협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 공약사항 - 농산물 출하 수수료 협의 조정,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20% 이상 경비성 예산의 절감으로 배당 확대 - 조합원 우대 예금과 대출 상품 개발 - 원로 조합원을 위한 복지제도 도입 - 여성 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조합원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장태 개설, 조합원 소득 증대 -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센터 활성화 - 도시농협과 업무 협력 및 자매결연 확대 - 농산물 택배비 인하 - 여성 조합원 지원사업 강화(여성대학 운영) - 드론 공동방제시스템 구축 및 실용 교육비 지원 -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개선, 수리비 무상지원 확대 - 수매가격 결정시 조합원 기대수익 반영 - 지도사업비는 실직 소득증대 사업에 집행 - 벼 육묘장 건립해 영농비 절갑 - 조합장 보수 중 50%를 복지기금으로 조성(매년 5,000만 원) - 일상경비의 적정화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 - 조합원 고민 해결 상담실 운영 - 일일 명예 조합장 제도 운영 ■ 후보자만의 강점 농업 32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잘 살필 줄 안다. 청렴과 정직을 기본으로 실천력까지 겸비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활동한다. ■ 앞으로의 포부 저 유재섭은 조합과 조합원님만을 생각하며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환농협은 지금 도태하느냐 발전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과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바꾸겠습니다.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조합!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 유재섭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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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우리조합 누가뛰나? - 황수인 천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천안신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천안시에서는 성거농업협동조합, 성환농업협동조합, 입장농업협동조합, 직산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동천안농업협동조합,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시산림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천안신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의 서면 인터뷰 자료를 요청해 회신 순서대로 가감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출마의 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는 직원 생활33년의 경험과 농사일을 부업으로 한 경험이 어느 후보보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이 되면 조합원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모든 사업을 맞춤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런 조합장이야말로 조합원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조합장이 되어보려는 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원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 공약사항 * 경영혁신으로 내실을 다지고 뿌리가 건강한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농협 사업 운영 - 이사회, 대의원 회의 시 찬·반 투표 전자 투표방식으로 전환 - 임직원 참여 공정한 직원 인사 제도 도입 - 친절한 경영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여·수신 사업 확대, 조합원 우대금리 적용 - 상호금융 4조원 달성, 신용사업 수익으로 높은 이용고 배당 * 환원 및 복지 사업 강화로 조합원이 미소 짓는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용고 배당 획기적 확대로 농협 이용률 향상 - 전 조합원 생일 축하 선물 증정 * 실속있는 영농 지원사업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이끌겠습니다. - 신용사업 수익으로 영농자재, 마트사용 이용권 점차적 확대(조합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광덕·풍세 시설 원예 단지 확대(공판장 출하 장려금 100% 농가 환원, 전문 농업인 적극 지원) - 영농자재(비료, 농약) 20% 할인 공급 - 농약 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 * 경제·농산물판매 사업 혁신으로 열매가 튼실한 농협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분산된 하나로마트 통합 이전(유통사업 확대 및 대량구매로 공급가격 인하) - 로컬푸드 매장 확대, 조합원 생산 농산물 '제값 받기' 판매유도 -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조합원 생산 모든 잡곡 등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 장터 활성화 ■ 후보자의 강점 - 환한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이 금방 다가갈 수 있는 화술로 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함 - 타인을 존중하고 대수의 의견에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봄 - 남과 나눔을 기쁘게 생각하고 베푸는 것이 행복하게 생각함 - 내가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앞으로의 포부 천안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준비된 일꾼! 황수인! 조합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조합원을 위한 천안 농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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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우리조합 누가뛰나? - 송태철 성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천안신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천안시에서는 성거농업협동조합, 성환농업협동조합, 입장농업협동조합, 직산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동천안농업협동조합,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시산림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천안신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의 서면 인터뷰 자료를 요청해 회신 순서대로 가감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출마의 변 성환농협은 전국 읍 단위 지역에서 농협점포가 특이하게 밀집되어 있고, 다수의 유사금융기관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농업인 조합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성환농협은 경쟁력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협으로서의 이념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역농협인 성환농협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만이 대다수의 농업인분들에게 실익과 행복을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환농협은 현재 종합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우리 성환농협 창립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조합원님들의 우려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성환농협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님들이 언제든지 농협을 방문하시면 생활,금융,의료,복지,여가,휴식을 만끽하실 수 있는 편안한 조합원님들의 생활쉼터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 조합원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농협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 공약사항 - 천안통합RPC 주관농협으로서 브랜드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수매기반 구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쌀 사업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 공선출하회와의 신뢰와 조직의 자율성 확보, 생산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환배의 명성을 지켜내겠습니다. - 에너지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주유소사업 다각화(전기,수소등)와 세차장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종합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금융,마트,의료,문화.휴게등 조합원님들의 복지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 본점 이전에 따른 서부지역조합원님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서부지점을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 농업인조합원님들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코자 노인복지사업과 요양보호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열린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합원님들과 늘 함께한다는 직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후보자만의 강점 저는 농협 입사 후 만 33세에 상무로 승진하여 농햡의 관리업무는 물론 지점장, RPC장장, 전무, 본부장을 거쳐 천안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로 퇴직하였습니다. 오랫동안의 책임자로서 경영을 해 왔으며 특히, 미작농가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천안시 쌀을 통합하여 최신시설로 현대화하여 원활한 수매기반과 미질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소신과 능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포부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종합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함은 물론, 열악한 신용사업을 보완코자 대외마케팅을 강화하여 경영수지의 개선에도 힘써 건실한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 ■ 프로필 학력 - 대홍초등학교 졸업 - 평택 한광중·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농업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 (전)성환농협 북부, 남부지점장. 지도총무상무, RPC장장. - (전)천안농협 남부지점장 - (전)대홍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학교운영위원장 - (전)성환농협 전무, 본부장 - (전)천안시지역농협 전, 상무협의회 회장 - (전)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21년도농협쌀브랜드평가 전국대상수상, 21년도RPC경영우수상수상)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 충남도지사 표창 - 농협중앙회장 표창(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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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년 표류 아산 예술의전당 건립, 민선 8기 첫 삽 뜰까?[천안신문]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아산 예술의전당 건립이 민선 8기에 실현될 수 있을까? 예술의전당 건립은 지난 2004년 타당성 용역 조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답보상태였고, 아산시는 민선 7기 오세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12월 800석 규모의 중형 단일 공연장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당선인 시절 ‘예술의전당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바꿨다. 특히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의 규모로는 800석 가량 공연장은 의미가 없고 최소 1200석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아산시 문화관광과는 ‘아산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1억 8천 만 원을 책정해 아산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에서 곧장 방만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용역 예산은 예술의전당을 권곡동 387-3번지 일원에 연면적 5,000㎡, 객석은 기존 800석에서 1200석 규모로 확대해 짓는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에 대해 김미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해 아산시는 이미 800석 규모로도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 1,200석으로 규모를 늘리고 용역비 1억 8천 만원을 세웠다”며 현실적 방안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는 1200억 규모 공연장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과 김선옥 과장은 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일정 규모를 갖춘 공연예술 공간은 아산시민의 숙원이었다”며 “예술의전당이 지금 착공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준공은 3~4년 뒤에 이뤄진다. 준공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시민들이 800석 규모 공연장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화사업은 수익성 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방점이 찍힌다. 예산안은 심의 중이어서 확정된 건 아닌 만큼 다각도 의견을 청취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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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정홍보 영상 촬영·편집용 장비 구입, "적절치 않다"[천안신문] 제240회 정례회기 일정을 소화 중인 아산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예산 책정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위원회별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홍보담당관실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7억 9천여 만원 늘어난 26억 여원이다. 홍보담당관실은 통합 웹서버 유지보수, 자산·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요인으로 들었다. 눈에 띠는 건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부속장비, 현장취재 촬영사진·편집용 노트북 구입비다. 홍보담당관실이 낸 내역은 이렇다. -. 시정홍보 현장취재 촬영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입 : 1대 400만원 -.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 / 렌즈 구입 : 2대 1,500만원(900만원 1대 + 600만원 1대) /2대 500만원 -. 시정촬영 디지털 카메라 플래쉬 : 1대 150만원 내역을 살펴보니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를 갖추려는 듯하다. 홍보담당관실 측은 “장비가 노후화한데다 시정 활동 촬영을 했어도 현장에서 편집해 전송할 노트북 장비가 없어 이 같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형 장비로 시정 활동을 잘 찍어서 ‘좋은 그림’을 아산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에 전송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자도 장비 욕심(?)을 떨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 말이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기자는 경력 동안 사진 취재를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최신 장비 흐름이나 가격 등엔 밝은 편이라 자부한다. 홍보담당관실이 올린 400만원 '짜리' 노트북 장비는 A 사가 제조했는데, 기자도 A 사 제품을 사용한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나 영상편집에 구태여 400만원 대 기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A 사 기종은 다양하고 150만원 대 제품도 사진 영상 촬영, 편집 등에 별반 무리가 없다. (기자가 사용하는 기종도 150만원대다) 다만 하드디스크 용량이 적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 1,500만원대 카메라도 시정 홍보엔 과도하다고 본다. C사, N사 등 주요 카메라 메이커들은 유투브 크리에이터를 타겟으로 보급형이지만 고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카메라 플래쉬 가격도 150만원이면 두 대 이상은 족히 구입 가능하다. 게다가 시기적으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아산시정 홍보가 대게 박경귀 아산시장의 동정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시정 홍보가 지나치게 박 시장의 시시콜콜한 동정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박 시장 취임 전부터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시정홍보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이 “시정 홍보가 시장 홍보에 치중된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게다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일정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기 까지는 최소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혹시라도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 받는 시장 홍보하려 최신 장비 구입?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적어도 ‘직’이 걸린 재판을 받는 공직자라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양해를 구하고 행동거지를 자제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기소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 잠실 소재 2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점에 대해 아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되받아쳤다. 또 H 제과와 ‘아트밸리’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박 시장은 시정활동 내내 알리고 싶은 면만 알리고 불편한 사실은 덮거나, 오해라고 잡아떼는 행태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적었듯 최신 장비를 들여 제대로 시정활동을 홍보하겠다는 홍보담당관실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열악한 장비로 홍보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보장비 교체는 박 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완전히 혐의를 벗고 온전히 시정에 집중할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박 시장은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 혹시라도 시장 궐위사태가 있을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향후 행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이미 소속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상태다. 소속 의원들이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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