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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성녀 특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박경귀 아산시장이 답해야 할 때[천안신문] 우리 사회 전체가 위르겐 클린스만(Jürgen Klinsmann)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거취를 두고 떠들썩하다. 카타르에서 열린 이번 AFC 아시안컵2023 대회에서 개막 직전만해도 여론은 한국 대표팀의 우승을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회에서 보인 경기력은 처참한 수준이었고, 요르단과의 4강 경기에선 유효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한 채 0-2로 패하고 말았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대한축구협회(아래 축협)는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여기에 준결승 경기 직전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주먹다짐(?)이 오간 사실이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렸고, 축구협회가 이를 인정하면서 여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러자 비판여론은 축협을 향했다. 특히 축협 수뇌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정몽규 회장 역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축구팬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축협을 질타할 정도고, 독일 언론마저 이 같은 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유성녀 특보, ‘닮은 꼴 선임과정’ 본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유성녀 문화정책특보가 민선 8기 아산시가 기획한 대형 축제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뒤이은 자질논란은 유 특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양상이 판박이다. 감독으로서 클린스만의 역량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은 영입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유 특보 역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보였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A 감독은 "유 특보가 아산에서 펼친 역량은 비슷한 경력의 감독 누구를 데려와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자질논란에도 클린스만은 당당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유 특보 역시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에도 올해 4월 제63회 이순신축제 총감독 자리를 꿰찼다. 이를 두고 축구계 안팎에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을 낙점한 데에는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마찬가지로 취재 과정에서 아산시와 지역예술계에서 유성녀 특보 임명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박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다른 점은 하나 있다. 클린스만이 감독 경력을 시작한 건 2004년 독일 축구 대표팀을 맡으면서부터다. 클린스만은 자국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에서 독일 축구 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으며 일약 영웅 반열에 올랐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일 축구대표팀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을 정점으로 쇠락일로를 걸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단조롭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뒤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유로2004 대회에 독일 축구 대표팀은 단 1승도 건지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2006독일월드컵 당시 클린스만이 이끌던 독일 대표팀은 코스타리카와의 첫 경기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세트플레이 득점에 의존하면서, 득점하면 곧장 수비에 치중하던 기존 플레이스타일을 더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자 여론은 클린스만을 칭송했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클린스만의 축구 개혁은 독일의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 축구 대표팀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요하임 뢰브(Joachim Löw) 당시 수석코치의 역량이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 독일월드컵 이후 클린스만 후임으로 임명된 뢰브 감독은 유로2008 준우승·2010남아공월드컵 4강 등의 성적을 내더니 2014브라질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지도력을 뽐냈다. 클린스만이 독일 축구 대표팀 감독 이후 경력이 급전직하 했다는 점도 뢰브의 영향력이 얼마였는지 가늠케 한다. 그러나 아산시에선 박 시장을 제대로 보좌하는 고위직 공무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 특보 특혜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다. 그때이후 줄곧 이현경 복지문화국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등 담당 부서 고위직들은 유 특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특보 임명 기준? 시장 의중만 있으면 ‘OK’ 현 시점 기준 아산시는 총 26명의 정책특보를 위촉한 상태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4명 씩 위촉했는데, 이 중 두 명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정책특보 위촉을 규정하는 아무런 법령이나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시장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 특보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영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실제 아산시에서도 유 특보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박 시장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상실한 장기승 전 시의원을 정책특보로 임명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제 결론이다. 유 특보가 박 시장 취임 이후 열렸던 대형 공연·축제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박 시장이 유 특보만 챙기며 지역예술인들을 배제한데 대해 지역예술계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유 특보 역시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의혹에 대해 특보로서 적절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자는 유 특보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연락을 취했는데, 유 특보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특보 요청대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보냈지만 19일 기준 4일째 묵묵부답이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역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고위직 공무원이 해야 하는 과업이 박 시장 심기경호는 아닐 것이다. 시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실무자로서 적절히 의견을 제시해 자칫 최고결정권자 독단으로 흐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 임기 3년차를 맞는 올해까지 지켜본 바로는, 아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구실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박 시장 심기경호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가 더 많았다. 박 시장 취임 훨씬 이전부터 이순신 축제는 아산시 대표 축제였다. 무엇보다 아산시민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는 일은 숭고하고, 그래서 역사적 사명감마저 요한다. 이런 중차대한 과업을 역량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저 박 시장과 친소관계에 있는 게 전부인 유 특보에게 맡긴다는 건 쉽사리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한 것 말고도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은 더 있다. 박 시장이 이대로 유 특보 체제로 축제를 치른다면, 축제의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 부디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박 시장과 유 특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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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문화예술 ‘비선실세’ 유성녀 특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본지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각종 대형축제에서 일감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왔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유 특보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새로이 확인했다.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1부에서 이어집니다. →기사원문 : [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 – [천안신문] (icj.kr)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내 아산에 문화예술도시란 이미지를 입히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영입한 이가 바로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였고, 굵직한 축제에 총감독을 맡겼다. 그러나 유 특보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다. 유 특보가 처음 총감독을 맡았던 공연은 2022년 12월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이때 유 특보는 직접 출연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수록곡 중 하나인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를 불렀다. 그런데 이 곡은 아산에서만 연주되지 않았다. 유 특보는 김봉미 지휘자와 2021년 9월 안산, 2022년 9월 창원, 2022년 10월 연천 등에서 '팬텀 & 퀸'이란 타이틀로 공연했고 출연 때마다 위에 적은 모차르트의 곡을 불렀다. ('네이버'·'다음' 등 검색 포털에 '유성녀'와 '마술피리'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산에서도 2023년 1월 '팬텀 & 퀸' 공연이 열렸다. 당시 유 특보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유 특보와 한동안 함께 했던 김봉미 지휘자, 그리고 유 특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후배인 안혜수 소프라노가 출연했다. 또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기존 '팬텀 & 퀸'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했다. 공연의 기본적인 얼개도 '베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 '팬텀 & 퀸' 공연의 콘셉트는 '뮤지컬 마술 클래식이 함께하는 마술콘서트'다. 아산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산문화재단이 2월 16일자로 발행한 소식지 <멋지게>에선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 얼개를 이렇게 소개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년음악회가 단순한 클래식 공연에 머물지 않고 '팬텀 & 퀸'이라 명명된, 출연진들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리아와 뮤지컬, 인기 대중가요에 마술사 최형배가 진행하는 마술 콘서트를 곁들이며 관객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사실이다." 소식지의 소개대로 '팬텀 & 퀸' 공연은 마술콘서트란 콘셉트로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열렸었다. 심지어 최형배 마술사도 늘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요약하면 타 지역에서 하던 공연을 아산에서 '재탕'한 셈이다. 아산시도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문화예술과는 2월 15일자로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서 "‘팬텀&퀸’은 오케스트라와 성악으로 구성된 고퀄리티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으로 과천·순천·창원·대구·논산 등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2023년 아산시는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연 재탕했지만, 아산시 ‘함구’ 하지만 박 시장이나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행사 홍보과정에서 '팬텀 & 퀸'이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단지 "단순 음악회를 넘어서 뮤지컬·마술·대중가요 등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준비해 민선 8기 아산시가 추진하는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에 일조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했다"는, 다분히 틀에 박힌 홍보문구로 선전했을 뿐이다.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 활동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유 특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산시가 개최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사실상 '독식'한 유 특보가 타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활동하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등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감독 A 씨는 "유 특보 경력은 총감독을 하기에 한참 못미친다. 유 특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이에게 총감독 대우를 해주는 곳은 아산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개인과 연달아 계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다면 계약 담당자가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산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만 알렸다. 유 특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에도 아산시는 지난 1월 유 특보에게 올해 4월 열릴 예정인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겼다.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선 유 특보의 입김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예술인 B 씨는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시와 연계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유 특보를 통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제 결론이다. 민선 8기 들어 아산시가 개최한 대형 문화행사엔 어김없이 유 특보의 입김이 들어갔다. 개별 공연이었던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 그리고 '락 페스티벌' 당시 김신우 조감독 위촉 등 개별적인 사안에도 유 특보는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서울·세종·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순회공연 중이었던 나윤선을 아산에서도 초청했다"고, 그리고 김신우 조감독은 “보조사업자인 온양문화원이 락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섭외‧위촉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유 특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예술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62회 이순신축제에 총 16억에 이른 예산을 들였지만 지역예술인들에겐 3천 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쓴 사실은 '문화예술 도시'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가려진 지역예술인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 특보, 더 나아가 그를 위촉한 박경귀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지역예술인 C 씨는 "요즘 들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리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의회 등 시장 권한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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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언해 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 특보의 이름이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공연은 2022년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그리고 2023년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제62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락 페스티벌' 총괄책임을 맡았다. 뒤이어 '락 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와 10월 치른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아산 with 자라섬' 공연기획을 연달아 맡았다. 물론 제62회 이순신 축제는 이상수 총감독이 이름을 올렸지만 모든 실무는 유 특보가 도맡았다는 게 공연계 안팎의 전언이다. 아산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4월로 예정된 제63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도 맡겼다. (관련기사 : [단독]아산시,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에도 유성녀 특보와 총감독 계약 – [천안신문] (icj.kr)) 그런데 유 특보의 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 특보가 조감독이나 출연진 섭외에서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감 독식도 모자라 막후 영향력까지 먼저 지난해 8월 열렸던 락 페스티벌에서 아산시는 조감독으로 모던보이 엔터테인먼트 김신우 대표를 위촉했다. 김 대표는 록밴드 '몽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신의와 형제 사이이고, 몽니는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대표를 추천한 장본인은 바로 유성녀 특보였다. 복수의 공연계 관계자와 온양문화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선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가 열렸다. 당시 아산시는 홍보자료를 배포해 "이번 공연은 유럽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해외 50여 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재즈 보컬리스트의 콘서트"라고 선전했다. 그런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은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기획자로 잘 알려진 인재진 감독과 부부사이다. 보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려면 시계를 나윤선 콘서트가 열리기 8개월 전인 2022년 10월로 돌려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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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신경제지도 ‘베이밸리’, 실상은 건설업자 배불리기?[천안신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로이 그리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베이밸리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만큼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김 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사였다. 김 지사는 현장에 모인 1천 여명 청중 앞에서 직접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함에 따라 반도체 그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산만권에 반도체 후공정 산업 클러스터와 자율주행 차량 용 반도체 종합지원생태계룰 구축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례없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베이밸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3조 사업비 ‘베이밸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김 지사가 밝힌 베이밸리 사업비는 32조 8,782억원이다. 비록 2050년까지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22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여기에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163,746억원 ▲산업 121,405억원 ▲정주환경 42,030억원 등이다. 인재채용에 배정한 사업비 예산은 고작(?) 1,601억원.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베이밸리 핵심사업 중 서산공항을 중부권 특화항공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띤다. 지난해 5월 서산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 합격기준 1.0에 못 미치는 0.81을 받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에서 탈락했다. 이러자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낮춰 추진하기로 방침을 틀었다. 서산공항이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구실을 하려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충남도가 사업비를 낮춰 서산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민청도 실효성을 의심 받는 '메뉴'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선진 이민제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민청 유치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필리핀 정부는 전남 해남에서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기준 필리핀 노동자는 19,262명으로 베트남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수 2위다. 필리핀이 인력 송출을 중단하면 곧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지역마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서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인종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다. 인도의 한 유투브 유저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제시한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계획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베이밸리 구상, 4대강 전철 밟지 않으려면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만, 33조에 달하는 사업비에 비해 실행계획은 어설프기 그지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든 4대강 사업은 이제껏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란 오명에 시달리는 중이다. 베이밸리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김 지사와 충남도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시 시민 앞에, 더 나아가 도민 앞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당당히 제시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그간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 같은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 지사가 내놓은 ‘베이밸리’ 구상이 김태흠판 ‘4대강’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언론으로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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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축구와 정치,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천안신문] 이제 곧 설 명절이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화제거리라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AFC 아시안컵2023일 것이다. 먼저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자.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해 탈락했다. 대회 시작 전만 해도 우승을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강인(파리 생제르맹)·황희찬(울버햄튼)·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역대급 선수진은 이 같은 자신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허망했다. 특히 요르단과의 4강전에선 한 개의 유효슈팅도 없었고, 6경기 10실점으로 한국 대표팀이 출전한 국제대회 중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면 2006독일 월드컵 당시 프랑스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다. 당시 대표팀엔 지네딘 지단을 주축으로 티에리 앙리·다비드 트레제게··파트리크 비에이라·릴리앙 뛰람 등 1998년 첫 우승 당시 멤버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선 '한 물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세대교체도 매끄럽지 않아 보였다.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프랑스와 만났는데, 프랑스의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지 못했다. 결과는 1:1 무승부였고 지단은 경기 도중 교체돼 나갔다. 게다가 레몽 도메네크 감독의 지도력이 전임 엠므 자케나 로저 르메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그러나 토너먼트에 진출하더니 양상이 달라졌다. 지단 등 주축선수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다. 16강 상대 스페인을 3-1로 가볍게(?) 이기더니 브라질·포르투갈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특히 릴리앙 뛰람을 중심으로 에릭 아비달·윌리 사뇰 등이 버티는 수비진은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프랑스는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이탈리아는 '빗장수비'(카테나치오)란 명성처럼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다. 그러나 프랑스 수비진들의 조직력도 이에 못지않았다. 2006년 프랑스 vs 2024년 대한민국 ‘평행이론’ 경기는 경기 초반 지단의 페널티킥 골로 프랑스가 앞서 나갔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만회골을 넣었고 이후 두 팀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장전에서 지단은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그야말로 초유의 반칙을 범해 퇴장 당했다. 프랑스로선 아쉬운 대목이었다. 결과는 승부차기 패, 그러나 프랑스 대표팀은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감독 역량과 무관하게 주축 선수들의 힘만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건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됐었다.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차범근 전 해설위원까지 "선수들이 다했다"고 평했을 정도니까. 지금 한국 대표팀 처지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국 대표팀이 이 대회 4강에 올랐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황희찬·조현우 등 주축 선수들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자신을 '갈아 넣어' 얻은 결과나 다름없다. 게다가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다음 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 스스로 고민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은 정말 눈부셨다.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두 번 연달아 상대의 슛을 막았고 4강 호주 전에선 잇단 선방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만약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요르단에게 더 많은 골을 내줬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우리 지역대학인 아산 선문대 출신이어서 조현우 선수의 선전은 더욱 반갑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16강 사우디 아라비아, 8강 호주와의 경기에서 잇달아 120분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안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 대회 내내 감독으로서 이렇다 할 전략전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축구는 감독역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스포츠다. 이런 스포츠에서, 감독이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4강까지 오른 게 오히려 다행이다. 돌아온 정치의 계절, 설 연휴 밥상 민심은? 이번엔 정치다. 선거철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예비주자들이 먼저 와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어제(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선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국민의힘 이창수·신진영·정황근·이정만·신범철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현장에 나와 열심히 자신을 알렸다.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는 건, 시민들을 대신해 열심히 정치하라는 뜻이다. 이를 정치학에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역대 선거에서 이런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 적은 별로 없었다. 선거 전엔 무슨 민원이라도 다 들어줄 것만 같았던 정치인들이 당선 이후에 돌변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왔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까? 이웃 아산 지역 현직 지자체장은 당선되고 나니 거만해졌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음에도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해 다시금 빈축을 산다. 이렇게 선출직 지도자가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제 잇속만 탐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다. 무색무취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 전체를 위태롭게 한 것처럼. 설 명절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자연스레 축구와 정치가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로 오르리라 여긴다. 현재 열리는 아시안컵 경기를 보며 비록 문외한이어도 축구에서 감독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던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부디 정치에 관심 갖되 냉소하지 않으시기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소중한 인재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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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조금 지급중단 엄포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예고편?[천안신문] 아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를 정해 공공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가 다양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기존 시 행정조직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다. 이에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 1984년 시·도 지자체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앞서 기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열렸던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기관·단체 반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먼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건, 정치활동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공연히 압박한 점이다. 앞서 적었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다. 비록 '경제적'이란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무게중심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쏠린다.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면, 지자체엔 관변단체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박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노선을 같이하는 단체에게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임을 드러내놓고 밝힌 셈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실형, 왜? 박 시장의 엄포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7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에 각종 예술인 명단을 받거나 공모사업 심의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반정부 문화예술을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만약 박 시장이 정말로 보조기관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시정 홍보비 역시 매체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개인 쌈짓돈처럼 운영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영역에 가까워졌음이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과 시정 운영은 분명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무엇보다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는 누구일까? 박 시장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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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험수위까지 차오른 사법 불신, '시민감시'가 답이다[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뒤 아산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들였을 것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탄식하고 있다. 먼저 사건은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법의 소송절차에 하자가 발견됐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대전고법이 절차를 잘 지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하자를 바로 잡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시민들 사이엔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을 썼다", "전관변호사와 대법관들이 타협했다" 는 등의 괴소문이 파다하다. 기자에게도 이번 주 들어 이 같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게다가 박 시장이 대법원 최종선고 전 공공연히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실제 최종선고일에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점은 소문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게' 구실을 했다. “대법관이 전관 변호사와 거래? 터무니없다”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기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로펌을 경영하는 ㄱ 대표변호사와 접촉했다. ㄱ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예리한 변론으로 정평이 난 법조인이다. 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진숙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박 시장 측 변호인과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력을 살펴보니 오래 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보인다. 판·검사 이직 후 얼마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했다면 모를까,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ㄱ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다만 ㄱ 변호사는 "현직 판·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뤄본 이력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사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봉급 뻔한데, 소송비용 어떻게 마련했을까? 또 다른 쟁점은 소송비용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에 거액을 들였다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거액이 든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장 봉급 수준은 뻔한데, 어디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조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ㄱ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보통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리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기자는 ㄱ 변호사에게 전관변호사 수임료 수준을 물었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고, 따라서 박 시장에게 돈이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ㄴ 변호사 역시 "적어도 이번 박 시장 사건 같이 시장직이 걸린 사안이라면 '억' 단위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적었듯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지역에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박 시장이 들였을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대전고법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재판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이어진 시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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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 언제 결말나나?[천안신문]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무척이나 의외였다. 38만 아산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거취가 달린 재판 치곤, 다소 싱거운(?) 결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유무죄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결국 하급심에서 절차를 갖춰 재판을 하고 여기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된 셈이다. 한편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기일도 미뤄졌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처음엔 2월 6일로 미루더니 3월 5일로 정했다가 다시 2월 23일로 기일을 다시잡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기일 변경 이유는 검찰의 변론재개. 박 시장 변호인 측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겠다. 심리 일정을 살펴보면 2심 선고는 빨라야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차일피일 재판 일정을 미뤄가면서 제 이익을 취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둔 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두 시장은 재판 받느라 임기 절반을 소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느낄만한 사태 전개이고, 실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불신만 커졌다 이 점에서 아산 박 시장 사건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숙의 끝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이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대법원이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제대로 짚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몇 가지 석연찮은 대목이 눈에 띤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직권연기한 일이 특히 그렇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각하다. 박 시장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자, '혹시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시청 안팎에선 박 시장 스스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며 주변인들을 안심시켰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사실 기자에게도 이 같은 소문을 알리며, 선고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박 시장은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박 시장이 자신의 거취가 걸린 '운명의 날'에 태연히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예고한 건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단, 이 같은 의구심을 입증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적 기록에 적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한 시민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관 변호사들이 대법관들을 매수한 것 아니냐, 법관들이 모조리 썩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과 그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실로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자주 적었지만 박 시장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심지어 아산 지역구 정치인의 조언도 간단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간 해오던 대로 마음 가는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새해를 맞아 다시금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고,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판단을 애타게 기다린 건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박 시장의 일방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 이후 허탈감을 호소하는 건 이 같은 염원이 벽에 막힌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사건을 다시 맡을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다시금 헤아려 절차상 하자 없이,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 시장의 시정은 현재 위험수위다.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면서 손놓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기약없다. 그러니 시민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가 책무를 다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천안 박 시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시정 과제가 산적하고 GTX-C 노선 천안연장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는 처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가 빠른 시간내에 말끔히 결론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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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은 지난해 1월 11일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내일(25일) 오전 최종선고 시점까지 박 시장 재판은 약 1년 14일 이어진 셈이다.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산시장이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아산시민들로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판을 받는 사이 박 시장이 불통행정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 최종 선고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량했고 불성실했다. 첫 공판 날이던 지난해 1월 11일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첫 날부터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선 "몰랐다"·“기억나지 않는다”·“캠프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1심 선고를 앞두고선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내세우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일 열렸던 2차 심리에선 취재진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에 대해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게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 응할 의사를 물었다. 만약 박 시장이 1심 재판에 흠결이 있고, 따라서 무죄를 확신했다면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다시 살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무겁게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은 또 한 번 지연작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최종선고 기일을 예고한 즉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전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아산시민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법적 조종에도 사실의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화려한 이력의 전관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리저리 조종하려 시도해도, 그 힘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막판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심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시민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산시민들은 바로 '지금' 이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중이다.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자기 홍보와 해외 출장에만 ‘진심’이었을 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음은 박 시장이 스스로 입증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읍·면·동 간담회 일정을 고수하는 대담함마저 보이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법원 원정시위를 나가는 등, 조속한 확정판결을 소망한 건 그간 박 시장이 보인 이중행태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완성했으리라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이 나기를 소망한다. 아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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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만이 지상과제?[천안신문]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가 확정되자 아산시·충남도는 경찰관 의료복지 증진은 물론 중부권 공공의료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관문 앞에서 멈춰선 상태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못 박았다. 아산에 들어설 경찰병원 분원 규모가 550병상·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등임을 감안해 볼 때 예타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산시는 분원 유치 확정 시점부터 예타 면제에 행정력을 모았다. 예타를 면제 받을 경우 건립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데다, 경찰병원 분원 아산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기에 명분도 충분해 보였다. 여기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를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예타 면제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벽은 높았다. 기재부 입장은 간단하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 근거규정을 들어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시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소방병원 같은 건 다 지었는데, 왜 경찰병원만 그렇게 하나?"고 따져 물었지만 김명중 심의관은 "소방병원·보훈병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었다"고 맞받았다. 사실 기재부 반대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었지만 기재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기관·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써 예타조사를 면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개별법으로 예타 흔들지 마라"는 기재부, 부처 이기주의? 여기서 기재부 입장을 단순히 부처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타 목적에 대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거액의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예산낭비를 막고자 예타를 실시한다는 말이다. 물론 예외는 없지 않다. 부산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 등은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사례를 놓고 보아도 "개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재부 입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명분만 앞세워 '목적타' 법을 만들어 예타 조사 면제를 관철시키는 게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고, 좋지 않은 입법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다. 앞서든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유권자를 노린 선심성 사업이고,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에 대응하려는 또 다른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무척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이다. 선심성 입법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회 드나들었지만 ‘빈손’ 돌아온 박경귀 아산시장 다만, 기획재정부 김명중 심의관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예타를 추진할 수 있다"는, 무척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안 맞다는 것을 저희도 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법사위 논의를 감안해 보면, 개별법을 만들어 예타 제도를 흔드는 시도는 행정력 소진일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를 찾아 여당 정점식 간사와 야당 소병철 간사를 차례로 만나 협조를 구했지만, 아무 소득 없었지 않았나? 시장이 근무지를 비우고 국회를 기웃거리느니 경찰청·기재부 등과 활발히 협의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산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에만 매몰돼 무리한 시도를 거듭하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그보다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 현재로선 예타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자원이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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