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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건립 무산 원도심 활성화 찬물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표류, 외자유치 활로 찾았지만 결국 실패 수년간 표류해왔던 천안민자역사 건립 사업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며 원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천안시는 지난 5일 투자자 유치 실패 등으로 착공이 2년이나 연기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일대 9만5,700㎡에 건립하기로 한 천안민자역사는 동남구청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 ㈜신한 등 4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역사㈜는 현 천안역사 일대에 4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8만1,500㎡규모의 민자역사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민자역사에는 역무시설, 백화점, 웨딩홀, 휘트니스 센터, 메니컬센터, 전문 쇼핑몰 등을 갖춘 미래형 멀티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예정됐으며, 2,2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타워와 함께 쇼핑몰 상층부에 공연, 이벤트, 문화강좌, 전시회 등이 가능한 문화공간도 계획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외자유치 실패 겹치며 표류 하지만 천안민자역사 건립은 2007년 11월 건축허가 이후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이 겹치며 실제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기 시작했다. 건설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건립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천안역사(주)는 2010년 11월 천안시에 건축허가 취소유보를 신청하고 허가기간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 후 자금 확보에 돌입했다. 천안역사㈜는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 건설경기 불황을 피해 외자유치를 추진했다.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중동의 오일머니. 하지만 리비아사태가 벌어지며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 허가기간 연장 당시 천안시에 약속했던 투자자금 유치 및 공사 착공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천안시는 천안역사㈜에 지난 1월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새롭게 진전되거나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보고 건축허가 취소를 지난 5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시행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입점 의향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이미 착공을 2년이나 늦추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역사건립이 빠른 시일 내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도 천안시의 건축허가 취소 이후 천안역사㈜와 맺었던 협약을 취소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천안시의 건축허가 취소에 맞춰 협약을 파기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시기가 미뤄졌다”며 “사업주관자 측에서 협약을 위반했고 사업추진 의지 및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어 협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천안시와 코레일은 천안역사㈜를 배제하고 민자역사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 재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역사(주) 사업권 회수시 법정소송 불사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권 회수 위기가 다가오자 천안역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역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증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부진에 코레일도 책임이 있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5월 초 외자유치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을 정상화 하고 금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협약 취소 이후 법적 분쟁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외자유치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천안역사㈜와 재 협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천안시 관계자도 “민자역사 건립은 시의 오랜 숙원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빠른 시간이내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역사건립 신규사업자 선정 가능할까?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 무산은 천안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 동남구청사 일원에 추진하던 복합테마파크사업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천안시는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구역이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R&D 제2핵심 과제인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유치기관’으로 선정돼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원도심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국토부의 선정으로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형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고, 천안역 및 인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을 부대지역으로 지역공동체 중심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는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천안민자역사 추진이 무산되며 반쪽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천안시와 코레일이 빠른 사업 재개의 뜻을 내비쳤지만 신규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역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한 관계자는 “여전히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민자역사 건립이 지역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며 “수도권 민자역사를 비롯 인근 평택민자역사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년 새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건설사들이 대형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경제악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천안시와 코레일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남구청사 일원의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자역사 건립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레일과 천안시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의지에 따라 사업성패가 달려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향후 추진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는 천안시와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타 지역 민자역사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천안시만의 민자역사 모델을 찾고 이에 알맞은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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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필요없는 예능 특목고 충남예술고등학교전공별 맞춤 교육과정과 1대1 방과후 수업, 우수예술인재 육성 천안지역 유일한 특목고인 충남예술고등학교(교장 유순식)는 1997년 3월 개교해 현재까지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478명의 학생이 예술인의 꿈을 꾸고 있다. 예능을 전공하는 특목고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법도한데 충남예고의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학교차원에서 마련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사와 강사가 심혈을 기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예술고등학교’ 라고 칭할 만큼 탄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같이 학교 안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예술고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입학한 유학파들로 가득하다. 특목고인 충남예고는 일반고와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다. 일반교과와 더불어 음악, 미술, 무용 3개 분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전공별로 교육과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공별 실기수업은 다양한 전문 교사에 의한 맞춤형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모자란 부분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수업과 자율학습을 통해 해결한다. 개인레슨이 필요한 음악과는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가 학생을 1대1로 지도하고 미술과와 무용과는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급학교가 원하는 실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황성서 교감은 “예술고 특성상 정규수업 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실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강화했다”며 “따로 시간을 내야하는 학원 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교육비 부담도 적기 때문에 학교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의 개인레슨 보다는 학교에서 주도하는 방과 후 수업이 저렴하고 교육 효과도 탁월해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 없이 충분한 실기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예고의 사교육 없는 교육과정이 입소문을 타며 전교생 중 천안지역에서 입학한 학생이 50%, 충청·대전지역 입학생이 25%, 그 이외 지역 입학생이 25% 정도로 타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태수 교무부장은 “타 지역 입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기숙사 신축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132명만 기숙사 배정을 하고 있다”며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역 특목고처럼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예고는 공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공감&소통의 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가 건전한 학풍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학교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공감&소통의 날’로 정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사 노래 공연, 생일 축하 선물 전달, 선후배 사랑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또 ‘2011 MAGIC Concert’의 슬로건 아래 ‘의미’, ‘예술’, ‘나눔’, ‘감동’의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감동과 의미가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충남예고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학교문화 선도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유순식 교장은 “충남예고는 기존 예능 특목고가 가진 높은 교육비 부담의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모든 교직원이 합심해 현재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능한 예술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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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는 토요프로그램 교육수요자 외면학생참여율 저조 만족도 낮아, 강사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 후 2주가 흘렀지만 천안지역 각 학교는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우왕좌왕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준비 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실현 가능성간의 괴리를 조정하는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된 토요프로그램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미숙한 사전준비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꼴이 됐다.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천안시내 A중학교 운동장에서는 16명의 학생들이 편을 나눠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다. 20여 분간 축구를 한 학생들은 10분 정도 쉰 후 농구공을 들고 농구코트로 이동했다. 이 학교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축구와 농구, 기악합주 등의 토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 1천100여명 중 1.8%의 학생들만 참여했다. 읍·면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읍 소재지에 위치한 B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배구와 축구, 과학교실, 학습향상반 등의 토요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500여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0여 명만이 참여하다보니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3개 프로그램만 진행했다. 천편일률적 프로그램, 학교보다 학원선호 충청남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월10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체 740개교 가운데 699개교가 토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토요돌봄교실 5897명(4.4%), 방과후학교 3만7827명(13.1%), 스포츠프로그램 1만 4480명(5.0%) 등 총 5만 8204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지난 3일보다 증가했지만 도교육청이 애초에 예상한 참여율(30%)보다 저조한 이유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목을 끌만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5일제 수업과 맞물려 땜질식으로 짜 맞춘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39, 백석동)씨는 “우리집 같은 맞벌이 가정과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토요 휴업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학교가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스포츠클럽, 특기적성 등의 프로그램이 너무도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A중학교 교사 박모(47)씨도 “학교의 낙후된 시설과 학습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외부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학교 폭력을 방지하겠다며 대부분 학교들이 스포츠클럽 활동만을 운영하다보니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외면하고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비슷한 시간 인근 C중학교에도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드문드문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농구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최모(15)군은 “잠을 더 자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 막상 학교에 오니 등교한 친구가 몇 명 되지 않아 씁쓸하다”며 “토요프로그램이 끝나면 오후에 학원에 갈 예정이고 나 같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보부족, 졸속추진 부작용 속출 D초등학교에서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일 수요조사 가정통신문을 보내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D초등학교 관계자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했지만 아직 수요조사도 안됐다”며 “안내장만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는 한명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추세라면 1000여 명의 재학생 중 10%의 학생만 참여해도 성공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토요일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 예술 중심의 프로그램 중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시행착오를 거쳐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토요프로그램 보다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토요프로그램 준비가 미흡한 학교들의 경우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역시 차질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 촉박한 일정 등으로 스포츠강사 모집에 문제가 생긴 것. 특히 중학교의 경우 체육수업이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마다 때 아닌 스포츠강사 모집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스포츠강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은 스포츠클럽 운영을 기존의 일반 교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채용된 강사들도 교직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 신원조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강사 비용 지출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스포츠클럽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시내지역 학교의 경우 그나마 가능하지만 예산규모가 작은 면단위 학교의 경우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C중학교의 한 체육교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실제 극소수에 그친다”며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토요일에 학교에 나왔지만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받아가는 강사료가 미안하기만하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초기단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학기 초의 특수성 때문으로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토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서와 학생참여 신청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안내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 부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비해 지난 1월 학교별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토요스포츠클럽과 더불어 특기적성반, 교과학습반 등 학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순조롭게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일제 수업의 취지는 주말동안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문화체험과 감성체험을 유도하는 뜻도 있다”며 “토요프로그램은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품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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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고질적 민원 ‘불친절’ 해소될까?시 대중교통민원해결 나서, 시내버스 DB 최신화, 운전기사 친절교육, 안내단말기 역부족 천안시가 변경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친절교육을 추진하는 등 산적해 있던 대중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상국 천안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계획된 다양한 행사를 대비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가 확산되도록 친절한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번 반복된 불친절 운수종사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운수업체에게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불친절한 운수종사자와 해당 운수업체에 불이익을 적용해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내버스의 경우 노선결행 등 위반내용과 운수회사별 차량보유대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위반점수를 산정해 순위를 책정, 시내버스 업체별 친절도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택시는 매년 12월31일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면허택시 벌점제’를 시행한다. 최근 2년간 벌점을 합해 벌점제를 적용, 위반차량을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택시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벌점 2000점~2500점은 감차대상, 3000점 이상 회사는 면허가 취소되며, 그동안 미미하게 적용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도 구상중이다. 대중교통운수종사자 친절교육도 실시한다. 개인택시는 조별교육을, 법인택시는 사내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규 위반자는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전사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 1회씩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종사자를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의무화 하며 욕설, 폭언 등의 행위자는 사유서 징취 및 개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요원 4명을 가용해 불친절 및 친절사례를 조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학생할인 요금, 무료환승 요금 등 전체보조금 72억원 중 5%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을 제일 우수한 기업에게 1억8000만원, 두 번째 1억800만원, 세 번째는 720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이 돈은 회사 자체에서 사기역량이나 경영난에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근로자의 날에 택시 12명, 버스 8명 등 친절한 운수종사자를 선정해 시장표창패를 수여하고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통해 사기를 북돋아 줄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결행, 무정차 등의 위법행위를 시에 신고하면 조사 후 과징금 20만원~100만원까지 징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불친절한 대중교통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임에도 해소가 어려웠던 사항이다. 이번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되고 있다. 노선개편 정보 미반영된 버스안내시스템 14일까지 개선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벽지 및 오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15대를 확충해 2개 노선을 신설하고 13개 노선에 배차를 늘리는 등 38개 노선을 조정, 357대의 시내버스가 143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1번 외 15개 노선과 21번 외 14개 노선 등 31개 노선은 음성안내 등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 DB변경이 3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5대에 1대꼴로 안내방송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원인은 천안시가 BIS를 포함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을 도입하던 2007년~2010년까지 천안시 BIS를 구축하고 관리하던 T업체가 2011년에는 천안시 BIS 사업권이 입찰로 진행되면서 H업체에게 넘어가게 되자 원천기술 유출을 이유로 DB변경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BIS가 표준화가 안돼 있어 업체별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전도 몇 년 전 BIS 전체를 교체하는 등 다른 지자체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결국 시는 T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변경기술을 얻는데 실패했고, 3개월 동안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변경노선에 대한 DB를 적용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11일까지 100대에 대해 시험운행을 거쳐 DB변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57대는 14일까지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되면 음성 및 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Bus Information Terminal) 안내와 차량이력조회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변경된 노선정보를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계약한 업체는 시 직원에게 기술과 자료를 넘겨주는 조건을 달았다. 15일 첫 차부터는 모든 노선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내단말기 부족 등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 하지만 BIS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시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천안시는 버스회사의 경영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할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1년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2억원을 확보, 추경에 20억원 등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은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어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본보 18호 참조) 있다. 실제 우천시에도 승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지붕이 설치된 승강장)은 1814개의 버스승강장 중 580개로 3분1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설치 계획도 2010년에는 66개였던 것이 2011년에는 30개로 줄었고 올해 본예산에는 10개 설치예산 10억원만 계상되는 등 사업예산이 해마다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IS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는 전체 정류장 중 161대만 설치돼 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동지역에는 145대, 읍면지역 16대로 북면과 동면에는 이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설치계획도 2010년에 5대, 2011년 12대로 늘었다가 올해는 다시 5대로 줄었다. 대당 1200만원~1500만원 소요되는 이 시설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며, 시에 요청된 건수가 50대인 것을 비교하면 수요의 10%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이모(56·성정동)씨는 “버스안내시스템이 버스이용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안내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 것 같다”며 “어떤 곳은 시설이 있는 곳보다 이용객이 많은데도 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에서 파악해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BIT 단말기는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이용자수, 버스배차수 등의 수요와 효율성을 현장실사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시내지역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감안해서 읍면 지역을 배려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며 “매년 설치하고 있지만 요청지가 워낙 많다 보니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에는 건창여객 129대에 232명, 보성여객 127대에 222명, 삼안여객 101대에 178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는 등 357대의 시내버스에 632명의 운전기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택시는 법인은 764대에 1513명, 개인택시 1399대에 1399명 등 2163대에 2912명이 영업을 하고 있다. 안성원기자/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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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 천안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 연구 환경을 구축해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기초연구지원에 3조5400억원, 연구기반조성에 870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4560억원, 기능지구지원 3040억원 등 2012년~2017년까지 총 5조17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전 신동 둔곡 지구를 거점지구로 지정했으며 천안시는 연기군, 청원군과 함께 기능지구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지난 2월8일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고 지난 2일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에 대한 발전전략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용역을 실시한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는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R&D △원천기술 사업화 △인력양성 등 3대 부문과 △SB플라자 구축 △과학기술 Society 운영사업 △과학기술 포럼 운영사업 △기술이전 플랫폼 운영사업 △기술이전 비즈니스 운영사업 △Science&Information 테마파크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술이전 Planner 양성사업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사업 등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전략을 교과부에 개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확정된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본계획에는 △SB플라자 조성 △산·학·연 공동 R&D 사업 △인력양성 사업 △거점지구와 연계강화 및 성과 확산사업 △기초과학 연구원 연구단 및 국책연구원 분원 유치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됐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추진되는 이 5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기능지구 핵심사업 SB플라자, 어디로 갈까? 우선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사업인 SB플라자는 기능지구내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지규모는 4000~2만㎡로 건축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으로 구상중이며, 부지를 천안시가 부담하고 건축비 약 400억원 이상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SB플라자의 위치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예정지였던 업성저주지 주변 부대동, 업성동, 성성동 일원 291만6000㎡ △직산읍 및 성거읍 일원 직산남산지구 536만3000㎡ △직산·남산지구 충남TP 541만9000㎡ △천안시청 남측 불당동 산 236-10번지 일원 13만1102㎡ △문화동 오룡동 일원 복합테마파크 부지 2만2643㎡ 등 5군데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적, 접근성, 연계성, 개발용이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국제비즈니스파크 예정지는 추후 확장이 쉽고, 필요 면적 184만㎡보다 넓어 모든 시설을 대상지에 담아낼 수 있으며, 기존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정주환경 구축에 경제적 기간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됐다. 또 KTX역 및 수도권전철아산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거점지구뿐 아니라 기능지구와의 연계성 등 천안을 중심으로 십(十자)형 벨트를 구축하기에 유리하며, 천안 2, 3, 4 외국인 전용단지 등 산업시설과 인접하고 단국대, 호서대, 백석대 등 주요대학과의 연계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여유부지가 적고 높은 땅값으로 토지매입비용과 보상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기존 사업의 철회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직산·남산지구도 면적상 필요시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고, 공사중인 북천안IC 국도34호선, 직산역 등 교통수단 이용이 쉽고 6개 산단과 농공단지와 인접한 점, 낮은 지가가 장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KTX, 도심과 멀며 기본 인프라가 거의 없어 자본적, 시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등 정주환경 구축에 불리하다. △직산·남산지구 충남TP 역시 같은 입지조건에 기존 충남TP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더해졌다. △천안시청 남측은 SB플라자를 포함하기에 적정한 규모에, KTX·아산역과의 접근성 및 아산과의 접근성도 우수했다. 또 백석산단 등 산업시설과의 연계성이 좋고 시기적, 경제적으로 개발용이성이 높아 양질의 정주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부지가 여유롭지 않아 확장이 제한적이고 나사렛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과의 거리가 멀다. △복합테마파크 부지는 천안IC, KTX, 천안역과 접근성이 높고 시유지가 대부분이라 토지매입비용이 적으며, 시내권에 위치해 시기적인 용이성이 유리하다. 그러나 부지가 적어 SB플라자의 모든 시설을 포함하기에 제한적이고 주변대학과 산업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먼 점은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이들 5개의 후보 중, 특히 SB플라자의 부지를 천안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시유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 △천안시청 남측 △복합테마파크 부지 등 세곳을 대상지로 압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연구사업,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 천안시가 밝힌 5개의 주요사업 중 SB플라자 외 나머지 네가지 사업은 사실상 SB플라자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학이 이들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실상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산·학·연 공동 R&D 사업은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적 검증과 △사업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사업 △혁신기업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R&D사업 등을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 등 관내 기업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 사업은 특히 대학의 기능이 중요하다. 교과부는 기능지구별로 대학 1곳을 지정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양성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천안은 12개 대학이 몰려 있어 지역별 1개 대학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교과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거점지구와 연계강화 및 성과 확산사업은 거점지구에서 진행되는 기초과학연구를 산업과 연결해주는 Biz-Connect 센터를 설치해 인력공급, R&D, 지식재산 이전, 창업, 투융자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대학에 PSM 과정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원과 협력해 연구장비의 운영과 정비를 담당할 전공과정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는 사실상 SB플라자의 기능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조건 중 하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원연구단 15개, 캠퍼스연구단 25개, 외부연구단 10개 등 총 50개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중 본원연구단은 거점지구인 대덕에, 캠퍼스연구단은 광주, 대구, 울산, 포항, 카이스트 등이 구성한 캠퍼스연합에서 유치해 천안시는 외부연구단 10개를 대상으로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천안시는 세계적인 석학을 관내 대학에 교수로 초빙하는 형식으로 외부연구단 10곳 중 최소 2곳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 신청 자격을 국책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2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국책출연연구기관이 없는 천안시는 대학을 통해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대학중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중심 대학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테크노파크 김학민 책임연구원은 “연구단이 유치되면 100~130억원의 운영비를 교과부에서 지원받으며 프로젝트, 장비 예산을 따로 지원받게 되고 세계적인 첨단 대학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실제 충북은 하버드대 교수를 연구단장으로 초빙하고, 창원은 2016년도 카이스트 같은 대학을 개교하겠다고 지역구 의원이 발의해 교과부에 3000억원 이상 예산을 요구한 상황인데 천안지역은 이런 활동이 정치권, 행정권에서 없다”며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3월말 세부계획 확정, 늦어도 상반기 중 시작할 듯 한편 충남TP는 용역을 통해 과학벨트기능지구 지원전략으로 SB플라자에 국제수준의 연구 및 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금융, 전문컨설팅 서비스 시설을 구축하고 천안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능지구 주변에 컨벤션센터, 호텔, 주거 및 교육,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안에 SB플라자 입지선정 및 사업단을 출범하고 내년에 부지를 확보해 2014년 착공,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기 계획과 2021년까지 에너지 관련 산업, 바이오 IT 융복합 산업 아트테크놀로지 산업 등 중이온 가속기와 연계한 사업 추진하는 계획 등 2031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제시했다. 천안시는 3월말까지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효준 국장은 “지역내 산?학·연이 공동 R&D사업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 해 신사업을 창출, 혁신기업을 양성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국장은 “천안시가 단순한 2차 산업 및 소비중심도시에서 지식산업 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되고 일류 과학 도시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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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최고 - 천안새샘중학교새샘중학교, 개교 3년만에 학교평가 최우수학교 성장 교과교실제 성과, ‘Dream Up’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절감 최근 새샘중학교(교장 신희자)가 천안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학력과 인성을 결합한 다양하고 알찬 교육과 뛰어난 학습시설 및 학교환경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한번쯤 입학을 고려해봤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새샘중학교는 학생이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교실을 교과교실제 전용교실로 꾸미고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해 설치했다.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주요과목뿐 아니라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수업도 전문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등교 후 담임교사의 교과교실에서 조회를 마친 뒤 각 층에 설치된 ‘홈베이스’에 들른다. 사물함과 휴게실, 탈의실이 갖춰진 홈베이스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필기구 등을 준비한 학생들은 각자 시간표에 따라 각 교과교실로 흩어진다. 마치 대학생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새샘중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과교실제의 최신 학습시설만이 아니다. 바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새샘중은 ‘Dream Up’ 학력 신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초학습부진이나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고,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각 학년 ‘기초반’을 운영, 학습부진 학생들에 학업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새샘드림반’을 운영, 맞춤식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또 미술반, 사진반, 해금반, 방송댄스반 등 40개의 다양한 ‘특기적성 강좌’를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학교에서 적극 돕고 있다. 특기적성 강좌는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인근 청룡초등학교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 근처 엄마들은 대부분 중학교 배정 1순위에 새샘중을 지원했다”며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에도 진행되는 다양한 학업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안미숙 교감은 “정규수업 후 7교시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8,9,10교시에는 Dream Up 학력 신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 2012학년도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급증해 작년보다 2개 학급이 늘어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맞춤식 수준별 학업 향상 프로그램으로 개교 3년 만에 학교평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새샘중학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2011학년도 주요 실적> ● 2011년 학교평가 결과 최우수학교 선정 (충청남도교육감) ● 2011년 교과교실제 운영 최우수학교 선정 (충청남도교육감)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충청남도교육감) ● 2011년 천안교육대상수상 (천안시교육장) ● 2011년 예술선도학교운영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 2011년 전국 교과교실제 운영 최우수학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1년 학생실용영어인증제 인증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 2011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운영 최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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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천억 분식회계 파장시장 사과에도 정당, 의회 질타…시민단체 주민소환 추진 민족 대명절 설을 코앞에 두고 천안시가 1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재정건전성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순세계잉여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5년간 결손금액이 1073억원에 이르자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실시해 이를 감추고 허위로 14억원 흑자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또 의회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산심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사실이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70억원을 증액해 과다계상했다. 감사원은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경비인 국고보조금 지방비매칭예산을 655억원 축소해 남는 매칭예산을 가용재원으로 부풀렸고, 이를 시장과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을 편성,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천안시는 특정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에 전출해 충당했다. 시장 자진사퇴 촉구 등 시민단체, 정당, 의회 맹공 이런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천안시의 분식회계는 60만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진보통합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지역의 정당 역시 앞다퉈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며 천안시의 재정집행에 대해 비난하고 성무용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천안시 의회의 경우는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함께 들으며 의회의 견제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예산실무자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듣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분개에 성무용 시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형식적인 사과에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했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회 역시 특위를 구성해 천안시의 결산제도와 건전재정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재정적자 시인, 분식회계는 부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8년도 회계연도부터 5년간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2년 연속 세입의 5%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건전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규모가 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3회 이상 과다하게 계상해 결손이 발생했고 5회 이상 당초 예산에 비해 부족하게 수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천안시의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006년 -97억, 2007년 -130억, 2008년 -474억, 2009년 -331억, 2010년 -264억 등 계속 부족해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5%를 초과하고 있어 ‘주의’기준에 해당한다. 천안시의 채무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6년 1420억(13.1%), 2007년 1395억원(13.7%), 2008년 2385억원(21.7%), 2009년3179억원(28.5%), 2010년 3133억원(28.3%)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적자 재정운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별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위에서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됐음에도 시장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우선추진하기 위해 세입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세출예산을 축소해야 함에도 분식회계(재무상태를 좋아 보이도록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를 통해 이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정리하면, 감사원은 천안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세입예산 과다계상 △세출예산 과소계상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당 집행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전입 △세입·세출 결산 분식회계처리 등을 지적한 것이다. <표1> 실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 부당 사용 등 방만한 재정운영 드러나 감사원 지적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원은 천안시가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한 사례에 대해 △2007년(65억), 2010년(129억)에 처리해야 할 충남도 재정보전금 194억을 다음 해인 2008년, 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것 △2008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근거 없이 135억으로 늘리는 등 2011년까지 19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적발했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 3598억원에 대한 매칭 부담액 1418억원을 763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55억원은 계상하지 않았다. 즉 세입은 더 많은 것처럼, 세출은 적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재정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에 부당 편성한 것도 적발됐다. 2004년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비 70억원 등 260억원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편성, 이중 116억원을 집행하는 등 2004년~2008년까지 67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부당 집행했다. 반대로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한 사례도 걸렸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95억원, 은지지구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4억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5억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금 19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무책임한 재정운용은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잔액) 결손을 가져왔고 이를 감추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사업 330억원 등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예산이 생기는 것처럼 자금없는 이월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실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현황을 보면 <표1>과 같이 2006년~2007년까지 1073억3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발생했고 이를 자금없는 이월액 1087억7800만원을 이용해 14억4100만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결산서를 담당한 예산관련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테마파크타운 타당성 없는 사업 무리하게 추진 지적 또 천안시가 동남구 일원 2만3600㎡에 사업비 4260억을 들여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은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지난 2003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위한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문화동 등 33필지(5984㎡)를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했다며 또 ‘시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던 2003년 7월과 10월 시장이 모 교회 부지 등을 사업부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자 2004년 2월 부지면적을 당초 5984㎡에서 1만3998㎡로 증가시키고서 도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은 5984㎡를 제외한 나머지 8094㎡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부지는 2006년 11월 이전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고, 공사비가 아닌 토지 매입 용도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8094㎡를 포함한 1만3998㎡의 토지매입비 359억여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한 후 2011년 5월까지 계 355억여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08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후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주변 상권의 쇠퇴 등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1년 6월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부지 매입도 석연치 않다. 2004년 11월 토지 및 건물을 67억원으로 감정 평가해 보상협의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자 2006년 2월 감정 평가를 재실시한다. 그러나 2년전 평가에 비해 지가변동이 없고 오히려 청사이전 등으로 가격하락요인이 더 큰데도 당초보다 13억원이 높아진 평가결과가 나왔고 천안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서 한국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평가액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천안시는 규정을 어기고 보상업무를 처리해 11억원의 보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예산 낭비천안시가 추진했던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은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받았다. 민속전통주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08년 3월 사업부지 입지조건이나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2009년 8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17억300만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11월 사업부지가 경관육교 인근에 위치해 삼거리공원에서 주요 행사를 할 경우 진출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가 변경됐다. 그 결과 사업비가 당초 5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증액됐고 천안시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천안시박물관의 주차장 부지 지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1억1400만원만 낭비됐다. 뿐만 아니라 전시체험관을 지하구조물로 건축할 경우 지상에 건축할 때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고 토목, 배수와 제습 등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공 후 유지보수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시체험관을 건립해 운영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7억1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천안시가 추정한 연간 입장수입금 3억5300만원(연간 유료 방문객 수 33만명)은 현재 무료로 입장하는 천안시박물관의 경우에도 연간 방문객수가 15만명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총선 앞두고 지역 정당 맹비난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의 정당과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천안시 행정을 비판하고 성무용 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정한 회계조작의 근본원인은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예산의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집행한 데에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담당 공무원 몇 명에 대한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총책임자인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떻게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민들 앞에 나서 한 표를 호소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천안시장 3선을 위해 오히려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민 앞에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과 진실을 직접 밝히고, 단체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예비후보도 “감사원 감사결과 분식회계는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시정을 홍보한 것인 만큼 시장직 사퇴는 물론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천안시민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재정을 천안시민에게 알릴 경우 3선 연임에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장이 수년간에 걸쳐 분식결산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성무용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주민소환제 추진…성사여부는 미지수 특히 시민단체는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천안시 민선사상 첫 주민소환을 추진하며 성 시장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1일 ‘분식회계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천안시의 수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부당한 예산편성 및 분식 결산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천안시의 전반적인 정책실패와 행정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60만 천안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더 이상 천안시의 재정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며, 이에 현 천안시장의 방만한 사업과 재정악화, 공직부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천안시는 즉시 명확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천안시장은 직접 진상규명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 △천안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을 주민소환운동을 위해 17일 임원회의를 갖고 주민소환운동을 총선 이후 추진키로 하고 시의 재정규모 현황, 부적절한 사업,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현황 및 신고 건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이번 사태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소환에 앞서 고발조치나 행정소송을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반응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총선 이전은 어렵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공직자 선거기간에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선 60일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또 자칫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우려도 있기에 총선 이전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경실련도 총선 이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총선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선 이후 12월 대선으로 분위기 자체가 흐려져 자칫 주민소환제의 조건인 전체 유권자의 15% 찬성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3만213명으로 청구 서명인(15%) 수는 6만4532명이다. 찬성을 얻어내 주민소환제를 실시한다 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해임이 결정된다. 3분의1에 미달할 때는 개표도 하지 않는다. 실제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31.3%에 무산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2009년 8월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성무용 시장 사과문 발표…공식행사마다 해명 ‘진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성무용 시장은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두순방 등 공식행사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에 의회의 출석요구로 발언대에 선 성무용 시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무용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차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주문한 의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세입결손 발생 원인에 대해 △국내 경기 장기불황에 따른 과감한 긴축운용 조치를 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을 확대한 점 △‘자금 없는 이월’ 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하게 인식한 점 △2년 이상 사업 중 계상 연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결손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우선 ‘자금 없는 이월’은 사기업의 ‘분식결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4년간 ‘자금 없는 이월’을 적용한 42건의 사업은 다음연도 자금으로 전액 충당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결손규모가 5년치를 합한 1073억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상 집행됐기 때문에 누계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실제 감사원의 감사 이전부터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이 됐고, 2011년에는 가결산 결과 약 2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회계 부채 중 △청수지구 개발 부채 530억원 중 올해 400억원 이상 상환하고 △제5산단 조성사업 부채 1597억원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공격적인 유치전략으로 2012년도에 800억원을 상환하는 등 올해 140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1457억원도 2014년까지 상환해 ‘부채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시장은 “어떤 연유에 기인하더라도 2006년 이후 4년간 어려운 재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치유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재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단위 사업 추진 순기 조정,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살림살이가 견실해지도록 진력하고, 그런 가운데 SOC, 복지·교육, 문화·체육, 산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성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28개 읍·면·동과 구청, 사업소, 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두방문과 각종 공식행사에서도 이같은 해명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의회 기능상실 덩달아 도마위 ▲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감사원의 분식회계 지적에 대한 천안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결산 심의기구이자 행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의회까지 도마위에 오르며 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자 주일원 의원은 12일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사태는 60만 천안시민과 그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본인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천안시 총부채의 해소 방안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 엄중처벌, 천안시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천안시의회는 지난 17일 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소환해 이번 분식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천안시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장기수 의원은 “집행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가 야구장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지 않고 활용한 후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통과시켰는데 해당 부서는 2013년에 착공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형사업이 부서별로 다 이런 식”이라고 지적하며 “2월에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시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 등 시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리에서 주일원 의원은 “시는 자금없는 이월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결손을 감추려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고 분식회계의 의미상 맞다. 만약 천안시 재정적자를 미리 알았다면 그 영향이 천안시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는데 긴축재정 안 한 것은 시장이 3선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닌가. 감사결과가 아니었다면 올해도 눈뜬장님처럼 의원들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영수 의원도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를 놓쳐 한탄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방세 과다책정, 순세계잉여금 관리, 공유재산 매각 과다책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용 문제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의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반복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집행부와 의회간 신뢰관계도 깨졌다. 집행부는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처음 결손이 발생했을 때 과감한 긴축재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금없는 이월제도는 결산제도 상의 명문화 된 제도로, 이를 잘못 이용한 것이지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1000억원 결손으로 알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5년치의 결손액을 합쳤는데 1년씩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다. 현재는 250억 이상 흑자로 회복해 재정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근본적 해결 위해 결산시스템 점검 필요 이번 사건을 접한 의회나 법조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천안시의회의 경우 18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전종한 의원 외 8명이 주축으로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전종한 의원은 “이번 제153 임시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사과했고,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지는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며 “하지만 임시회 기간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 재정분야의 특성상 위원회가 중복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수행되고, 회계질서 문란 등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입각한 정당한 의회기능 수행일 뿐 아니라, 최근 감사원의 감사발표 이후 만연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당초 18일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의결하기로 했던 특위구성은 절차상, 시기상의 조율을 위해 오는 27일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경실련도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16일 천안시장의 해명은 60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며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히 그동안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공공부채 및 이자 등 금융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또한 2014년까지 부채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이에 대해 천안시민 및 천안시의회에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가 “이제나마 천안시 지방재정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시의원 9명이 제출한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의회는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2009~2010년 결산검사결과보고서와 지방재정공시, 정보공개청구자료의 채무 관련 자료들이 서로 상이한 내용과 원인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계질서 문란 등 분식 결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천안시의 재정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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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천안행복학교만들기 조직, 목천초등학교 행복학교 만들기 기대만발 과도한 경쟁과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에 지쳐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 안에서의 변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작은 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교사와 함께 아침 숲을 산책하고, 학교 텃밭에서 키운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숨바꼭질을 하고, 땅바닥에 앉아 신나게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다모임(전교회의) 시간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한다. 수업 시간에도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장 행복한 곳. 신나게 뛰어놀고 몸으로 배워 스스로 하는 공부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종종 대안학교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정해진 수업시수를 지키는 공립 초등학교다. 작은 학교 운동은 지난 2000년 폐교 위기에서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새로 태어난 경기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역사는? 1999년 교육부는 대대적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일방적이고 무리한 학교의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운동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사들이 힘을 합쳐 학생이 행복하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살아 있으며, 학교를 폐교의 위기에서 지켜내며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됐다. 남한산초의 사례는 공교육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갈망하고 있던 교사와 학부모들의 입과 귀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제2, 제3의 남한산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두밀분교 폐교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와 아산지역 글쓰기 교사모임, 환경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함께 아산 거산초등학교를 일궈냈다. ‘전원형 작은 학교’를 지향했던 거산초는 생태환경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 내용과 열의 있는 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교육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학부모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수업 내용에 아이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고 이후 나타난 교육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행복공감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3년에는 돌봄, 교육복지, 명상, 농사체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삼우초(전북 완주), 2005년에는 문화예술과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을 선보인 상주남부초(경북 상주), 2006년에는 문화예술과 통합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선보인 금성초(부산), 2008년에는 세월초(경기도 양평)와 별량초 송산분교(전남 순천), 2009년에는 보평초(경기 성남) 등의 학교로 점차 번져가고 있다. 그리고 작은 학교 만들기 움직임은 천안지역으로 건너와 뜻있는 교사 10여명이 목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목천초, 작은 행복학교로 만든다! 목천초를 작은 행복학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천안 행복학교 만들기 교사모임’을 조직하고 ‘천안행복학교만들기’ 카페(http://cafe.daum.net/happyschool119)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목천초등학교 김상남 교사는 “뜻이 있는 교사 10여명과 동지역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천안행복학교만들기를 조직하고 목천초등학교에서 작은 행복학교 만들기를 시작했다”며 “충청남도 행복공감학교 만들기에 응모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목천초등학교 작은 행복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실적위주의 전시성 행사나 공문서 중심이 아닌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목표와 평가가 중요시 되는 교사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목천초처럼 작은 행복학교 만들기에 참여한 학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참 삶을 가꾸는 교육’, ‘행복한 학교’, ‘공동체 교육’ 등으로 압축된다. 남한산초의 성공을 바탕으로 보평초에서 행복학교를 만들고 있는 서길원 교장은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환경, 학교운영 방식 등 모든 것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바꾸는 것이 작은 행복학교의 본질”이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각종 체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목천초는 작은 행복학교 만들기를 듣고 찾아온 학부모와 예비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목천초의 소문을 듣고 광명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결심한 한 학부모는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학습위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해 다른 아이들보다 이해도 늦고, 집중력이 많이 약한 우리 아이를 맡기기가 겁난다”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작은 행복학교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체험하며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작은행복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 3주체 조화가 성공의 열쇠 목천초는 지난해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작은 행복학교에 맞게 바꿔 운영했다.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반한 회의를 거쳐 쑥떡만들기, 효도잔치공연, 고구마순내기 등의 의견을 내 학사일정에 반영했다. 또 아빠모임을 통해 수업시간 재능기부를 하거나 가까운 이웃의 집에 방문해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휴일을 이용해 1박2일 간 음식을 나눠 먹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처럼 작은 행복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의원은 “작은 학교 운동은 다양한 조건에서 시작하지만 대체적으로 마을 학교 지키기 운동과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결합한 운동”이라며 “교사, 학부모, 지역이라는 세 주체의 조화는 작은 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권”이라고 말했다. 김상남 교사는 “아직도 학력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행복학교 만들기의 취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씩 어려움을 느낀다”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행복학교 만들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의 학교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와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작은 학교는 학교가 제자리를 찾도록 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즐겁게 노는 곳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일반 학교에 비해 짧지 않고 학습량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즐겁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목천초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며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이나 방학에도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 학교 만들기에 참여한 교사는 “교과서와 교실에 묶여 있지 않고 이뤄지는 체험학습은 읽고 쓰는 반복 학습에서 오는 지루함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소시켜준다”며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학습활동은 수공예와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길러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평가했다. 각종 대회와 시상 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한 줄 세우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는 작은 행복학교. 평가를 통해 아이들을 서열화하지 않으면서 경쟁적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꾸는 행복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작은 행복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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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진년 달라지는 사회복지·교육제도는?사진: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매달 20만원씩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노인틀니건강보험 적용, 5세 누리과정 도입,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 정책 변화 2012년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해 임진년이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복지·교육제도들이 많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달라지는 사회복지·교육제도와 새로운 정책들을 정리해본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보장 확대 그동안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 4월1일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비용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장애인차별금지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간도 확대된다.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4월11일부터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해야한다. 5월12일부터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12년 1월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해진다.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 부담을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낮췄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한 30만원으로 낮춰 서민의 보육비 부담을 줄였다. ○의료분쟁 피해구제 강화,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강화 오는 4월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뇨·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학력향상 진단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 교육지원 확대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해 학력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이 희망할 경우 ADHD, 난독증, 우울 등의 진단을 위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진단-치료 체제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 범위도 확대돼 지난해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의무교육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치료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해 유·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특수교육 학생 치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지원 장애학생의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지원)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지난해 5개교에서 2개교 늘려 7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난해 20개교에서 10개교 늘려 30개교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에 대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다.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예정자(4학년) 학생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한 직장체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1~3학년 재학생에게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졸업자에게도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권장,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반영 등을 통해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비율(2.3~3.0%) 준수토록 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전문직과 순회교사 등 특수교육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된다. 상설 모니터링단은 학생모니터링, 핸드북(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제작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폭력(추행) 예방·대처능력을 강화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초·중·고교 주5일제 전면 시행 ‘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되면서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17만7000원(사립기준)이 지원됐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가 아닌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토요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양-가’도 사라진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중학교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현행 ‘수-우-미-양-가’ 대신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에 따라 ‘A-B-C-D-E-F’ 6단계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중학생들은 ‘수-우-미-양-가’와 석차 대신, 성취도와 ‘원점수/과목평균점수’가 함께 기재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된다. 전문대학에서도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과가 운영되는 첫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해 33개 대학을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하고, 올해부터 첫 신입생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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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진년 천안시 무엇이 달라지나?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출범, 주민참여예산제 등 첫걸음 ▲목천읍과 성남면 일원에 조성된 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에 건립되고 있는 천안시 예술의 전당이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을 보내고 2012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에는 천안시의 어떤 점이 달라질까?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현안을 점검해본다. ■ 보육 및 아동관련 예산 40% 증가 우선 천안시는 2012년 보육 및 아동관련 예산을 지난해 545억209만원보다 221억7319만원(40.7%) 증액한 766억7528만원으로 확대하고 6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사업에 지난해 470억8400만원보다 45.6%가 증가한 671억9724만원을 투입, △보육돌봄 서비스 △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등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19억5400만원을 들여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84개소에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장난감 살균소독기 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사업도 지난해 83억5173만원보다 13.5%(11억2630만원) 증가한 94억7804만원을 투입,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8개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로 진출할 때 초기 자립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계좌 지원’사업을 357명을 대상으로 펼친다. 또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인건비 및 양육비 20억9900만원 지원,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 3000여명에게 15억5900만원 급식비 지원, 학기중 학교급식 없는 토·일·공휴일 결식아동에게 11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보호구역에 CCTV 1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무상급식, 장학금 등 교육지원 확대 올해 기대되는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전체 초등학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무상급식을 면지역의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천안시는 2005년 2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34억원, 2007년 35억원, 2008년 38억원, 2009년 59억원, 2010년 60억원 등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및 식품비 지원금을 늘려왔으며, 2011년에는 지역의 70개 초등학교 4만3137명의 학생에게 98억원(도비 39억원, 시비 59억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새해에는 도비 49억8000만원, 시 74억7000만원 등 124억6000만원을 들여 면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10년 12월 충남교육감과 충남도지사는 2014년까지 면지역을 시작으로 읍 지역, 동 지역 중학생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출범해 기존 천안시장학회의 장학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30일 창립총회를 갖고 성무용 시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한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시 출연금 50억원을 기반으로 시민·단체·기업 등 장학기금 300억원을 목표로 기금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2000여명의 학생에게 1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천안사랑장학재단 출범을 계기로 기존 천안시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에서 우수교사 표창, 우수대학 진학생 등 장학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천안 예술의 전당 올 상반기 완공예정 천안시 예술의 전당이 올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 er-Lease)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해 2012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천안예술의전당은 총사업비 740억원을 투입,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3755㎡ 부지에 연면적 2만4493㎡ 규모로 1581석의 대공연장(7627㎡)과 462석의 소공연장(1261㎡), 미술관(1684㎡), 문화단체 관리실(2887㎡) 등이 조성되고 카페테리아, 아트숍 등 부대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메인공간인 대공연장은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최첨단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소공연장은 영화상영이나 연극, 연주회 등 다양한 장르의 소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되고 있다. 천안시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면 대규모 공연예술과 전시회 등을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게 됨은 물론, 지난해 문을 연 종합휴양관광지 등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관광타운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출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영환)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자본금 10억원 전액 출자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 그동안 시가 운영해 오던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추모공원 △태조산과 태학산 공원 △46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관련 업무 등 7개 사업을 수탁 받아 처리하게 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추모공원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시설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계획이며, 2단계로 2013년~2015년까지 시민문화여성회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등을 이관하고, 3단계는 2016년 이후 신규 건립 시설물과 나머지 위탁 가능한 사업을 수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참여도 관건 전국의 지자체를 몸살을 앓게 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천안시는 9개월에 걸쳐 수차례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안부 표준조례안보다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는 등 전국모델로 꼽힐 만큼 선진적인 모습으로 관철했다. 물론 막판에 집행부가 같은 조례안을 상정해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읍면동별 지역회의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담아내면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 구성에서부터 투명성을 지켜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칫 허울만 좋은 제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시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동남구 보건소 신설 ▲동남구보건소 모습.지난 1월1일부터 동남구 보건소와 서북구 보건소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26만명의 동남구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번지 구 중앙보건지소 자리에 새롭게 둥지를 튼 동남구보건소는 대지면적 1만8915㎡, 연면적 4994㎡로 일반진료, 치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의사 1명과 공중보건의 24명(일반의사 16명, 한의사 4명, 치과의사 4명), 8개지소, 11개 진료소로 운영된다. ■ 천안시 문화재단 출범 천안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문화재단 창립총회을 갖고 정관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성무용 시장을 이사장으로 사무국장을 두고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을 맡을 경영지원팀과 종합기획, 문화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할 문화사업팀 등 2개 팀 7명으로 출발, 반딧불 가족음악회, 시민의종 타종행사, 천안흥타령춤축제, 기타 문화행사를 추진하게 되며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재단은 서북구 성정동 694-9 옛 천안문화원 건물을 사용하게 되며, 천안시 출연금 3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6100만원을 출연재산으로 출발한다. ■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 ▲2012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다.오는 10월30일~11월3일까지 5일간 천안삼거리공원에서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개최된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10년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관람객 20만명, 참가국 35개국, 300여개 기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호국충절관광벨트화 사업추진(국비 33억 확보 목표) △야구장 건립 조기 추진(100억원) △전천후 테니스장(10억원) △실내배드민턴장(10억원) 건립사업 등이 올해 새로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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