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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해달라!창간기획특집 성무용시장호 10년을 돌아보다 여론주도층 30명에게 성 시장 성공시책과 아쉬움, 임기동안 꼭해야 할 일 의견청취 시의원 제4산단진입로, 공무원 광역도시기반확충, 시민단체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성공시책꼽아 국제비즈니스파크와 경전철 무산, 공무원비리 아쉬워, 재정건정성 강화, 원도심 활성화 이뤄야 민선5기 성무용 시장호가 전반기 2년을 마치고 남은 2년을 향해 달리고 있다. 3선에 성공한 성무용 시장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다. 즉 남은 2년이면 성무용 호는 그 12년의 사명을 다할 시기인 것이다. 그럼 천안시민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성무용 시장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길 바랄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천안시 4급 이상 공무원과 천안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핵심인사 30명의 의견을 설문지에 담아 성무용 시장의 지난 10년간의 시정을 점검하고 남은 2년 동안 가야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설문 내용은 성무용호의 지난 10년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부분과 안타깝다고 느낀 부분, 남은 임기중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각각 순위별로 세가지씩을 주관식으로 선정했다. 조사에는 4급 공무원은 대상자 12명 중 9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단체는 11개 대상에서 7곳이 설문에 참여했고, 천안시의회는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의견을 보내왔다. 그 결과 집단별로 다소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2년에 대한 주문으로는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답변이 공통적이었다. 성무용호의 지난 10년간 시정을 평가한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사업은 3개 집단에서 모두 평가가 엇갈렸다. 반면 안타까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및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의 무산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고 순위가 다르긴 했지만 공무원비리 사건과 감사원의 분식회계 지적, 지지부진한 원도심활성화 사업과 구제역 및 AI로 인한 피해가 전체적으로 언급됐다. 성무용호 10년, 성공적인 사업…집단별 상이 성무용호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집단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광역도시기반확충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2순위로 나왔고 3순위로 ▲문화·스포츠·복지시설 확충으로 나왔다. 광역도시 기반확충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천안시는 인구, 예산, 산업단지, 기업체수, 공무원수 등 많은 외형적 성장을 하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불당?청수?신방지구 택지개발 등 410만㎡의 주거공간 확충과 불당·서부·남부·북부(삼성)대로 등 각종 도로 및 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전국 최고의 입지를 구축했다. 또 2002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는 43만명에서 60만으로 40% 증가했고, 예산은 5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두배가 넘게 증가, 기업체수도 1800개에서 3500여개로 증가,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및 풍세산업단지 조성,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의 일반구청 개청, 동남·서북경찰서 분리, 천안서북소방서의 개서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대청호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을 통한 용수확보 등 100만 광역도시기반 확충됐다. 기업유치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간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잇었다는 평가였다. 문화·스포츠·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도솔·아우내·두정·신방도서관 건립과 천안박물관과 천안학 강의 등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천안예술의전당, 종합휴양관광단지, 천안문화재단, 흥타령춤축제 등 문화도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고 스포츠는 천안축구센터 및 천호지와 천안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전국 및 국제단위 행사를 열어 도시위상과 품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필두로 한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수련관 및 위례·삼거리복지관 추진 등 복지 분야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집단은 이밖에도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청수행정타운 ▲흥타령축제 ▲4산업단지진입로 ▲추모공원조성 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뽑았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성공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 없이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재래시장 활성화 ▲생태하천복원 ▲흥타령축제 ▲추모공원 ▲친환경무상급식 등이 고르게 제시됐으며 일부 단체는 이 항목을 답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오히려 ▲경전철사업포기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결정이었다고 꼽기도 했다. 시의회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많았다. 14명 중 5명이 선택한 ▲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1순위로 뽑혔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과 ▲추모공원 순으로 선정됐다. 4산업단지 진입로를 성공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360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진행했으며,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천안IC와 연결함으로써 적절히 교통량을 분배하고 동·서지역을 직접 연결해 천안시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선정된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현재 천안시의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세종시 등 여건과 미래과학산업이 국가주요정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화장 문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돼 시민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해소했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1일 이용이 20여건 정도로 천안시의 적절한 사업 성과로 평가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원, 성남, 대전, 홍성으로 화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납골당 없는 도시에서 화장과 안장을 동시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장례 문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사업이라고 호평했다. 이밖에도 ▲광역도시기틀 마련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천안박물관 건립 ▲경로당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확충 ▲장애인체육정책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 선임 등이 거론됐다. 안타까웠던 일,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공무원비리·분식회계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세 집단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반면 안타까웠던 부분은 비교적 공통된 부분이 많았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사업 무산을 1순위로 뽑았으며 ▲공직비리 ▲원도심 활성화 부진 ▲구제역·AI ▲분식회계 감사원 적발 등이 고른 표를 얻으며 다음 순위로 선정됐다. 1순위로 뽑힌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사업은 성성, 업성, 부대, 두정동 일원 300만8521㎡ 면적에 1만6667세대, 인구 4만5000명을 수용하고 컨벤션센터, 호텔, 금융·무역지원시설, 산.학 연구단지, LED산업 복합단지, 국제학교, 경전철 및 호수와 공원 등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3년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 실권주 인수에 실패하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서 무산됐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귀속여부를 두고 천안시와 참여업체간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해당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부담과 피해와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기간시설도 과학벨트와 연계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와 공동운명체였던 경전철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뒤로 넘겨야 했던 점을 들면서 안타까운 사업 1순위로 선정했다. 또 각종 이권과 청탁관련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천안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는 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과 AI도 84개 축산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특히 돼지는 천안시의 45%인 10만7000두를 살처분해 축산인들을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같은 항목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공직비리 및 부정선거사건 ▲분식회계 및 재정악화 ▲북면골프장허가 순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는 공직비리와 함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무용 시장과 천안시의회 모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 식당에서 열린 시청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을 뽑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시의 책임자로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천안시 분식회계와 재정악화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뽑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천안시에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지난 5월14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성무용 시장 등 10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위법적인 회계행태와 결산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분식회계의 원인이 됐던 재정건전성 악화도 함께 거론됐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 특히 제5산단 등 산단 조성을 위한 채무 1432억원은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양이 부진하면서 연 77억원 규모의 이자를 천안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집단과 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북면 골프장 허가건을 안타까운 사안으로 뽑아 눈길을 끌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건립단계부터 상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5년여 동안 주민과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말 천안시에 현 18홀 규모에서 36홀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도시계획심의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단체가 반발했지만, 최종 승인단계에서 성무용 시장이 수용불가 통보를 하면서 확장이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이밖에도 ▲원도심활성화 부진 ▲축구센터 건립 ▲예술의전당 건립 ▲대형마트 난립 ▲지역교육발전 예산 부족 등을 안타까운 항목으로 뽑았다. 이중 축구센터, 예술의 전당 등의 일부 항목은 공무원집단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뽑은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양 집단에서 갖는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들도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무산을 1순위로 뽑았으며 ▲분식회계를 2순위 ▲공직비리 ▲원도심활성화 부진 ▲구제역·AI 등을 3순위로 선정해 이 항목에서는 시각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공직비리는 1순위로 뽑힌 수는 별로 없지만 2순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선정됐다. 의원들은 시청의 고위직을 비롯해 하위직까지 각종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구속됨에 따라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훼손된 가운데 성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발생하면서, 정치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이 아닌 시장에게 복지부동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일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수 없는 조직문화가 드러나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성 시장은 원도심 출신의 정치인으로 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청이전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는데, 재임기간동안에는 복합테마파크처럼 구체적인 계획과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청사진만 홍보하며 선거에 이용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사업이 낭비성, 일회성 행사라고 선정했으며, 계획 수립후 추진이 미진한 ▲동남부복지타운과 68억원을 들인 ▲불당동 원형육교도 전시성 행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로 뽑았다. 남은 임기동안 재정건정성 회복, 추진사업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주문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 꼭 성무용 시장이 했으면 하는 사업에는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마치 합의한 듯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도심활성화 대책 마련,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주문했다. 공무원 집단은 ▲추진중인 사업 성공적인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및 균형발전 ▲광역경제권형성을 우선순위별로 선정했다. 이들은 남은 2년은 지난 10년간 준비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며 △2012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성공개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성공개최 △시승격 50주년 기념 천안방문의 해 △문화광장 조성 △재난안전체험관건립 △북부스포츠센터건립 △동서연결도로 개설 △오룡웰빙파크 조성 △천안야구장 건립 등 70개 분야 78개 과제를 차근차근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히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 사업을 뽑으며 경기침체와 공직사회 중심의 의견개진이 사업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천안광역경제권은 북으로는 평택, 동으로는 청주·창원 통합도시, 남으로는 세종시, 서로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등 주변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중심에 있는 천안이 각 도시의 경제, 문화, 금융, 교육 등 핵심기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100년 이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천안아산통합과 복합테마파크 무산으로 함께 원점으로 돌아간 ▲동남보건소신축,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사업 ▲공직사회의 조직안정에 전력할 것 등을 성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원도심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건전성강화 등을 주문했다. 다른 집단과 달리 언급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눈에 들어온다. 한 시민단체는 천안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얼마 전부터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가 신청자 모집, 설명회 등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듯 보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선 7월2일부터 17일까지 모집공고가 나가고 있는 지역회의 참가자 신청 공고는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홍보물이라는 것이 달랑 주민센터에 붙여놓은 홍보지 한 장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회의 참가자로 신청을 하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천안시는 조용히 형식적인 홍보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는 소형 및 임대아파트 등 서민 임대아파트 확대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도시 지향 및 실천 ▲친환경적인 도심내 문화휴식공간 조성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공무원 비리 방지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재정건전성확보 ▲기존사업 선별적·성공적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을 순위별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무용 시장이 약속한 임기 내 지방채 제로화를 꼭 실현시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성환, 직산, 성거, 목천, 청당, 신방지구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성환북부 BIT산단 △직산·성거 인터네크노벨리 조성사업 △위례성종합복지관 등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추진의지를 종용했다. 무엇보다 기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방향은 공무원 집단과 같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 같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개의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끌기 보다는 3개라도 끝내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합 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이 복합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동서도로 개통 등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늦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중증장애인 이동센터 설립 ▲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직선화 사업 관철 ▲서민임대아파트 건설 ▲도농지역 균형발전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도심녹지공원시설 확보 ▲임기말 시혜적 공적인사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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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학교에서 현재까지 115년의 천안교육 변천사천안성장과 함께 교육발전 가속화, 동서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 과제 천안시는 천안군, 목천현, 직산현의 세 군으로 발전해 오다가 1914년에 통합돼 천안군이 됐고, 1963년 천안군 천안읍이 인구 7만을 돌파해 시로 승격되면서 천안읍과 환성면은 천안시가 되고 그 밖의 12개면은 천원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시군이 분리된 지 32년만인 1995년 5월10일에 천안시로 통합돼 통합시군의 인구는 33만에 이르고 지역 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넓어졌다. 이후에도 천안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2002년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승격됐고 2004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했으며 올 해 말이면 인구 60만을 돌파해 충남 제1의 문화도시, 교육도시, 교통도시, 산업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며 계속해 발전하고 있다. 천안의 시세가 발전함에 따라 천안교육도 눈부시게 발전해 2012년 7월1일 현재 초·중·고등·특수·대안학교 123개교에 9만152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는 70개교 학생 4만613명, 중학교는 29개교 학생 2만4837명, 고등학교는 21개교 학생 2만5624명, 특수·대안학교는 3개교 학생 454명에 이르러 충남 전체 학생 30만여 명의 1/3이 천안시에 몰려있다. 천안저널이 창간 1주년을 맞이해 기획특집으로 근대부터 현재까지 충남 제1의 도시로 성장한 천안 교육의 역사와 발전단계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직산초, 충남 최초의 근대학교 천안 지역의 근대학교 설립은 충남의 다른 지역보다 빠른 편이었다.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된 뒤 천안지방 학자와 관료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이 본격화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 특사를 역임하고 정 2품 벼슬에 올랐던 직산지방의 민철훈은 직산군 소재 군동리 324번지에 사재를 털어 직산현의 객사를 이용해 1897년 4월24일 직산현 사립경위학교로 근대 학교의 첫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1901년 2월27일 직산군 공립소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직산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충남 최초의 근대학교이다. 직산현에 학교가 세워졌지만 천안, 성환, 풍세, 광덕 등 4개면에 학교가 없어 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던 중 1907년 9월 안기선에 의해 설립된 천안사립영진학교가 1911년 천안공립보통학교로 인가받으며 천안에도 공립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천안공립보통학교는 천안 읍내리 역둔토를 무상임대 받아 공립학교로 인가되면서 황우찬 천안군수, 심상면 천안참사가 중심이 돼 4개면의 지식인을 망라한 기성회를 조직, 증축비 거출과 함께 군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1920년 12월10일 현 천안초등학교 위치에 교사를 이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1937년 4월1일 천안영정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4월1일 천안영정초등학교, 1946년 9월1일 천안제일초등학교, 1957년 4월1일 천안초등학교로 개명됐다. 대일 항쟁기 천안 지역 학교의 설립 일제가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식민지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 조선인 학생을 위한 보통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천안지역도 일제에 의해 실시한 1919년 3면 1교제, 1929년 1면 1교제에 따라 목천초(1913), 성환초(1921), 천동초(1922), 광덕초(1923), 성남초(1925), 입장초(1928), 병천초(1929) 등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급증하게 됐다. 중등학교로는 유일하게 1930년 4월1일 천안농업고등학교의 전신인 천안공립농잠보습학교가 개교했다. 또 민족소설가 이기영 등이 발기인이 돼 1922년 천안읍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개원했다. 1927년 8월24일~29일까지 동아일보가 연재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 학교는 7개의 보통학교와 입장사립보통학교, 사립북일학교, 사립진명학교, 사립천안유치원 등에 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사립강습소 5개, 서당 70개소에도 96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제가 설립한 공립보통학교의 수용 능력은 제한돼 있고 학비마저도 너무 비싸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 저소득층에게는 거리가 먼 교육시설이었다. 따라서 마을마다 지방유지 또는 마을단체, 교회 등의 발기로 야학이 설립됐으며, 운영비는 지방유지에게 의지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지원했다. 이 시기 야학의 교육내용은 ‘조선어’가 중심이었고 산술, 한문, 일본어, 서간문 등이었으며 주산과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공립보통학교와는 달리 우리말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수업기간은 농한기를 이용하고 대부분 학생들의 연령이 많아 교육 내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미 군정기, 본격적인 학교교육 확대 해방 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 잔재 청산, 평화와 질서 유지, 생활 지식 기능의 연마 등을 강조하며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말살하고 신생 민주 국가로서 가져야 할 교육 내용을 펼쳤다. 일본어를 우리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꾸고 일본 역사를 폐지했으며 우리 역사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교육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완성시키고 민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간 양성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초등학교 12개교와 천안공업중학교가 개교했다. 이 시기 천안 교육은 1946년 미군정령에 따라 천안공립보통학교가 천안제일초등학교로 개명됐으며, 1946년 8월31일 행정초등학교 등 많은 초등학교가 개교됐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1946년 천안공립잠업보습학교가 6년제 천안농업중학교로 개편되고 천안농업중학교에 부설 여자학급을 설치, 1948년 7월2일 천안여자중학교로 인가돼 천안지방 최초의 근대적 여성중등교육의 문이 열렸다. 1948년에는 천안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천안공업중학교가 개교했으며, 사립학교로는 천안읍교회에 의해 성성학원이 설립됐다. 정부수립 후 6·25전쟁기의 천안교육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후 초대 국회는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이 취임했다. 뒤 이어 해방 후 미군정청 학무국의 통제를 받았던 교육과정을 개편 1949년 12월31일 국가수준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이 담긴 교육법을 공포하며 본격적인 우리교육이 자리 잡게 된다. 이 시기 천안지역에서는 1949년 업성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대홍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가 개교했고 천안북중학교의 전신인 천안공업중학교와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28일 병천중학교가 개교했다. 6·25전쟁 이전까지 천안에는 천안농업중학교, 천안여자초급중학교, 영성중학교, 병천중학교, 천안공업중학교 등이 중등교육을 전개했다. 그러나 당시 중학교는 중등교육단계인 12~17세 까지 학생을 교육하는 6년제로 운영됐고 농업과 공업 등을 병행하는 실업중학교의 형태였다. 6·25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안지역에는 많은 간이학교와 분교장 등이 초등학교로 승격됐으며 사립 중·고등학교가 개교했고 여자 중·고등학교도 개교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행정초등학교와 천안중학교가 개교했고 신계분교와 위례분교가 초등학교로 승격됐다. 1952년에는 계광중학교, 성환중학교, 천안여중·고등학교, 병천고가 개교했으며, 1954년에는 계광고등학교가 개교하며 천안지역의 중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됐다. 6~70년대 천안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성장기 1960년대부터 70년대 까지 천안 교육은 교육혁신운동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교원자질 향상과 학습환경 현대화, 향토애 함양에 주력했다. 교육혁신운동이 펼쳐진 60년대에는 교원 자질 향상을 통한 교권 확립을 목표로 교직연수에 중점을 뒀으며, 학교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시청각자료 정비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 복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천안시로 승격한 1963년 천안, 중앙, 남산, 성정, 환성, 환서, 부대, 업성 등 8개 초등학교에는 1만3376명(남5767명, 여7609명)이, 중학교는 공립인 천안중, 북중, 천안여중 3개교에 2691명(남1808명, 여884명), 사립인 계광중, 복자여중 2개교에 892명(남647명, 여245명)이 재학했다. 고등학교는 천안고, 천안여고, 천안공고, 천안농고, 복자여고 등 5개교에 2547명(남2143명, 여404명)의 학생이 재학했으며 7개의 사설학원이 있었다. 1961년 사립학교인 복자여자중학교가 개교하고 2년 뒤인 1963년에는 복자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으며 1964년에는 성환고등학교가 개교했다. 1965년에는 광풍중학교가 개교했고 1967년 천성중학교, 청수초등학교, 신방초등학교가 개교했다. 1968년에는 동성중학교와 천안중앙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는 새마을 교육을 통해 향토사회의 문제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받아들여 이를 교재화 하고 향토애를 함양한 유능한 향토인 육성에 주력했다. 새마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신계초(1974), 목천초(1976), 천안북중(1978)이 전국 새마을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돼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1970년 천안서여자중학교, 목천중학교, 신안초등학교가 개교했고 1971년에는 천남중학교와 안서초등학교가 개교했다. 1973년에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천안정보고등학교, 삼은초등학교가, 1976년에는 북일고등학교와 목천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천안성장 발맞춰 급증하는 학교 규모 80년대 초반 천안지역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1978년 272학급 1만5168명이던 초등학생수가 1982년에는 697학급 3만2623명으로 증가했으며 중학생도 154학급 9935명에서 258학급 1만5813명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증가에 발맞춰 1978년 11개교에 불과하던 초등학교가 1982년에는 46개로 급격히 증가했고, 중학교는 교당 인가 학급을 증설해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했다. 이러한 학생 수 급증은 90년대 중반 천안시 인구 증가와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해 1998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3만명을 넘어서고 중학생 수도 2만여명에 육박했다. 2007년에 들어서는 초·중·고등학생 수가 9만5370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7월1일 현재 천안지역 초·중·고등·특수·대안학교 123개교에 9만152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도농 · 동서 불균형, 학생 쏠림현상 초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증설과 신설학교 개교가 이뤄졌지만 이 같은 조치는 도심지역에서만 이뤄졌으며 농촌지역은 학생 수가 급감해 폐교가 이뤄지는 등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천안의 중심지는 동부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서부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지역 주요 기관이 서부로 옮겨가고 신설학교의 대부분이 서북구에서 개교하고 있다. 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읍면지역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학급수, 학급인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1년 덕전분교장 폐교를 시작으로 1992년에는 장송분교장과 화덕분교장이, 1993년에는 덕성분교장과 송정분교장, 2000년 천북분교장, 2007년 봉성분교장이 폐교됐고 2005년에는 아우내중학교가 폐교되며 농촌지역 학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1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발표한 천안시학교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36개교 중 29개교가 동지역에 몰려 있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초등학교는 성환읍의 신방초등학교로 전교생이 20명이고 성환읍 신가초(37명), 광덕면 보산원초(43명), 광덕면 행정초(44명), 풍세면 미죽초(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천안불당초등학교는 57학급 1760명으로 천안지역 학교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천안월봉초(1678명), 천안오성초(1617명), 천안백석초(1554명), 천안용암초(1273명) 순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도 사정이 비슷해 천안쌍용중(1431명), 천안신방중(1426명), 천안용곡중(1353명), 천안월봉중(1256명), 천안중(1247명) 순으로 학생 수가 많았고 천남중(110명), 광풍중(119명), 목천중(223명), 병천중(262명), 입장중(348명)이 학생 수가 적었다. 또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 13개교 중에서 10개교가 서북구에 소재했으며, 중학교도 학생 수 1000명 이상 학교 14개교 중 8개교가 서북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간 학생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천안 교육의 현안과제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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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아두자!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개정판 발간 #사례 1 A(19)군과 B(17)군은 치킨·호프 가맹점인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D체인점에서 주휴일도 없이 하루 9~14시간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이나 가산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힘에 부친 A군과 B군이 가끔씩 빠지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마지막 달 월급도 떼먹기까지 했다. 이 사업주는 배달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서 몇 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산재처리는커녕 치료비 등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A군과 B군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도 1000만원이 넘는다. #사례2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안시 현금수송보조업무 아르바이트로 C(22)군이 일했던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 회사에 대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특정기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2012년이 어느덧 절반을 지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여름방학이면 상당수의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도 모른 채 혹사당하거나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속출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공인노무사 김민호, 이하 비정규직센터)가 천안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인 6월11일~8월26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209명의 응답자 중 1/4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으며, 임금을 제때 못받거나 적게 받고, 연장, 야간 등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도 31.1%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지급받은 경우는 11.5%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47.4%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으며,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는 답변도 25.8%에 달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도 그냥 그만두거나, 참고 일한다, 내 잘못이라 여기고 조심한다는 응답이 39.6%로 집계돼 절반 가까이 대처방법을 제대로 몰랐고,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 72.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받을 수 있는 가산임금을 모르는 사람 75.6% 등 4명 중 3명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알바수첩 보고 알고 일하자 이처럼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속출하자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을 발간했다. ‘알바수첩’은 비정규직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한 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자 지침서다. 지난해 11월 초반을 발간한 후 6개월이 지난 5월 발간된 개정판은 초판 64페이지의 두배인 128페이지로 내용도 보강됐다. ‘알바수첩’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이 알지 못했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할 권리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휴가수당, 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 ▲주휴일, 노동절,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사실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출퇴근, 근로시간 등을 적은 알바일지를 작성해 사업주의 횡포를 막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노동시간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소정노동시간도 제시하고 있으며,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 시급 4580원(수습 3개월 4122원)과 가산임금, 법정휴가, 부당해고 등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예로 들며 기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게시해 놨다. 비정규직센터,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전개 하지만 대부분이 알바생들은 앞서 열거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방학 후 오는 10월 입대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라는 대학생 김모(21)군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알바수첩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얼핏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또 주휴급 같이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 청년 등 아르바이트 주 고용대상은 물론 고용주들에게까지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에 대해 알리기 위해 비정규직센터는 천안, 아산, 당진지역 고등학교 및 당진시청 등과 공동으로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알바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대학까지 특강을 확대할 계획이며 16개 시·군과 충남도, 지역 대학과 노동지청에 알바수첩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26주에 걸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대상으로 충남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알바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비정규직센터의 기존의 활동에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동참, 설문조사와 홍보물배포, 스티커판 이벤트 등 참여유도 프로그램과 거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사업주 대표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사업도 고려중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의 권리 충남비정규직센터 상임대표 김민호 노무사 “청소년의 알바인권운동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노동인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원래 이렇게 대우 받나보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부모나 회사 동료들이 노동운동을 할 때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바른 노동인권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입니다.” 충남비정규직센터 김민호(38) 상임대표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의 권리라며 성인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동인권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구로 공구상가 지하식당에서 첫 아르바이트로 음식배달을 했다. 이 경험은 그가 청소년의 노동을 이해하는 배경이 됐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5년부터 3년간 병역특례로 일하게 된 한 공장에서였다. 당시 그는 월급 4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놀랐던 것은 30~40년 동안 근무한 부모님 또래의 노동자의 임금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됐고 새파랗게 젊은 관리자는 그들을 전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실명위기에 처했는데도 회사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자 급기야 야반도주까지 했다. 이런 현실에 그는 전공인 기계공학을 졸업한 후 노무사 시험을 따로 공부해 노무사로 활동하게 됐다. 하지만 노무사 개인의 역량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비정규직센터를 지난해 6월 구성하게 됐고 현재는 그의 사무실을 임시거처로 삼으며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후원에 동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다. “가장 많이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경비, 청소, 간병, 아르바이트 4가지 업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청년, 청소년의 영역이라면 나머진 부모님 세대인 노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죠. 고령층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과 고령층의 노동인권에 보다 집중하려 합니다.” 그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해결책으로 교육청, 지자체, 노동부 3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주고,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사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 사업장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대학생들은 그런 사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확산되고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도 대학가로 확산하려 한다. 현재 관련 협조문을 지역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취업특강에 면접 보는 법, 이력서 쓰는 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 법인은 절대 고용주의 사건을 받지 않고 고용자, 노동자의 의뢰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은 일반 노무사들보다 훨씬 적죠. 그래도 노동인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이쪽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 관할 기관인 노동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을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죠. 지역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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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천안시 정치역사 60년창간기획특집…1대~19대 국회의원 선거 총망라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갑 양승조 의원, 천안을 박완주 의원 등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의 의원이 선출돼 두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럼 그동안 천안을 대표해 국회로 진출한 의원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천안향토문화연구회(회장 김성열)가 발표한 ‘천안지역 국회의원 60년 약사’와 국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안지역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총 19명으로 이중 ▲김종철 의원(4·7·8·9·10대)이 5선으로 최다선 의원이며 이어 ▲3선에 이상돈 의원(1·5·6대), 함석재 의원(14·15·16대), 현역인 양승조 의원(17·18·19대) ▲재선에 김용화(1·2대), 한희석(3·4대), 황명수(9·11대), 이성근(9대·10대/유신정우회), 정재원(10·12대), 정선호(11·12대), 정일영(13·15대), 박상돈(17·18대) 의원 ▲초선에는 이병국(1대), 홍춘식(5대), 김종식(13대), 성무용(14대), 전용학(16대), 김호연(18대), 박완주(19대) 의원 등이 있다. 천안저널이 창간 1주년을 맞이해 기획특집으로 1대부터 19대까지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제1대 제헌국회의원 이병국 등 3명 탄생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라는 뜻에서 제헌의회라고도 불리는 제1대 국회에는 천안시에서 무려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1948년 5월10일 치러진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는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천안지부 이병국(李炳國·당시 66세) 위원장이 1만9590표를 얻어 한국민주당 이상돈(1만21표) 후보를 제치고 첫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이병국 의원은 1919년 강우규 의사의 사이토 총독 암살사건 협력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년을 복역하는 등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선 1년도 못돼 1949년 4월8일 사망하게 되고 1949년 6월10일 보궐선거를 치렀다. 선거결과 무소속 김용화(金鏞化·46) 후보가 1만3055표로 한민당 이상돈 후보(1만2971표)를 겨우 84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하지만 김용화 의원은 국회출석 13일만에 공산주의자 혐의로 구속되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헌데 김 의원이 공산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된 이유를 보면 다소 어이가 없다. 유세연설 중 ‘민주주의란 비빔밥과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 비빔밥은 고추장으로 비비고 빨개지게 된다는 아이러니한 이유로 이른바 ‘빨갱이’로 몰아간 것. 정치적 힘에 밀린 그의 억울함을 뒤로 하고 1949년 7월23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민주국민당 이상돈(李相敦·37세) 의원이 1만7960표로 국민당 류 홍 후보(1만7850표)를 110표 차이로 신승하며 세 번째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천안군 환성면 신당리 월경마을 출신인 이상돈 의원은 일본 와세다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편집국 논설부에 입사, 동아약품공업사 상무이사, 민주국민당 선전부차장, 제헌동지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5대 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게 된다. 제2대 피란국회 김용화 의원 6.25전쟁으로 대전ㆍ대구ㆍ부산 등 피란국회가 됐던 제2대 국회에는 빨갱이로 몰려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용화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용화 의원은 1950년 5월30일 무려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1만4254표로 민주국민당 이상돈(9850표) 후보를 4404표 차이로 압승했다. 선거당시 김 후보의 선거구호 ‘억울하다 김용화’, ‘심술 궂은 이상돈’, ‘대머리 까진 정현모’, ‘땍거리 없는 한양수’, ‘나둥그러졌다 나동찬’ 등은 한 때 천안지역의 동요였을 정도로 그의 억울함은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 그는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대학 법과를 나와 북경대학에서 정치학을 수료한 후 전문학교 교수, 만주에 건너가 외국어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활동하다 귀국 후 천안에 정착해 신부동 방죽안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다 정계로 투신했다. 특히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신했던 정부가 북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951년 11월15일 김용화 의원은 59명의 의원과 함께 대전임시 천도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을 국회가 의결하면서 대전천도설은 급물살을 탔지만 1953년 정전협정 후 서울로 환도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김용화 의원은 청렴한 성품으로 6.25, 5.16 등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대~4대 한희석 의원, 자유당정권 중심인물 천안지역의 제3대 국회의원 한희석 의원은 친일파와 자유당정권 권력의 핵심인물로, 일제 말기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정권의 쇄락까지 정치생명을 함께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본인의 저서 ‘자유당과 함께 걸어가련다’의 별책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과 ‘한국혁명재판사’ 및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한희석(韓熙錫) 의원은 일제 때 조선총독부 내무국 속관(屬官), 창령군수, 동래군수, 평남 지방과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내무부 행정과장, 내무부 지방국장, 상공부 공업국장, 내무부 차관 등의 요직에서 활동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1954년 5월20일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3만3032표를 얻으며 국민당 이상돈(1만1401표) 후보와 무소속 박영민(1만1207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따돌리고 44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국회 내무위원장과 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등 자유당 서열 3, 4위의 고위직에 올랐다. 특히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는 자유당 정·부통령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위원장 겸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1954년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제안한 개헌안이 11월27일 국회표결결과 202명중 가결 135, 부결 60, 기권 7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한 최순주 부의장이 불과 이틀 후인 11월29일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5.3333은 사람을 소수점까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35명이 찬성한 것은 가결’이라고 번복하는 이른바 ‘4사5입’사건을 옹호하는 연설을 펼치며 사건의 중심인물로 부각된다. 한 의원은 또 1956년 5월15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이기붕 의장을 제치고 당선된 장 면 부통령이 연합통신 기자회견 등에서 이승만 정권을 헌법을 위배한 부패정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자 국회연설을 통해 “장 부통령 자신과 그 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국가도 없는 언동을 취했다”며 “국민과 같이 통탄을 느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이 경고가 있은 지 한달 열흘 후인 9월28일 장 면 부통령은 민주당대회에서 저격당했다. 후에 이 사건은 자유당정권의 실력자 몇몇이 치안국장 김종원에게 사주해 저격토록 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희석 의원은 1958년 5월2일 제4대 민의원 총선에서도 2만166표를 얻으며 민주당 홍춘식(9585표)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으며 1959년에는 국회부의장으로 피선됐다. 당시 부의장직은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의장, 이재학 선임 부의장 다음인 자유당 서열 4위였다. 1958년 8월11일 제4대 총선의 부정선거로 국민들과 야당의 불신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야당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야당은 이 법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12월24일 무술 경관 300여명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시킨 채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 법안 27개 의안을 통과시키는 24파동을 강행했다. 당시 의장의 자격으로 의장 경호권을 발동시킨 한희석 의원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24파동을 책임지고 부의장직을 사퇴한 한 의원은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3.15부정선거 핵심인물로 활동한다. 3.15 부정선거는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에 나선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당에서 정치깡패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해 부정선거 개표조작을 감행한 사건이다.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이중 김주열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한희석 의원은 1960년 7월29일 선거에 또 출마하면서 천안지역의 1000여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1961년 9월20일 혁명재판소에서 자유당 간부로는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 받고 12월6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12월21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송지역, 유지광 등과 함께 그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한단계 낮췄고 1963년 5.16기념 특사 때 15년 형으로 감형됐다가 12월16일 자유당과 이승만정권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될 때 함께 석방됐다. 이후 196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진양화학공업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고, 후에 동광약품 사장으로 있다 1983년 75세 나이로 사망했다. 제4대 김종철 의원, 대선까지 출마한 최다 의원 제4대 선거에서 을 선거구에 자유당소속으로 출마해 1만8924표를 얻으며 이상돈(1만4633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김종철(金鍾哲·당시 38세) 의원은 천안 직산면 상덕리에서 태어나 1942년 일본 메이지대학 상과를 졸업하고 광복 직후 우익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단 선전부장으로 청년운동을 펼치며 사관학교 설립과 군사영어학교 재정지원에 관여하는 등 국군창설에도 한몫을 담당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화그룹의 전신인 한국화약을 동생 종희(鍾喜)와 함께 설립해 회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제4대 국회의원 당선 뒤 자유당 충남도당위원장 및 대한필드하키협회장 등을 지냈다. 1960년 4.19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1967년 천안·천원에서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제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이후 제8∼10대 국회의원으로 민주공화당 충남도 지부위원장·당무위원·국회경제과학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81년 구 민주공화당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창당해 총재 및 제12대 대통령후보가 됐다. 총재로 당을 이끌면서 1985년 전국구 제1번 후보로 제12대 국회의원이 됐으며, 이후 총재직을 사퇴한 뒤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5선이었지만 12대 전국구 국회입성까지 포함하면 6선 의원이다. 그의 동생인 김종희씨는 한화그룹의 창시자가 됐고 김종희 회장의 아들 김호연씨는 빙그레의 사주이자 천안 을선거구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종철 의원의 차남 김종식씨는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제5대 갑 홍춘식, 을 이상돈 1960년 7월29일 진행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갑선거구에서 민주당 홍춘식 의원(洪椿植·37세)이 8732표를 얻어 한희식(5619표) 전 의원과 누르고 당선됐으며, 을 선거구에서는 1대 마지막 의원인 이상돈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다. 제5대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을 구분하는 첫 양원제가 실시됐다. 허나 9개월만인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로 폐원된다. 홍춘식 의원은 1923년 목천에서 태어나 만주대학을 수료하고 경찰전문대 교수로 활동했다. 사사오입개헌 반대 호국동지회 후 민주당 조직에 참여하고 천안위원장에 임명된다. 제6대 이상돈 의원 3선 1963년 11월26일 시행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상돈 의원(2민2805표)이 민정당으로 출마해 국민당 김종철 전 의원(1만9792표)과 민주공화당 홍춘식 전 의원(1만3055표)을 따돌리고 3선에 성공했다. 제6대 선거부터는 천안시-천원군 선거구로 다시 단일선거구로 치러졌으며 이상돈 의원은 초대와 5대 선거에서만 다수당으로 활동했으며 이후부터는 평생을 야당에 몸담았다. 6대에 당선된 뒤 1966년 민중당 충남위원장을 역임하고, 1968년 신민당 정무위원을 지냈으며 1973년 신민당을 탈당해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하다가 1978년 탈당, 재야에서 반유신체제운동을 펼쳤다. 1987년 평화민주당 고문의 자격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그 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제헌동지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상돈 의원은 언론인 출신 정당인답게 다수의 논설과 정치평론을 여러 언론매체에 발표해 ‘반공·반독재·반부패 투쟁 20년’, ‘회상반세기-투쟁20년’, ‘정치와 윤리’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1950년대 이승만 독재와 싸움을 시작한 이래 1960년대부터는 역대 군사독재 정권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의회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등 언론활동과 야당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국가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7대~8대는 김종철 의원이 단독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된다. 제9대 김종철, 황명수, 이성근 의원 유신정권이 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체제 개혁을 선언하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972년 11월21일 유신헌법을 확정, 1973년 2월27일 치러진 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직접선거로 선거구별 다수득표자 2인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전국구 성격의 유신정우회(유정회) 국회의원으로 나눠 실시했다. 이렇듯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함으로써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반토막 선거’라는 비난을 받았고, 유신독재에 따른 정치적 자유의 위축으로 평균 경쟁률이 2.3 대 1이라는 낮은 기록을 나타냈다. 천안시, 천원군, 아산시를 한 구역으로 실시된 직접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김종철 의원(1만8734표)과 신민당 황명수(黃明秀·43세) 의원(9307표)이 선출됐으며, 유정회 국회의원으로는 이성근(李聖根·36세) 의원이 선임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이성근 의원은 재임해 지역구 의원들과 임기를 같이 했다. 아산 출신인 황명수 의원은 동국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아산인주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중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천안에서 재선한 후 아산과 선거구가 분리된 후에도 당선되며 4선까지 성공,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민주산악회 회장 등을 역임하게 된다. 천안중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정치과를 졸업한 이성근 의원은 배제대 총장, 한성대 총장, 대구예술대 총장,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국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다. 제10대 김종철, 정재원 의원 1978년 12월12일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김종철 의원(1만3589표)과 신민당 정재원(鄭在原·37세) 의원(1만6378표)이 당선됐다. 그러나 제10대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시해 광주민주화운동 후 신군부에 의해 1년7개월 만에 해산된다. 천안농고를 거쳐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재원 의원은 해병ROTC로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정 의원은 유신말기 김영삼 대통령과 끈끈한 인맥을 함께 해 온 천안의 대표적 야당인으로 신민당 총재 비서와 특별보좌역, 신민당 홍보대책위를 맡은 신예 정치인이다. 부가가치세가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서민생활을 호소하는 연설로 인기를 얻으며 10대 국회에 입문한 정 의원은 11대 선거에서는 낙선한 뒤 12대에 신한민주당 소속으로 재도전에 성공하지만 이후 김영삼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져 16대 선거에 출마하지만 고배를 마시고 후학양성과 기업활동에 충실하고 있다. 제11대 정선호, 황명수 의원 제11대 국회는 5공 시대의 첫 국회로 야당인 민한당과 국민당은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어용 야당이라는 논란속에 외형만 다당제의 모습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특히 1981년 3월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적 조치에 의해 상당수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규제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처벌됨으로써 기성 정치인들은 발이 묶여 대부분의 의원이 초선인 국회가 됐다. 천안 역시 민주정의당 정선호(鄭善昊·42세) 의원(1만6388표)이 초선으로 입성했으며 황명수 의원(1만161표)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다. 정선호 의원은 천안농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Purdue University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을 비판하는 이론을 연구발표하기도 했다. 임기중인 1983년~1984년 제2대 체육부 차관을 지냈으며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유치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0대 정재원 의원과 정선호 의원이 선출된다. 제13대 천안시 정일영, 천원군 김종식 의원 1988년 4월26일 천안시 단독 선거구로 처음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정일영 의원(鄭一永·44세)이 4만4659표 63.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천원군에서는 신민주공화당 김종식(金鍾植·46세) 의원이 2만5497표로 48.21%로 11대 정선호 의원과 정재원 의원을 물리치고 초선에 성공하게 된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돼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을 합친 총 299석 중 민정당 125석(전국구 38석), 평민당 70석(전국구 16석), 민주당 59석(전국구 13석), 공화당 35석(전국구 8석), 한겨레민주당 1석(총선 직후 평민당에 입당), 무소속 9석 등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는 기록을 남기며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형성됐다. 정일영 의원은 천안농고, 서울대 농과대를 졸업하고 농장을 경영하며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등 지역 정·재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던 중 김종필씨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에 입성해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한다. 김종철 의원의 차남인 김종식 의원은 용산고, 남가주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화약 주식회사 LA지사장과 미 한국어방송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언론에서 활동하다 13대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의원으로 정치활동을 마감한다. 제14대 천안시 성무용, 천안군 함석재 1992년 3월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천안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성무용 현 천안시장이 3만5395표로 43.3%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천원군은 1991년 천안군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민주자유당 함석재 의원이 2만4393표로 과반수(49.74%)의 지지율을 받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14대 선거 방식은 13대선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당인 민자당이 이지문 중위(육군 제9사단 소속)가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등 당 내분과 지방선거 연기공약에 대한 불만 등이 겹치며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용산고·연세대학교 상경대를 졸업하고 진왕산업 대표, 천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10년 넘게 역임하는 등 경제인으로서 탄탄한 관록을 다졌던 현 성무용 시장은 직전인 13대 선거에서 민정당 타이틀로 출마해 참패했지만 14대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하는 영예를 안는다. 하지만 15대 민자당, 16대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도전을 하지만 당선에는 실패했으며 천안시장에 도전해 당선, 현재까지 3선 시장으로 위용을 다지고 있다. 함석재 의원은 천안시 사상 첫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거쳤으며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며 이후에도 15, 16대에 당선돼 3선 의원으로 남게 된다. 천안시와 천안군이 1995년 천안시로 통폐합된 후 1996년 4월11일 치러진 제15대 선거에서는 천안갑에 자유민주연합 정일영 의원, 천안 을에 같은 당 함석재 의원이 선출된다. 제16대 천안 갑 전용학, 을 함석재 의원 2000년 4월13일 치러진 제16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천안 갑에 새천년민주당 전용학(田溶鶴·50세) 의원이 2만7668표(36.38%)를 얻으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며, 을에서는 함석재 의원이 2만6542표(40.59%)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하게 된다. 천안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MBC 정치부 기자·세계일보 정치부 차장대우·SBS 보도본부해설위원·8시 뉴스앵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노무현 대통령 언론특보 등을 거치며 대외활동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전용학 의원은 16대 당선 이후 17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꿔 도전했지만 낙선 한다. 이후 18대 19대 선거에 계속 출마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2003년 한나라당과 정치개혁특위위원 등을 맡았고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조지타운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일했으며 2008년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현재는 새누리당 천안시 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7대 양승조, 박상돈 열우당 바람 현대정치사에서 17대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최초로 후보자와 지지정당을 따로 뽑는 1인2표제 정당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확보해 12대 국회 이래 16년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탄생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 국회 최초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으며, 여성 국회의원수의 비율도 13%(39명)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었다. 그리고 초선이 187명으로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선거에 앞서 3월12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뒤 탄핵열풍이 불어 열린우리당 바람이 전국을 휩쓸게 됐다. 천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4년 5월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천안 갑 지역은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46세) 의원이 3만8675표로 45.33%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당선됐으며, 을지역에서는 박상돈(朴商敦·50세) 의원이 4만1615표로 45.51%의 지지율을 얻으며 금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둘다 초선에 열린우리당이었다. 성균관대 법대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양승조 의원은 선문대 법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물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감사와 천안시민포험 운영위원장 등 시민운동에 중점을 두다 17대 당선과 함께 정계에 입문하게 됐으며 각종 국회평가기관을 통해 우수의원상을 다수 받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으며 18대, 19대까지 3선에 성공한 상태다. 반면 박상돈 의원은 운명이 기구해졌다. 국회입성과정부터 남다르다. 박 의원은 당초 제3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결격사유로 중도하차 해야 했다. 육군사관학교·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아산군수, 서산시장, 충남도 기획정보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전문가로 천안발전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텃밭을 갈아 오던 중 열린우리당 입당과 함께 당선된다. 허나 박 의원은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2008년 18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결심, 도지사에 떨어진 후 19대 선거에서 다시 도전하지만 당선에 실패한다. 18대 천안 을 보궐선거 김호연 의원 2008년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7대와 마찬가지로 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을은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박상돈 의원은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했다 현재 안희정 도지사를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박 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2010년 7월28일 치러진 천안을지역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호연 (金昊淵·55세)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한다. 천안 최다의원인 김종철 의원의 조카이기도 한 김호연 의원은 서강대 경영학 박사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충남도새마을 회장, 김구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경영자상 은탑산업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보훈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빙그레 대표인 김호연 의원은 자산만 2104억원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몽준 의원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이었으며 충남에서는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19대 선거 갑 양승조, 을 박완주 민주당석권 2012년 4월11일 열린 19대 총선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갑지역은 양승조 의원이 을지역은 박완주 의원이 선출되면서 양 선거구를 모두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 양승조 의원은 3만6058표(50.8%)로 과반수 득표하며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2만8793)를 제치고 세 번 모두 이기며 3선 의원 기록을 달성했다. 18대 총선 도전포함 4년 동안 세 번이나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4만1945표(41.9%)를 득표하며 새누리당 김호연 전 의원(4만48표)를 1,9%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한 박완주 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대변인, 나사렛대 객원교수, 민주당 천안 을 지역위원장 등 지역정가에 젊은 일꾼을 표방해왔으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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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비상, 대규모 정전사태 막아내야때이른 무더위 전력수요 급증, 각계각층 전기에너지 절약 동참 필요 때 이른 한여름 불볕더위에 냉방기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전력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7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기온이 30도를 웃돌자 예비전력이 300만㎾대로 떨어지며 전력예보상황이 ‘관심’ 상태로 전환됐다. 전력 상황이 관심 상태로 바뀐 것은 지난해 9월15일 정전사태 이후 처음 내려진 조치다. 예비전력이 400만~500만㎾이면 준비, 300만~400만㎾ 관심, 200만~300만㎾ 주의, 100만~200만㎾ 경계, 100미만㎾ 이면 심각 단계다. 한국전력 천안지사에 따르면 최근 예년보다 때 이른 더위로 전력 상황은 기온이 최고치에 달하는 2시 전후로 ‘준비’ 단계를 종종 보였으나 지난 7일 ‘관심’ 단계로 떨어진 이후 21일까지 세 차례 ‘관심’ 단계를 보였다. 급기야 6월14일에는 예비전력이 210㎾로 떨어지며 ‘주의’ 단계를 발령 올 여름 힘겨운 전력난을 예고했다. 특히 6월 전력 상황이 불안해진 이유는 더위 탓도 있지만 일부 발전소가 설비용량 증가와 정기 점검 등으로 인해 발전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6월말 까지 보령1, 2호기와 울진4호기가 점검에 들어가 360만㎾의 공급 감소가 발생했고 7, 8월에는 울진4호기와 함께 울진3호기도 점검이 예정돼 200만㎾의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2곳의 점검으로 인해 전력상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화재로 멈춘 보령1, 2호기가 점검을 마치고 6월 말부터 가동되고 7월 초 운행 예정인 신월성 1호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면 전력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더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전력소비 급증으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다며 전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대란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난 21일 사상 첫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대비했다. 이날 대응훈련은 전력소비량 급증이 예상되는 하절기에 시민들의 전력수급 심각성 인식 및 절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천안시를 비롯한 읍 단위 이상 전국의 도시에서 실시됐다. 훈련은 일반 가정, 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계단계가 발령되는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등, 컴퓨터, 냉방기 등 불필요한 전원을 일제 차단하는 절전훈련을 실시했다. 또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산업체 등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운전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천안시와 한전, 시민단체들은 여름철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제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6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전년대비 전기사용량 5% 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하계 전력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의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총 3차례에 걸쳐 총 105분간 냉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지한다. 또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해 저녁 7시에는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사무실의 강제 소등을 실시한다. 시는 민간부문의 참여도 독려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지도단속반을 편성,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건물·사업장에서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전력사용량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 순차 운휴를 권고하고 나섰다. 한전 천안지사도 하계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지정기간 수요조정 및 주간예고 제도를 천안지역 350여개 사업체에 홍보하고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을 지정해 지정기간 운영여건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별로 차등을 두고 전기절감 목표량에 따라 ㎾당 560원에서 68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 또 전력소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를 실시해 예고기간 및 이행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전과 약정계약한 사업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전에 전기사용 조정을 신청하고 예고기간과 전기사용중단 이행실적 비율에 따라 ㎾당 270원에서 450원까지 지원한다. 한전 관계자는 “천안지역 참여대상 사업장 중 약 30%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며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는 신청 후 이행실적이 없어도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전기에너지 절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교육청을 비롯한 각 급 학교도 동참하고 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7월에 실시되는 ‘우리아파트 에너지 절약왕 경진대회’를 비롯해 녹색살림 실천단 모집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가정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아낀다면 올 해 전력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녹소연에서 펼치는 다양한 캠페인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소등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에너지 절약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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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농작물 피해속출, 타들어가는 농심5월 강수량 78년 이후 두 번째 최저기록, 장마전선 북상 느릿느릿, 지자체 대책마련 분주 최악의 봄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길어지는 가뭄으로 천안지역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며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강수량이 급감함에 따라 저수지는 예년에 비해 절반가량의 저수율을 기록해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부분의 논은 모내기를 끝냈지만 일부 밭작물은 파종조차 하지 못했고 이미 파종한 작물은 말라가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 현상으로 논과 밭작물을 비롯 포도, 배 등 과수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 더욱이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강수량 16.8㎜ 역대 최저 수준 천안기상대(기상대장 손태성)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까지 천안지역 총 강수량은 160.1㎜로 30년간의 평균 강수량 242.8㎜에 비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농작물 파종시기인 5월은 고작 16.8㎜로 평균 강수량 85.7㎜에 비해 20% 수준으로 봄 가뭄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뭄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은 겨울 가뭄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2월에는 강수량이 2.3㎜에 그쳤다. 천안기상대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과 2008년에 나타났던 봄 가뭄도 가을·겨울 가뭄부터 시작됐다”며 “지난 2월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특히 올해 5월 강수량은 1978년 12.5㎜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저수지의 저수량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민정현)에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20개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9.7%로 지난해 70% 저수율에 비하면 20%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목천읍 용연저수지의 경우 총 저수량이 3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천도 수량이 급감하면서 풍세면 남관리 취수장은 2주 가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병천천과 산방천도 수량이 급감해 물 흐름이 끊겨 곳곳에 물웅덩이를 만드는 등 극심한 가뭄 앞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농업용수부족 농작물 고사, 농민피해 확산 봄 가뭄이 극심해지자 가장 먼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지역 총 농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만4419㏊이며, 논이 8545㏊, 밭이 5874㏊로 광덕면의 일부 친환경 천수답을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의 논은 모내기를 마친 상태. 하지만 밭작물은 25%정도가 파종을 미룬 채 가뭄 해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며 적절한 시기에 모내기를 마무리 했지만 밭작물의 경우 극심한 봄 가뭄에 파종을 미루거나 파종해도 모종이 말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5월 초 풍세면 남관리 1100여㎡의 밭에 고구마를 심은 최모(62)씨는 비가 오지 않아 첫 번째 모종을 모두 뽑아내고 두 번째 모종을 6월 초에 다시 심었다. 하지만 봄 가뭄이 길어지며 두 번째 심은 모종도 대부분 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밭이 산기슭에 있다 보니 물을 대기가 어려워 고구마가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비가 오지 않으면 이번 고구마 모종도 모두 말라죽을 판”이라고 말했다. 동면 화계리의 김모(57)씨도 8000여㎡의 밭에 고구마와 옥수수, 콩 등을 심었지만 상태는 마찬가지. 급한 대로 2㎞ 정도 떨어진 하천의 물을 퍼다 나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김씨는 “지난 주 캐낸 감자와 마늘도 가물어서 씨알이 작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에는 고라니, 멧돼지가 설치더니 올해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밭작물은 파종시기를 놓치고 벼농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수분부족으로 인한 작물 고사와 병충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가뭄 장기화, 성장기 돌입한 과수피해 우려 논, 밭작물과 더불어 과수 또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성장기에 접어든 포도와 배가 수분 부족으로 생육이 불안정해지며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장에서 포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천안농민회 박현희 회장은 “6월 중순부터 7월까지는 포도의 성장기로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야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며 “현재 가뭄이 지속되며 포도나무가 필요로 하는 수분의 10%정도만 공급돼 정상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동해와 지난해 2개월 넘게 지속된 장마로 포도나무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올해 가뭄으로 더욱 힘들게 됐다”며 “최소 20~30%정도 수확량 감소와 함께 품질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성환배원예농협 심훈기 상무도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배의 크기가 작아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6월 말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과수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길어지는 가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비소식 가물가물 장마전선 늦어져 가뭄이 농심의 마음을 태우고 있지만 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천안기상대 관계자에 따르면 가뭄 해갈을 위해서는 장마전선의 북상을 기대해야 하지만 14일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구촐’이 장마전선을 우리나라로 밀어올리길 기대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대 관계자는 “장마전선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반도 근처로 접근이 예상되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며 “당분간 해갈에 도움이 될 비 소식은 없고 간간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만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유관기관 가뭄대책 마련 분주 봄 가뭄 장기화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자 천안시와 유관기관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천안시 서북구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내 소류지 20개소, 대형관정 27개소, 양수장비 50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가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서북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가뭄 및 용수부족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급수 및 양수장비 대여 등 인력·장비 동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서북소방서도 수리시설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급수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읍·면·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대상을 파악해 119안전센터별 급수지원 차량을 지정해 예약을 받아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며 “모내기 용수, 원예·농작물 고사 예방 용수, 축산농가 가축 식수 및 농어촌 가구 생활용수 등이 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현재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피해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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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지역대학 경쟁력 어디까지 왔나?4년제 9개 대학 등록금인하율, 취업률, 중도탈락률, 교원1인당 논문수 등 비교분석 최근 반값등록금의 여파로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평균 4.48%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경쟁력 및 자구책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교과부의 각종 대학지원 사업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선정되면서 산·학·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학관련 공약으로 지방대 우선지원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천안·아산지역 대학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아산지역의 대학경쟁력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선문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호서대 등 천안·아산지역의 4년제 대학 9개 학교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한 최근 대학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해 지역대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지역대학, 전국평균보다 인하율 높지만 등록금 비싸 지역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5.28%로 전국의 4년제 대학 등록금 인하율 4.48%보다 높았다. 하지만 평균등록금은 120만원 가량 높았다. 전국대학 평균등록금은 636만원이었지만 지역대학은 750만8600원이었다. 대학별로는 상명대 천안캠퍼스가 7%를 내려 가장 높은 인하율을 보였지만 등록금도 지역대학중 가장 비싼 831만6100원이었다. 이어서 남서울대가 819만8200원(인하율 5.2%), 단국대 천안캠 811만2900원(3.5%), 백석대 789만9500원(6%), 순천향대 774만4400원(5.1%), 호서대 775만5100원(5.1%), 선문대 767만1000원(5.3%), 나사렛대 720만2900원(5.1%), 한기대 467만7500원(5.3%) 순이었다. 지역대학 취업률 등록금 반대현상 지역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대학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3.48%이었으며 지역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5.52%로 2%정도 높았다. 지역대학들은 수도권대학(서울, 인천, 경기/ 52.49%)이나 비수도권대학(수도권외지역/53.96%)보다도 높아 취업률에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학별로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오히려 취업률이 적은 양상을 보였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기대로 79.6%를 나타내면서 독보적이었으며 지역대학의 취업률을 선도했다. 이어 나사렛대 62.1%, 남서울대 55.3%, 순천향대 54.8%, 호서대 54.3% 순이었으며, 이후 선문대 50.1%, 백석대 49.3%, 단국대 천안캠 49.2%, 상명대 천안캠 45% 등 4개 대학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공교롭게도 등록금이 가장 낮은 한기대와 나사렛대가 취업률은 가장 높았으며, 대학특성상 산업대학교 전신인 남서울대를 제외한 상명대와 단국대 천안캠, 백석대는 대학등록금이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상위권이었지만 취업률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학생1인당 장학금, 교육비 등 학생교육지원 전국평균이하 지역대학들의 2010년 학생 1인당 장학금, 교육비 등 학생교육지원 규모는 전국대학 평균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지표분석에서는 학교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지역대학의 학생1인당 장학금은 전국평균 157만1000원보다 11만원 정도 적은 145만9700원이었다. 가장 많은 대학은 백석대(재학생 1만2372명)로 1인당 412만7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어 한기대(9725명)가 130만7000원, 나사렛대(5533명) 121만6300원, 단국대 천안캠(1만1370) 119만4000원, 순천향대(1만1013명) 118만8000원, 호서대(1만2179명) 106만9000원, 상명대 천안캠(6002명) 111만3000원, 선문대(8557명) 111만2000원, 남서울대(1만85명) 81만1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많은 백석대와 남서울대는 무려 5배나 차이가 났으며 백석대를 제외한 학교는 모두 전국평균보다 장학금이 적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2010년 기준 지역대학의 평균은 915만7000원으로 전국평균 1038만7600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적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중요지표로 여겨진다. 사립대(997만6900원)보다 국공립대학(1079만8300원)이 10만원 정도 높았다. 학교별로는 한기대가 1906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천향대 1101만2000원으로 2개 학교만 전국 평균수준을 넘었다. 나머지 대학은 전국사립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단국대 천안캠 927만1000원, 호서대 906만8000원, 선문대 818만7000원, 상명대 천안캠 751만6000원, 나사렛대 704만2000원, 남서울대 593만7000원, 백석대 531만4000원 등의 순서였다. 남서울대와 백석대는 한기대와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고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학생 충성도는 높은 편 반면 학생들의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도탈락 학생비율과 재학생 충원율에서는 전국평균보다 나은 실적으로 보였다. 지역대학들의 2011년 재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5.27%로 전국(7.88%)이나 수도권(10.35%), 비수도권(6.36%)보다 훨씬 낮았다. 학교별로는 선문대가 7.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호서대 6.8%, 남서울대 6.3%, 백석대 5.5%, 순천향대 5.4%, 상명대 천안캠 5%, 나사렛대 3.8%, 단국대 천안캠 3.7%, 한기대 3.6% 순으로 높았다. 지역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2011)에서도 105.8%로 전국평균(101.11%)보다 높았으며, 수도권대학(108.3%)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비수도권대학(96.58%)보다는 충원률이 높았다. 학교별로는 단국대 천안캠이 111.1%로 가장 높았고, 상명대 천안캠 109.2%, 한기대 109.5%, 순천향대 108.9%, 나사렛대 107.1%, 백석대 103.5%, 선문대 102.1%, 남서울대 101.9%, 호서대 99.1% 등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학교의 선호도를 가름할 수 있는 신입생 충원율에서도 나타났다.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율(2011)을 보면 선문대 100.2%, 나사렛대 100.1%, 백석대 100%, 호서대 100%, 단국대 천안캠 99.9%, 상명대 천안캠 99%, 순천향대 99.7%, 한국기술교육대 99.7%, 남서울대 98.1% 등 평균 99.63%로 전국대학평균(95.9%)이나 수도권대학평균(95.5%) 비수도권대학평균(96.1%)보다 높았다. 대학정보공시센터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간에 떠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중도탈락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반면 재학생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교수진, 장학제도 등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나 교육여건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적 연구실적 부진, 개선 필요 하지만 지역대학의 학술연구능력은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수는 지역대학평균 0.6편으로 전국평균(0.5편)이나 수도권대학(0.53편), 비수도권대학(0.47편)보다 많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SCI급/ SCOPUS 학술지의 경우 지역대학은 0.08편으로 전국평균(0.12편)이나 수도권대학(0.14편), 비수도권(0.11편) 평균보다 부족했다. 대학별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은 한기대가 0.9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명대 천안캠과 선문대, 남서울대가 0.7편, 단국대 천안캠과 호서대 0.6편, 순천향대 백석대, 나사렛대가 0.4편이었다. 그러나 SCI급/ SCOPUS 학술지는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등 3개 대학은 한편도 없었고 단국대 천안캠과 순천향대가 0.2편, 상명대, 선문대, 한기대, 호서대 등이 0.1편으로 저조했다. 대학계에서 실제 영향력을 인정받는 논문이 SCI급/ SCOPUS 학술지 등재논문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2010년 연구비수혜현황을 보면 지역대학평균은 104억773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43억6155만3000원)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학별로는 호서대학교가 573개 과제 234억5829만2000원(전임교원 4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기대가 364건에 165억7126만7000원(전임교원 159명), 순천향대 834건 173억1712만8000원(전임교원 763명), 단국대 천안캠 517건 151억2195만7000원 순이었다. 다른 대학은 이들 상위권 대학과 차이가 많았다. 선문대 164건 85억9486만6000원(전임교수 168), 상명대 천안캠 210건 63억126만원(전임교수 168명), 남서울대 250건 41억4648만9000원(전임교수 318명), 백석대 56건 11억4102만5000원(전임교수 56명), 나사렛대 163건 10억1736만3000원(전임교수 176명) 순이었다. 대학정보공시센터 관계자는 “대학평가 지표에서 국내학술지보다는 SCI급 등재 논문이 많이 인정받고, 인문사회계열 보다는 이공계에서 더 국제 학술지 등재논문을 인정하고 있다”며 “연구비 수혜는 인문사회계열 대학보다는 이공계나 의과를 갖고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대학간 격차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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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납안리 골프장 증설 반대여론 확산납안리 대책위 주민, 환경단체 반대추진 준비 본격화 최근 북면 납안리 마론뉴데이컨트리 골프장이 확장을 추진하면서 납안리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위례성 및 산림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는(본보 34호 보도) 등 골프장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납안리대책위와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확장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골프장 확장, 예정된 계획인가? 마론 골프장은 처음 18홀을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려 5년간의 갈등 끝에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주민들에게는 투쟁과정에서 골프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과 대책위를 끝까지 지킨 주민들간에 앙금과 상처만이 남게 됐다. 이후 개장 1년만에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18홀에 대중제 18홀을 추가해 36홀로의 증설하려는 것. 이에 대해 이미 사전에 계획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마론 골프장은 개장 초기인 지난해 5월 골프장을 홍보하면서 골프장 규모에 대해 54홀(1단계 회원제 18홀 2단계 대중제 36홀)이라고 소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18홀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인 2009년 말 사업부지 중 36만㎡를 미리 매입해 사실상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마론 골프장 채종훈 상무는 “사실 시에서 허가만 내준다면 54홀이 아니라 108홀까지도 확장하고 싶은 의지는 있다”며 “회원제 18홀 외에는 모두 대중제로 운영해 누구나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의 역사성 상징하는 위례산성 보호해야 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인 위례산성은 위례산 525m 정상에 위치한 토석혼축 축조물이다. 천안시는 학계에서 백제초도읍인 위례성이 천안이라는 학설이 제기됨에 따라 9억원(도비 4억원)을 들여 2차에 걸친 발굴 작업과 학술용역을 실시, 천안의 역사성을 고증하려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특히 2010세계대백제전에서는 위례성에서 채화된 혼불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등 백제의 역사성을 천안과 충남에서 상징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마론 골프장이 처음 들어설 때도 위례성에 대한 훼손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거리제한 500m보다 불과 50m 더 떨어진 55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3월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개발행위 제한거리가 300m로 감소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마론 골프장은 마치 거리제한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해 말부터 위례성과 330m 거리까지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확장으로 위례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백제 초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은 못 할 망정 인근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사)백제위례성보존사업회 이훈재 사무국장도 “위례성을 태조산처럼 역사시민공원으로 꾸며 아이들이 와서 역사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골프장에서 위례성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갖는다면 좋겠지만 사익에 우선된 개발행위라면 지역사회와 함께 반대의견을 천안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림 사익위해 훼손하는 것 막아야 마론 골프장의 확장사업계획에는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지역이 대상지의 99%에 해당한다. 관련법상 골프장 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사업부지 82만㎡ 중 국유림이 21만㎡(25.6%) 포함돼 있어 공공의 자산인 산림을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종한 시의원은 “북면 자체가 천안의 천연자원이자 보배다. 언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텐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라며 “그걸 개인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무참히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납안리 대책위 박기복 조사팀장도 “예전에는 산이 개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보호해야 할 자원이 됐다”며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위해 훼손되는 산림의 가치를 따졌을 때 과연 사익을 위해 훼손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면 답은 뻔히 나오지 않느냐”고 힘을 보탰다. 전국적인 골프장 불경기에 사업 확장? 자본금 의심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골프장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확장한다는 것에 대해 자본능력이 충분한 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다. 골프업계는 이미 국내 골프장이 포화상태라는 분석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12월31일 현재 전국의 골프장(운영 중, 공사 중, 미착공 포함)은 모두 531개소로, 충남에는 총 24개(운영 18, 미착공 4, 공사중 2)가 있다. 골프장의 영업지수에 해당하는 홀당 평균 이용객을 살펴보면 회원제 골프장은 평균 3354명으로 2010년 3474명에 비해 3.5% 감소했고 대중제 역시 3959명으로 전년 4046명에 비해 2.1% 줄었다. 반면 충남도는 지난해에 비해 12.7% 늘었지만 수도권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뿐이지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청지역 회원권 분양률을 보면 정회원 모집승인 2만2037명 중 1만8503명이 분양을 받아 분양률이 84%에 그치고 있다. 특히 회원권은 전국적으로 2007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으며, 마론 골프장 역시 5월31일 기준으로 최고가 1억7500만원에서 절반수준인 8900만원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마론 골프장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6억원대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었고 지난 4월까지 분납했음에도 아직 1억5000만원의 체납세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경우 경영난으로 골프장이 주인이 바뀌는 등 현재 29개의 골프장이 이미 수도권의 절반수준의 내장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사중인 10여 곳이 3~4년 후 개장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골프장 시장의 침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용객이 줄고 회원권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를 걷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약 허가가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다 멈추게 되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2차, 3차 피해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납안리대책위 박기복 조사팀장은 “일본은 이미 90년대 이후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겼다 2000년대에 줄도산 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골프장을 계속 지으려 하고 있다”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독해서 외국에서는 임산부의 접근을 막을 정도다. 또 양잔디 밑에 토사를 1m 가량 깔기 때문에 다른 식물은 자라지도 못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 도산하게 되면 그야말로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된 녹색사막으로 방치하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발전 미비, 지하수 고갈 우려 마론 골프장이 문을 열고 급격한 지하수 고갈 징후도 거론되고 있다. 납안리 주민 김모(68)씨는 “재작년에는 배추 250~300포기 김장을 담그기가 충분했는데 올해는 물의 양이 딸렸다”며 “2층에는 물줄기가 아기 오줌처럼 가늘어졌다”고 수압의 변화를 지적했다. 김씨는 또 “관정을 파서 우물을 사용했던 한 축사는 물이 말라서 새로운 관정을 골프장에서 파줬고 그동안 골프장에서 물을 길러다 주기도 했다”며 “골프장은 일일 800~1200톤이 사용될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론 골프장이 물이 부족했는지 병천천에서 물을 퍼다 쓰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골프장대책위천안지역위원회 황경화 위원장은 “골프장이 지역에 생기면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환경오염, 지하수고갈 등 환경파괴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골프장의 보상을 받은 지역민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심각한 자연환경훼손은 이미 천안시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합법적인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자세를 보여줄 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골프장측, 산림훼손 최소화 확장 추진할 것 한편 골프장측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마론골프장 채종훈 상무는 “위례성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고, 도시계획심의 후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국유림훼손도 대체산림을 별도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은 충분하다. 시장성도 북천안IC가 개통되면 수도권 1시간 거리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방세 체납액은 최초 골프장 초기투자로 인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완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무는 이어 “지역민들과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실 개발업자에게 사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정서와 현안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산림훼손이 적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경 운용리 이장도 “골프장에서 마을 발전기금도 내놓고 지역 식당도 일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천이 오염될까 주민들이 수시로 감시하는 등 아직 손해는 없었다”며 골프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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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어렵지 않아요!”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 시민단체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개최 올해부터 시작되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반영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천안시청에서 재현됐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천안시민이 참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조례로 제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탁회의의 모의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학습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 앞서 천안시의회 장기수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민에 대한 성숙도, 전문성부족 등 이견이 많은데 우리는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도 마련했다”며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돼 천안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천안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수,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깝게 연령대가 형성됐으며, 정완숙 DEMOS 대표의 진행으로 참석한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 정책을 결정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의과정이 진행됐다. 주최측은 2012년 천안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약속과제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선택하는 2012 천안시 주요현안사업’을 8개 분과 80개 과제로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에 앞서 천안시 기획예산과 박재현 예산팀장이 천안시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시 대규모·전시성 사업에 시민들 냉소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천안시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1순위 효율성, 2순위 정책의 혜택 범위, 3순위 효과성으로 책정해 천안시 중점 사업에 대해 중요한 사업과 중요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시민이 제안하는 총 35개의 정책을 선정했다. 좋은 정책으로 뽑힌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고교평준화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 ▲대중교통 체계 정비(노선 다양화, 시간연장) ▲학교주변 및 방범 취약지 CCTV 설치확대 등 8개 정책이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국제민속춤 대회 ▲호두웰빙특구 지정 ▲제5일반산업단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 ▲천안~청주공항전철 직선노선 유치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등 9개 정책이 선전돼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규모·전시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낮아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총 35개의 시민이 제안하는 천안시 정책은 ▲근거리 생활복지시설 확대 ▲공무원 비리 척결 ▲전통이 숨쉬는 친환경 도시 구축 ▲예산장부 회계의 투명성 확보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활성화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정비 및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자리 확충 ▲공연문화 활성화 ▲고교평준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 활성화 ▲생활 속 녹색소비 실천 교육 ▲도로의 승용차 줄이기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택가 배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서민경제생활 지원 및 보호 ▲천안 내 도동간의 균형발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친환경 농업 활성화 ▲축산분뇨 처리 체계 마련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업예산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 ▲녹지공원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정비 연결 확대 ▲도로의 시설 정비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 ▲서민아파트와 재개발 정착 ▲녹지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구성 ▲무분별한 도시간판 정비 ▲휴식과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원조성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며 변화를 바랬던 살아있는 정책을 만든 일반 시민들의 제안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만든 정책에 견줘도 결코 부족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과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소극적 아닌가? 이처럼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제도시행의 주체인 천안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5월16일까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 구성을 목표로 인선을 추진중이며 이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정하되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28명, 당연직 공무원 6~7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10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상 주민참여제가 실시될 때 따를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 이번 원탁회의 같은 모의제도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이번 행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공평한 토론을 통해 지역의 중요정책을 선정하고 예산문제에 참여하는 과정을 익힌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천안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진행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논의하는 것을 익히고 홍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의 인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원 2명, 예산관련전문가 2명,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4명, 관련 공무원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에는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지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등 4개 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들 보다는 실무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천안시, 조례 내용대로 추진할 뿐 천안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천안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천안시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를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원탁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시가 해야 할 부분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했다기 보다는 제도권 외적인 샘플링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예산팀장은 “이번 행사는 절차상 마련된 행사도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이 천안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인 샘플을 소개하는 모의테스트로 본다”며 행사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음을 밝힌 후 “시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차근차근 밟아가려는 것인데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지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돼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전문성 부분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판단한다”며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인물이 들어가서 더 잘되고 못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인 한계성도 지적했다. 박 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사업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규모나 성격상 올해 10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됐어도 장기투자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각종 심사절차상의 이유로 2013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그런 한계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치룬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발전됐음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열린 행정을 주문했다.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더 이상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만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집단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후 “전문가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만드는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천안시민들과 함께하는 천안시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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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걱정 없는 천안시 어떻게 만들까?천안시 재결특위, 정부회계학회 재정건전성 확보 토론회 지난 1월 분식결산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천안시의 재정위기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 위원장 인치견)는 (사)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연세대 교수와 정창훈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원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의 사회로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원, 김대응 천안시 기획예산과장,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문일권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사무관, 이경섭 서울시 옴부즈만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치견 위원장은 “천안시에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원희 한국정부회계학회장도 “올해 학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감사원의 지적을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구책 마련을 시도하는 천안시 및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재정건전성 위해 대내·외적 통제 강화방안 필요 정성호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채발행 과다, 재정구성의 중앙정부 중심, 지방재정 건전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호도되는게 문제”라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약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도 밝혀내기 어려웠던 문제인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감사원 자료에는 천안시 재정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2011년 자료까지 보면 현재로서는 재정문제는 없다”고 분석한 후, “다만 2014년까지 2857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유기적 통합, 사업별 실명제 도입,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귀속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의회의 주기적인 재정진단과 공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컨트롤 등 의회의 기능강화와 일정금액 이상 투자 사업은 주민투표로 부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외부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수정,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정창훈 교수는 지방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라고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21로 미국(56:44), 일본(57:43) 등 선진국에 비해 중앙집권적인 세수구조에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확대된다는 것.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대응지방비의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5년~2009년 사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12.2%였지만 지방정부는 17.1%로 상대적 부담이 크며, 그 원인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국고보조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대폭이양과 배분하는 조정이 필요하며 천안시의 분식결산 지적의 경우, 분식결산이 자치단체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주민소환 등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민자사업, 공기업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를 포함해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의회와 집행부에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이밖에도 파산제도 도입,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상시적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소개했다. 행안부, 지방재정 심각한 상황 아니다 행정안전부 문일권 사무관은 일단 천안뿐 아니라 국내 지방재정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사무관은 “지금 위기는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채를 집중 발행한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와서 당장 쓸 돈이 부족해서 재정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재정통계상 국내 지자체 평균 부채율은 13.7%로 선진국에 비해 10분1 수준이며 상당히 건전하다”면서 “사회복지 매칭사업도 지방재정이 늘어났지만 무상보육, 노인복지 등 항목이 경직돼 있다보니 쓸 돈이 한계가 있어 가용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이어 “사회복지비 국가 펀딩비율은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제로 적정한 비율을 논의중”이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간의 차이를 좁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제도의 도입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소지역주의가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의 해소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 특위 의회의 책임 다해야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번 천안시 부실회계에 대해 천안시의회 역시 책임이 있고 특위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집행부가 분식결산에 대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지만 실무자인 과장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며 특위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분식결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천안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예술의 전당만 해도 완공 후 매년 133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BTL사업에 따른 상환금액도 채무로 포함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사비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조정에 대한 검토도 특위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안시, 재정상황 문제 없어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현재 재정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채무가 예산대비 22%로 위험수준은 아니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까지 채무조기상환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8가지 사안도 시정하고 명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예산을 건실하게 편성했고 추가 긴급세출에 대비해 세입도 긴축 편성해 과거처럼 법정경비를 지급 못하는 상황을 예방했다”며 “순세계잉여금 역시 2010년 18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450억원이 예측되는 등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절감예산으로 발생한 예산은 채무상환에 투입하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을 중점으로 하되, 일시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강화도 노력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 재정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부정회계 방지 위한 시스템개선 필요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로 분식결산 같은 부정회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한 의원은 “의회가 특위활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천안시 재정이 건실화 되길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공공재정의 회계부정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정한 관행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직원이 그 위치에 가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공직문화도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폐쇄성을 바꿔야 한다”며 “거버넌스를 통한 통제를 많이 언급하는데 집행부가 거버넌스에 행정의 권력을 양보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집행부의 인식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들과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 이경섭 서울시 옴부즈만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경섭씨는 “우선 분식결산을 감행하게 한 단체장이 먼저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 5명이 20일간 제대로 검사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시민단체에게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도 제시됐지만 그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응급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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