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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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시작 전부터 제3호 법정 앞에서는 피고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의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건의 중대함을 알려주는 듯 피해학부모 및 인애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수많은 언론인과 카메라가 3호법정을 주시했다. 공판이 시작되고 담당판사는 피고 A씨를 입장시킨 뒤 양형 이유를 비교적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방청석에 가득 찬 시민들을 의식하며 형량 적용 기준과 양형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이고 ...
천안 제5산업단지가 또 다시 천안시의회의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성남면 일원 152만㎡에 조성중인 제5산단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도 시비 2355억원 등 2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저조한 분양률로 매년 지방채 이자만 70억원을 납부해야만 하는 천안시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린 바 있다. 제5산단은 2011년 9월 14.3%의 분양률이 1년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도 26%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 유치업종도 바꾸고 ...
검찰이 지난 10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교사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명의 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천안인애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 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로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 이후 진행된 재판과정은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줬다.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피...
천안시가 재활용쓰레기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매주 1회 수거하던 것을 월~금요일 5회로 늘리고 수거차량도 압축차량에서 일반 화물트럭으로 바꿔 재활용품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재활용률도 늘리고 골목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천안시가 기대하는 효과다. 또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스티로폼, 건전지 등 세가지 품목으로 간편화 해 배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활용품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늘어나면 처리 후 ...
고교평준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천안지역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갖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천안YMCA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고교평준화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 모임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전교조 관계자는 명문고 학생들의 교복 사랑을 에피소드로 곁들였다. 소위 Big3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 학원을 갈 때, 심지어 휴일에도 교복을 입고 다니지만 그 외...
천안예술의전당이 9월3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곳곳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선 BTL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20년간 환급해야 할 6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다. 민간사업자의 거대자본을 끌어 쓴 뒤 건물을 짓고 임대료 명목으로 20년 거치 상환하는 개념의 BTL사업은 마치 20년 할부 카드결제를 고금리의 이자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천안시가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20년간 지불하는 금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금액을 공연임대료 등을 통해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이 천안시민에게 충격을 던져준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2월16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사가 구속된 후 1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이제 8월27일 최종 진술과 첫 선고공판이 남아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천안 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닮아 있다. 닮아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범행 대상이 특수학교 학생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이 닮았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가 교사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살·은폐했다는...
천안시는 지난 10일 열린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추첨장에 겨우 3명만이 자리에 참석하는 망신을 당했다. 서울은 고사하고 인구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이웃 아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자가 추첨장소에서 천안시의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참여하라고 해도 먹고살기 바쁜데 생기는 것 없이 뭐 하러 하냐며 참여를 꺼린다”면서 “꼭 현수막을 걸어야만 홍보냐. 홈페이지 공고, 관보, 포스터를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새로 변경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지청에 구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사업주가 알아서 뽑아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보다 좋...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드디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6일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시행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정한 조례안을 가결, 충청남도 고교평준화 시행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놓고 시민단체, 교육청, 도의원 간 갈등이 지속됐다. 진통 끝에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결정되면서 고교평준화 시행 절차는 교육청의 손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교육청 주도하에 지역별 고교평준화 실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