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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역주행 지민규 도의원, 첫 공판 열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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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19 구급차, 라오스서 ‘영향력’ 발휘한다[천안신문]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19만여 차례 출동해 11만여 명의 생명을 구해냈던 구급차 17대가 라오스와 두 번째 인연을 맺는다. 충남소방본부는 28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가졌다. 도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2022년 12월 도와 라오스 정부가 체결한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15대의 구급차를 지원한 바 있다. 라오스에 지원하는 구급차는 도내 각 소방서에서 활약한 10대와 대전 지역에 배치됐던 7대로, 법적 사용 기간(내용연수 경과)이 지났을 뿐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구급차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특수방화복 100벌과 방화장갑 100켤레 등 소방장비도 함께 지원한다. 출하된 구급차는 다음 달 5일 인천항에서 선적돼, 같은 달 23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도착 시기에 맞춰 차량 작동과 정비 기술, 구급장비 사용법 등 전수를 위한 기술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누구보다 라오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라오스 국민을 돕게 될 구급차와 소방장비가 많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과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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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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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보건복지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선정[천안신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있으나 대전·충청지역은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대병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파견 업무를 담당한다. 단국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 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역암센터 등), 충남지역 16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을 포함한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책임의료기관 전담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일 병원장은 “단국대병원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며 충남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물론 각종 의료, 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히 가동하여 더욱 수준높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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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경비 24시간 비상근무 돌입[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27일 충남경찰청 및 도내 15개 全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선거운동 기간(3.28.~4.10.) 중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인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全 경찰관이 연가를 중지하는 갑호비상 등 단계별 비상근무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경비대상인 투표용지 인쇄소․보관소․투표소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112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함 회송 노선별로 경찰관 2명씩 지원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호송경비를 실시하고, 16개 개표소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 및 경찰관기동대 등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 선거 안전확보와 선거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4.5.~6.) 종료 후 사전 투표용지 우편물 배송 全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 2명을 호송경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문교 청장은 "선거기간 중 정당 대표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팀을 편성 운영하고, 투·개표소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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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사기 분양 의혹 룩소르 비즈타워, 이번엔 관리권 두고 대립[천안신문] 사기 분양 의혹을 받는 천안제2일반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물인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타워)가 이번엔 관리권을 두고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입주 업체들은 오늘(27일) 오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단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 관리권 행사에 나섰다. 이날 임시관리단 집회 분위기는 다소 험악했다. 시행사 측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3~4명이 지속적으로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언권을 얻자 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엔 입주 업체와 시행사 측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경찰 병력도 대기 중이었다. 다행히 임시관리단 집회는 불상사 없이 끝났다. 앞서 룩소르 비즈타워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단을 꾸렸다. 이와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집합건물법) 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 출범은 순탄하지 않았다. 관리단 오 모 대표는 “관리단이 꾸려졌음에도 시행사 측은 최초 관리업체로 계약한 ㅇ업체를 통해 관리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은 관리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시행사 쪽과 관련 있는 소유주 한 분이 나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기까지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오늘 임시관리단 집회는 시행사 측이 제기한 문제를 바로 잡는 추인집회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입주업체들이 관리단을 꾸려 관리권을 행사하기로 한 근본원인은 관리부실이다. 입주자 A 씨는 "지난해 6월 룩소르 비즈타워에 입주했는데, 입주일 1주일 전 문자 메시지로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급히 대출 받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행사 측은 에어컨 설치를 옵션으로 하지 않으면 배선을 할 수 없다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옵션 조항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 에어컨 설치는 아예 돼 있지 않았다. 참다 못해 왜 준공허가를 내줬냐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게다가 주변에 폐건축자재와 폐기물, 오물 등이 방치돼 있어 인건비를 지출해 청소작업을 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주자 B 씨는 “처음 왔을 때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비로 5천 만원을 들여 바닥공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관리단에 딴지거는 시행사, 이유는 '돈줄' 지키기? 이 같은 불만에도 시행사 측은 어떻게든 회의 진행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시행사 측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관리비 수익' 때문이다. 입주자 C 씨는 "관리업체가 처음엔 10평(33m2) 기준 5~6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달 8만원, 그 다음 달 15만원 씩 계속 올리더니 지금은 23만원을 부과했다. 25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10~15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폭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관리업체는 심지어 분양계약을 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분양자는 “저희(수분양자들)는 대출이자에 더해 관리비 부담까지 떠안아 이중고를 겪는다”고 알려왔다. 룩소르 비즈타워 관리단은 현 ㅇ 업체는 시행사가 최초 건물관리를 위해 계약한 업체이기에 관리단 구성에 따라 각종 관리권한이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관리단은 ㅇ 업체가 2023년 12월 관리비를 징수했음에도 바로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1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관리단이 꾸려졌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계류돼 있는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오 대표는 “룩소르 비즈센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업체간 협업이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신축 건물임에도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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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판결’ 박상돈 시장 “시민들께 죄송” 민주당 "사퇴하라" 압박[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어제(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벗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육종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뻔뻔하게 상고를 입에 올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법과 원칙 이전에 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며 허위사실을 버젓이 시민께 알렸다. 더욱이 관련자들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고 자신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 원내대표는 “‘후안무치’ 박상돈 시장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 시장이 천안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지금이라도 엎드려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박 시장이 선택할 길은 상고가 아닌 석고대죄”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시정의 수장이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2700여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혼란을 조장하거나 공직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시는 공직기강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이 있은 직후 박상돈 시장도 브리핑실을 찾았다.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결과를 받아든 직후 변호사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격적 결과가 나오다보니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브리핑실을 찾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심의 결과를 부정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변호사들도 항소심 중 재판부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정작 판결문에는 그게 녹아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임 시장(구본영 전 시장)과 후임 시장 모두 재판으로 끝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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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룩소르 비즈타워 임시관리단 구성, 시행사 측과 마찰[천안신문-천안TV] 사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룩소르 비즈센터에서 이번엔 관리단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자들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7일 오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단을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 관계자들은 의사진행을 번번이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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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징역 10월ㆍ집유 2년 선고[천안신문]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천안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어제(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A씨는 2018년 3월경 시내 한 노래클럽에서 B씨를 만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순 격려 차원에서 평소 갖고 있던 개발계획을 전해줬다고 주장했지만 개발계획 구상도는 A씨의 소속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돼 보관됐던 점, A씨가 이를 몰래 가져다 B씨에게 전했고 그 무렵부터 B씨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관련 개발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술값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했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노래클럽의 주인이 A씨가 마신 술값은 B씨 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역시 법리 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응 제공액을 600만 6666원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판결 말미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무상 비밀인 천안시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B씨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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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천안신문]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오경진)는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최우수(도내 1위)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매년 추진되는 정책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물류창고 내 넓은 공간과 높은 천장구조로 식별이 어려운 피난유도등의 높이 조정(하향) 및 다면 유도등 설치, 빔프로젝터 활용 피난 방향을 바닥에 표시해 피난 시 혼선 방지, 연소확대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IOT 감지기 설치 등 시책을 포함하여 총 6대 전략 21개 추진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소방안전대책과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했다"며 "겨울철과 봄철에 더욱 증가하는 대형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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