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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중 음주가무 이젠 근절돼야[천안신문]단풍철이 다가오자 때를 만난 듯, 관광객을 가득 태운 대형버스가 무리지어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이...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든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풍을 즐기기 위한 가족 및 직장단위 등 대단위 이동이 많은데다 특히,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느슨해진 안전의식과 절기상 일교차에 의한 짙은 안개가 잦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일부 관광버스는 승객들이 술에 취해 고성능 음향기기에 맞춰 춤을 추다보니 차량도 덩달아 춤을 춘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근절돼야 함에도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또한 운행 중인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엄격히 금하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하며 승객과 하나 되어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반복되는 음주가무 행위, 그로인해 점점 다가오는 재앙을 간과하고, 단속을 피해 요행으로 오늘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운이 좋은 것일까?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필요 할 때다. 주변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법행위 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류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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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은 사고(思考)의 전환으로부터[천안신문]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운전자가 된다면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무시 등등 잘못된 운전 습관들이 도로 위에서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1일 현재 인구 33만인 천안서북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2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이 중에서 보행자 사고는 15명으로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교통법규준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선진교통문화 지수가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미 대형 참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여건, 시설물, 교통통행량, 운전자와 보행자 특성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계절별, 테마별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도로구조 개선에 앞서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긍정적인 사고(思考)의 전환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을 길들인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내 가족만 아니면 되겠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자세만 갖고 있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교통사고(交通事故)예방은 사전에 약속된 규정 안에서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고(思考)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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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한 사용 알아두면 유용한 Tip[천안신문]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은 필수불가결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3,934만8,621명으로, 국민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모바일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 종 앱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미싱, 파밍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경찰에서는 편리한 스마트폰을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1. 폴-안티스파이앱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세지, 이메일, 통신대화(채팅), 사진,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유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말하는데, 8월 27일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폴-안티스파이앱’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검사 후 발견된 스파이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현재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폴-안티스파이앱’ 검색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청 사이버캅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인터넷 물품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앱으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6월 11부터 구글 Play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앱은 전화나 문자 수신시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화면으로 알려주고, 계좌번호나 전호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도 가능하다. 3. 스크린 SClean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용 디지털증거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스미싱 범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앱이다. 이 앱은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가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설치를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은 위험성을 경고하여 사용자가 실수로 원치 않는 파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앱도 마찬가지로 구글 Play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각종 악성코드나 앱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으나, 이런 앱(경찰청 사이버캅)은 경찰청에서 전달되는 긴급메세지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을 푸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설치하여 편리한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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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폭력은 중대한 사회범죄[천안신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말다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부간 폭력, 노인 학대, 자녀 학대, 살인, 감금, 구타 등 온갖 흉측한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을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는 통념이 강했다. 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했다. 가정폭력이 잦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된 뒤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간간히 목격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가정폭력을 막는 게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은 지위 학력 빈부와도 관계없다. 상습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을 때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가정폭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바꿔야한다.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경찰보다 문제 해결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는 데 너나없이 적극 나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사회 문제이자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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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찾는 ‘코드 아담’을 알고 계신가요?[천안저널]요즘 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더운 날씨를 피해 시원한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아동 실종 사건의 절반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정부는 2014. 7. 29부터 ‘코드 아담’(실종예방지침)을 시행중이다. 실종 예방지침이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종 아동 발생 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색하고,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6살 아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을 수색하도록 의무화한 ‘코드 아담’제도가 시작됐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실종예방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시설에서는 자체지침 및 메뉴얼 마련, 소속 직원 개인 부서별 임무를 지정, 실종 발생 시 이용객 및 직원에 전파 후 출입구 통제 등 수색을 실시 한 후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또한 연 1회 모의 훈련을 하게 규정 되어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1,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유원시설, 터미널 등)이 해당되고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도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14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다중 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초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엄격한 과태로 적용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경위 이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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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년 중 빗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일까?[천안저널]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마철 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맑은 날에 비해 2배나 높다고 한다.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마철엔 흐린 날씨와 비,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발생이 잦아진다고 하니 방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빗길 교통사고도 몇 가지만 점검하고 조심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간의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져 평소보다 브레이크에 미끄러질 확률이 높다. 비오는 날에는 평소 대비 20%이상 감속을 하고 차간 거리도 1.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둘째, 비오는 날 굵은 빗줄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셋째, 타이어 홈을 따라 물이 빠져나가지 모해 얇은 막이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마모된 타이어는 수막현상 발생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교체해야 한다. 넷째, 와이퍼는 시야 확보를 위한 기본이지만 소홀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와이퍼 블레이드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낡은 것은 교체해야 한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테지만 매년 빗길 교통사고의 패턴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평소 점검받는 지혜로운 습관이 갑작스런 돌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각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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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 노인들의 희망으로 정착되길…[천안저널] 지난해부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5월 어렵사리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되어 7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져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노인들께 희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이 7월25일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도시행을 앞두고 지인들과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제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첫째, 소득 수준이 높아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둘째,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시행되다보니 기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되는 줄로 잘 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소득상위30%)이상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는다.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연금액을 늘려 실시하는 제도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월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소득하위 70%(7월 기준 약447만명)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연금액은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둘째,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행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례수급자로서 매월10만원씩 지급된다.셋째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 신청 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 점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끝으로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노라고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어르신들이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우리 연금공단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와 편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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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후보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뽑자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이선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천안저널]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 수단이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선거란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을 점 찍어 뽑는 주민참여 인사이다.조선시대에도 선거록이 있었다. 관직에 빈자리가 생기면 당대의 최고 덕망가로 임명된 사업(司業)이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가 여러 명의 합당한 후보자로 선거록을 만들어 인사권자에게 올렸는데, 이때 인사권자는 그 여럿 가운데서 능력 있고 참신하며 사람됨이 야박하지 않은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했다.후보자의 과거는 그 사람의 업적과 경력이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후보자의 현재는 도덕성, 생각, 사람됨, 능력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다. 좋은 과거 없이 우연히 좋은 현재가 있을 수 없다. 후보자의 미래는 정견과 정책이다. 그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낙점을 찍는다. 여기서 유권자들의 판단능력과 기준이 필요하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사람을 관찰할 때 현재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를 보고, 또한 그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 사람의 진의를 알 수 있다"고 했다.첫째,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경력과 업적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 둘째, 그 사람의 현재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활태도와 언행 속에서 진실성과 사람됨,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을 찾아보아야 한다. 셋째,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입후보한 숨은 동기를 살펴야 한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위해서인가 하는 점이다.6월 4일은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이다.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자일수록 금품과 영향력, 거짓으로 유권자의 눈과 입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어느 후보자가 우리지역의 발전과 나의 바람에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누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을 제대로 실천 할 수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여 투표해야 할 것이다.유권자는 정책․공약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말로만 거창하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대충 모르는데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을 찍는다거나 그냥 하나 골라잡자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초석을 쌓아올리는 기로란 점에서 어느 때보다 도덕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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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란리본, 대한민국 어른들이 달자아이들아, 미안하다.어른들이 잘못했어.[천안저널]어른들이 다시, 작은 것부터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서 정신이 탄탄하고 기초가 견고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할께. 그래서 반성과 다시 세우는 의미로 노란리본을 어른들이 달께.세월호의 참사에 국민이 패닉상태인 상태로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 현실을 외면하고 생활한 결과로 어른답지 못한 종합세트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보물 같이 미래 나라기둥들을 온 국민이 화면으로 바라보면서 어이없이 잃고 또 잃어버렸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모멸스럽기까지 하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표를 향하여 빨리빨리 부르짖다 지쳐버린 것처럼 모든 방면에 안전 무기력증 중병상태가 되어 있고 대책이 없으며 남의 책임으로 슬며시 돌리는 경우가 수도없이 많다. 그러니까 사회가 견고함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을 꼭 실천이 된다는 믿음이 없어지고 어른을 믿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불신과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우면 나라는 어둡고 웃음이 없어진다. 어른들은 즐겨 일하고 아이들은 밝은 모습으로 웃는, 기초가 다져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 인양할 때까지 어른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반성을 하면서 다시 안전기초를 튼튼하게 체질화 했으면 한다. 노란리본이 기다릴게 돌아오라는 의미라는데 우리 어른들의 노란 리본은 스스로 맡은 직책에서 주위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나아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를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여 돌아온다는 의미로 달면서 다시 견고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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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 한다[천안저널]몇 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언제부턴가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려고 하면,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솔솔 올라와 잠을 잘 수가 없었다.여름이라서 문을 닫고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웃사이에 싫은 소리 할 수도 없고 하여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루는 열두시가 넘은 심야에 아래층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죄송하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하고 말해 버렸다. 그 이후로 담배 연기는 안 올라 왔지만 어쩌다가 마주치면 잘 알지 못하지만 얼굴은 아는 정도라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마 그 아저씨도 가족들이 싫어하니 집안에서 피우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서 피웠을 텐데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담배 연기에 예민해서 숨이 막히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이렇게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눈살을 찌푸린 기억 많이 있다.며칠 전 신문기사에 이 고약한 물건 때문에 암에 걸려 사망한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15년이나 지나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판결 결과 요지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담배를 피웠고, 흡연과 폐암 발병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제조회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성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판결을 내는데 15년씩이나 걸렸다니 그동안 법원에서 큰 고민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재판부도 고민은 깊을 것이다. 담배가 유해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담배로 인한 피해를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배상판결을 내린 수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선진국의 판례를 무시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는 우리나라 담배 산업은 과거 국가에서 주도했고, 현재도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담배회사 지분이 있으며,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막대하고, 지금까지는 담배 피해로 인한 국민적 저항이 아주 적어서 아직은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주어도 되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길목에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 한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천억이나 들어가고, 사망자의 21.8%가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담배는 더 이상 피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더욱이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은 100명중 남학생은 15명, 여학생은 5명이라고 하니 놀랄 일이다.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지 담배의 유해성을 잘 알고 피우기 시작할리가 만무하다. 한번 배우면 니코틴의 중독성으로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여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 어린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몇 번 피웠다가 평생 끊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 버리니 이 얼마나 고약한 물건인가?하여튼 이번 판결로 개인들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힘없는 개인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담배소송을 준비하여 제2라운드로 4.14일 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답답한 속이 시원해진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개인소송에서는 패소하다가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담배회사의 담배 제조와 홍보에서 잘못된 점과, 담배와 질병과의 인과성을 확실하게 밝혀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 바라며, 정부와 재판부에서도 ‘국민의 가장 큰 행복은 국민의 건강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담배소송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을 고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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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6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0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7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8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19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20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