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17:57
Today : 2024.05.09 (목)
▲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천안신문]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김병용 소방경 / 독립119안전센터장. [천안신문] 어느덧 8월의 한복판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급상황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33만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3823건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위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
▲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천안신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
▲ 최권훈 교수요원/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천안신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목적 외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최권훈 교수요원/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천안신문]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
▲ 원현희 팀장/천안동남소방소 의용소방팀. [천안신문] 지난 한 해 전국의 119 신고 건수는 1,207만 5,804건으로 이는 재작년 대비 7.1%가 증가했다. 매 2.6초마다 119 접수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30초 이내 우리는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흔히들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 도심의 경우 시내권 119안전센터가 2~3km 내외에 위치해 있다. 신고 접수 30초, 사무실에서 차고로 뛰어 차량에 탑승 출동에 30초, 물 3,...
▲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천안신문]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속과 공익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시행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만약,...
▲ 조환동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방송, 잡지, 교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왜 영어로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런 영어 단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며, 왜 계속 영어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영국(美國)입니까? 이렇게 영어 ...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 [천안신문]정치인에게 초심(初心)이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일 것이다. 오늘 천안시의회 국민의힘소속 시의원 한분이 탈당을 하였고, 여, 야가 동수가 되어 원구성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단 한석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무소속을 뺀 의석수가 같아진 것이다.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민...
▲ 이지연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천안신문] TV에서는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 정부의 8,720건이 넘는 규제혁신의 사례가 광고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규제혁신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규제혁신을 알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