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 만듭시다[천안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 <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 <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 <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
[독자기고]학부모 귀하[천안신문]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에게 맡기세요.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교사에게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지 마세요. 교사를 존경하세요. "내 아이 새 머리스타일 왜 칭찬 안해요? 내 아이 생일 노래 안 불러줬으니 사과하세요! 어린이회장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으니 재개표 하세요!" 등 얼토당토 않은 말로 교사를 괴롭히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도덕과 예절과 질서를 지키세요. 그래야 자식이 따라 합니다. 무조건 자식 편을 들면 자식 망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훈육하세요. 자식이 등교할 때는 가급적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게 하세요. 수업 중 졸거나 자면 단호하게 훈육하라고 교사에게 부탁하세요. 복장, 두발,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학교에 보내세요. 담배와 술을 못하게 하세요. 중ㆍ고생들이 거리에서 이성(異性)끼리 껴안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걸 왜 본숭만숭합니까? 기본적으로 품성(品性)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주(主) 목적이고, 사회 교육은 법치 교육이 목적인 겁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습니까? 부모와 교육감과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입니다.
-
[독자기고] 나의 조부는 국적(國籍)이 다섯 번 바뀌었다[천안신문]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된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선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미군이 다스렸다. 1947년 유엔에서 제안한 한반도 총선 실시가 소련을 위시한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1948년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9월 9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제1공화국)의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그 뒤로도 1949년 6월까지 미군정은 유지됐고, 찰스 핼믹이 군정장관으로 활동하였다. 나의 조부(1896生)는 국적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조선, 대한제국,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부모(1918生)와 누나(1938生)는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세 번 바뀌었고, 형(1947生)은 미국, 한국 등으로 두 번 바뀌었다. 조부와 부모 그리고 누나와 형은 나라를 잘못 타고 난 탓에 고단한 인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젠 국적을 옷 갈아 입듯 하는 세상이 되었다. 조카는 스스로 일본인이 되었고, 사위는 영국인이 되었고, 친구는 미국인이 되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꿨다. 이젠 국적 따위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지구촌 이므로!
-
[발언대]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천안신문]김지철 교육감에게 공개 질의 합니다. 지난 2일 불당동 호수 초등학교 보행 육교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당학교가 위치한 시티프라디움3차 사업 추진 당시 이미 불당동 학교 과밀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부지없이 사업이 추진되는것을 보고 제가 당시 지역 기자 등에게 제보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여러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텔 한동을 들어내고 호수초등학교 부지를 준비해 놓는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보 후 저는 근 1년동안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하며 두문불출 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익명의 시민 제보자와 기자분들이 나서면 만들수 있는 부지마련조차 교육청에서 방기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당동 등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대, 과밀은 전국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식사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
[발언대]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천안신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변명할 여지 없는 ‘백번 잘못한 발언’입니다. 입장문 내는거 정도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으로 상처받은 국민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마땅합니다. 혁신위 대변인 입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심 감수성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자’는 생각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1인 1표 헌법, 민주주의까지 갈 것도 없는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두둔한답시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태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청합니다. 혁신위를 향한 비판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휴가 중에 보겠다는 드라마 D.P도 “뭐라도 해야지”라며 잘못된 실상과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독자기고] 홈 스쿨링(Home Schooling)[천안신문] 미국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홈 스쿨링(Home Schooling)' 제도가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미국의 홈 스쿨 학생은 약 50만 명이라는데, 이는 의무교육 학생의 1~2%쯤 된다. 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보다 높다고 한다. 학교가 집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든지, 공교육의 학습 방식에 불만이 있다든지, 자식이 사회적 병리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여유시간에 다양한 독서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홈 스쿨링을 받은 학생을 SAT 성적만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하버드대에서는 매년 10명 정도의 홈 스쿨링 학생을 합격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홈 스쿨링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필수 과목과 180일 학습일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교실이 비어있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고 또 급격히 감소될 것이므로, 이 참에 우리도 '홈 스쿨링'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연동하여 학교와 교사를 줄여, 국민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닌가?
-
[기고] '폴리스라인', 집회참가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선[천안신문]폴리스라인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등의 경계표지다. 시민에게는 안전과 집회참가자는 정당한 목소를 낼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선으로 ‘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었고 현재는 집회현장에서 많이 볼수있다. 천안동남경찰서 집회담당으로 근무 중인 필자가 나간 일부의 집회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집회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도 제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자신들을 막느냐’라며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하여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마찰이 생기고는 한다. 집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있어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집회참가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불법행위는 집회참가자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더 넓게는 집회장소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므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집회로 쟁취하려는 주장과 본래 취지가 무산 될 수있다. 집회는 집회참가자만의 일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인 만큼 단순히 폴리스라인을 훼손하여 주변사람의 이목을 끌고 마이크 볼륨을 높여 국민들에 전달하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집회문화로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하여 공감받는 집회만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폴리스라인 등 법규준수를 통해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천안동남경찰서 집회담당자로서 열심히 그리고 당당히 근무를 한다.
-
[기고]손과 입을 깨끗하게[천안신문]손은 다섯 개의 손가락과 손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가락의 끝에는 손톱이 있다. 손은 많은 일을 한다. 무얼 집어서 입에 넣고, 글을 쓰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휴대폰을 들고, 운전을 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피아노를 치고, 풀을 뽑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감고, 누굴 때리고, 꼬집고, 할퀴고, 다독이고, 경례를 하고, 돈을 건네고, 살인하고, 뇌물을 주고 받는다. 손으로 말도 하고, 애원 할 때에는 두 손을 비빈다. 손으로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으므로 손은 더럽기 일쑤이다. 만악(萬惡)은 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입이란 입술부터 목구멍의 시작 부위(部位)까지를 말한다. 구강(口腔)이라고도 한다. 입 안에는 혀와 이빨이 있다. 입은 소화관의 시작 지점으로, 음식을 담아 씹고 침과 섞는 역할을 하며, 맛을 느끼는 공간이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껌을 씹고,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불고, 말을 하고, 웃고, 욕설을 하고, 물어 뜯고, 연설을 하고,살인 명령을 내리고, 거짓말을 하고, 침을 뱉고, 詩를 읊고, 호흡에도 간여한다. 입으로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으므로 입은 더럽기 마련이다. 만병(萬病)은 입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입을 자주 씻어야 한다.
-
[독자기고] 훈계를 포기한 어른들[천안신문] 여중고생(女中高生)들이 흡연(吸煙)하는 것도 남녀평등(男女平等)인가, 인권(人權)인가? 교실을 빠져 나와 학교 옆 주택 후미(後尾)진 곳에서 서너 명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들을 주시(注視) 했다. 그 중 한 여학생이 못마땅한 듯 노려 보았다. 앞 머리를 어느 여판사(女判事)처럼 롤(roll)로 말은 학생,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 침을 탁탁 뱉는 학생들이었다. "저 학생들은 부모(父母)가 없나? 교사(敎師)가 그냥 놔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나? 장차 아기를 생산(生産)해야 할 여성들인데 그러면 되나? 담배가 건강에 아주 해(害)로운 걸 모르고 있나? 그 담배는 누구 돈으로 샀나? 부모가 담배 피우는 걸 알고 있나?" 나는 물었다. 그리고 훈계(訓戒)했다. 며칠 후 이런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 그러다가 봉변(逢變)당한다, 못 본 체해라, X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어른이 돼 가지고 나쁜 일을 보고도 훈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어른이 취할 행동인가? 언제부터 교사(敎師)가, 부모가, 어른이, 국회의원이, 정부가 겁쟁이들이 되었나?
-
[기고]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천안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아까운 희생이 있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전세사기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받은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한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인이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 시세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런 유형들의 공통점은 한 물건에 피해자가 다수인 중복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이런 수법들을 알고 나면 예방법 또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전 각종 서류와 전세물권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가격과 주변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터무늬없게 싸게 나온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간다면 깡통주택인 만큼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자세히 기재되니 해당 물권이 근저당 혹은 경매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가 실제 등록된 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약전에 해당 물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까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데 간혹 소액 전세계약자의 경우 이마저도 안한다고 한다. 소중한 내돈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하니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까지 완료하면 소중한 내 전세자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큰돈이 없는 서민들이 많다.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많은 관심과 예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 전세계약 전에 이런 예방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많이 본 뉴스
- 1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2 충남아산FC-서포터스, 홈 첫 경기부터 갈등…“축구장에서 정치색 내비치지 말라”
- 3 [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 4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5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6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0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5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6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7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8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19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20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