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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 취지 살릴 수 있나?[천안신문]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 했지만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무슨 방법으로 '준연동형'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는 말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통렬하게 경험한 바 있다. 교묘한 말로 가리려 하지만 탈법과 변칙에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다.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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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전통시장을 안전하게[천안신문] 최근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27개의 점포가 불에 타고 수십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둔 터라 재산 피해가 더욱 컸고 전통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상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285건이며 총 823.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데다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게다가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로 소방 차량의 현장 접근이 어렵고 소방대원들의 소방 활동에도 장애요인이 많아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화재 원인은 노후된 전기배선으로 인한 누전, 합선과 같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이번 서천특화시장 역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점포에서는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과도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노후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트래킹 현상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난방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전기 히터, 온풍기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점포를 마감해 전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가급적 모든 전선을 분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상인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 호스릴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스릴 소화전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나 인근 상인들이 먼저 초기진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사용법만 숙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결국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더 세심히 살펴 소중한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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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도박중독 존속 살인자 상담을 하며[천안신문] 구속자(拘束者)는 수용자 교정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상담(相談)을 한다. 상담자는 도박중독자로 존속 살인죄(尊屬 殺人罪)의 구속자(拘束者)를 상담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 자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인터넷 도박 중독자(賭博 中毒者)로 도박 빚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늘어나 도저히 감당을 못했다고 한다. 도박으로 가정불화가 심해 자기 처와 잦은 불화가 심하여 이혼(離婚)을 진행중(進行中)에 자신(自身)의 친 아들인 6세 아들이 사회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염려되어 자식 대상으로 흉악한 살인범죄(殺人犯罪)를 실행 했다. 도박중독자로서 자신(自身)이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처가 자식(子息)을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대 누워 곤히 자고 있던 아들을 베개로 5분, 10분 간격으로 눌러 질식사(窒織死)를 시켰다. 이 자는 아들이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어린 자식을 살인(殺人)을 하고 자신도 같이 자살하려고 손목을 칼로 그었고 정신 혼미(魂微)하여 누워서 깨어보니 본인(本人)은 죽지 않아 다시 죽으려고 집을 나가서 자동차 안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가 외출후 집에 돌아와서 보니 침대에 죽어 있는 아들을 보고 마누라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緊急逮捕)가 된 자이다. 필자는 이런 흉악 범죄자는 인정 사정없이 사형(死刑)시켜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교정 상담시 필자도 인간인지라 조그마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담한다. 범법자 자살예방을 위해...하지만 필자도 분노(忿怒)를 느끼면서 근무자의 본연으로 돌아온다. 옛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 사행성 도박 중독(賭博 中毒)자가 되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다는 것이 도박중독이라는 말들을 하였다. 미국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199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53.5%가 이혼을 했고 여성 중독자 76%와 남자 도박중독자 56%가 도박으로 인해 빚쟁이로 되어 있다.(국민일보 2024. 1. 30 인용) 사행성 도박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최소의 가족(家族) 단위의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래서 도박중독(賭博中毒)이 되면 손가락을 끊으면 발가락으로 도박(賭博)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박중독의 승부욕(勝負慾)이 살인마로 돌변 할 수 있고 중독의 무서움, 게임 중독임을 알기에 도박중독 미연방지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다. 사행성 도박중독자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중 80% 이상이 자신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다. 사행성 도박중독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하지 않을까. 가정(家庭)은 최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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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촉법(觸法) 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천안신문]언론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인터넷 일부 인용) 우범소년은 14세 촉법소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범죄소년에, 촉법 이상에 해당하는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기본적인 소년 소녀로 수형자로 분류 처우 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소년수는 나이나 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년수는 14세 이상의 처우에 범죄의 악풍(惡風)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화나 사회봉사 종교 행사를 시행하였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성인보다 부식도 열량을 높여 지급한다. 소년범은 적성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는 정책적으로 소년 소녀는 범죄의 악풍에서 성인보다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은 만큼 계속된 지원이 있었고 또한 교화(敎化)로의 변화와 신념의 변화를 일찍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처우를 많이 해야 한다. 촉법소년은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현재 나이가 낮출 수 있는 나이는 만9세부터 만13세로 1살씩 낮추자는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촉법소년의 나이에도 범죄 단체로 위해(危害)를 가할 시에 범죄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봤다. 촉법 소년들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어른 빰치는 범죄가 있다. 현재 범죄는 어린아이가 어린것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동정심만이 아닌 것에 필자는 개탄(慨歎)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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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자![천안신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사가 오가는 화재 현장에서 꼭 생각해야할 문장이다. 지난 성탄절,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고가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고, 아이는 아버지의 희생덕에 무사했지만 아버지는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최근 사고 시의 사상자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세대보다 계단 등 대피 과정에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가 컸던 아파트 화재 2건 역시 정작 화재가 발생한 세대 내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고층부에 거주하는 세대에서 피난하다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최근 3년간 국가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 시 대피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요청 중(11.3%), 화재진압 중(18.1%)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불이 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과잉 행동을 하는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불이 난 세대보다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대피하며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자 소방청은 정부합동으로 아파트 피난행동 요령을 개편했다.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피고 대피’로 바꿔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의 과잉 행동을 예방하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화재 발생 시 자신이 있는 곳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즉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 보고 대피해도 늦지 않다. 주위를 살피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복도나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시 ‘우리집 피난계획 세우기’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화재인명피해 피난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 되새겨 보자!', '아파트 화재 개정된 피난행동요령 숙지하자!', '우리집 피난계획 세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나의 안전은 나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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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센터(center)[천안신문]센터(Center)는 축구·배구·농구 등의 球技에서, 중앙의 위치 또는 그 위치에 선 先手를 말한다. 英語 '센터필더'의 준말이다. 우리말로는 '中央'이다. 그런데 요즘은 '센터'가 商號 뒤에 흔히 붙이는 말이 되어 버렸다. 얼마든지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한데도 굳이 "센터"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익숙했던 '邑ㆍ面ㆍ洞사무소'는 사라졌고, 느닷없이 '주민센터'가 되었다. 英語 事大主義인가? 주민자치센터ㆍ행정복지센터ㆍ재가노인복지센터ㆍ가정폭력상담센터ㆍ여성창업지원세터ㆍ여성인력센터ㆍ성폭력상담센터ㆍ범죄피해자신고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지역아동센터ㆍ국가법령정보센터 ㆍ A/S센터ㆍ.운동재활센터ㆍ드라마센터ㆍ교육연구정보센터ㆍ컨벤션센터ㆍ아트센터ㆍ파이낸스센터ㆍ문화체육센터ㆍ환경정보센터ㆍ태풍센터ㆍ영장류센터ㆍ암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구민종합체육센터ㆍ커뮤니티센터ㆍ장애인재활정보센터ㆍ교통관제센터ㆍ방재센터... . '센터'를 대신할 말들은 많다. 집ㆍ院ㆍ所ㆍ館ㆍ店ㆍ廳ㆍ室ㆍ堂ㆍ舍ㆍ屋ㆍ殿ㆍ宅ㆍ臺ㆍ房ㆍ軒ㆍ閣ㆍ鋪ㆍ樓ㆍ齋ㆍ亭ㆍ庭ㆍ府ㆍ庫... . 중국과 북한에서는 '센터'라 하지 않고, '中心'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령 응급실은 應急中心(응급중심), 서비스 센터는 服務中心(복무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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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천안(을) 공천, 그냥 임명하라![천안신문] 정당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정함이 그 생명 일진대 지역구 후보자가 시퍼런 눈을 뜨고 바라 보고 있는 이 엄중한 와중에 인재 영입 이라고 나이 65살에 정치는 정자도 모르고 지역구민 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향이랍시고 얼굴 한번 안 내민 사람을 떡하니! 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씨가 인재 영입식 이라고 열고 빨간 점퍼 입혀주면서 전 국민 방송으로 띄워주면 누가 봐도 이미 공천을 준거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 안하겠는가? 공천신청을 할 후보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해한다. 그 모진 정치 비호감 속에서 지역 가가호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 다니면서 지역구를 지켜온 사람은 이게 뭐냐고? 지역구민들이 급기야 인정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 과정에 모진 고생을 한 지역 위원장 두고 어떻게 인재 영입 환영식을 하나? 그냥 정황근 전 장관 공천 줄테니 이정만 위원장 너 나가라 해라! 그게 분명한거 아니냐? 이런 더러운짓 하는게 한동훈에 개혁이냐? 내가 아는 이정만이란 분 예전 노무현 대통령시절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 바른말 하던 강골 검사였다. 불의라면 목숨걸고 싸운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다. 지금 검사들과는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국민에 검사였다. 그런 인물을 이용해 먹을대로 이용하고 이렇게 비열하게 내동댕이 치나? 강골 검사 출신 이정만이 그렇게 두려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같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가? 천안을 지역구 당원들이 난리다. 버스 수 대 동원해 한동훈 행사장으로 항의하러 간단다. 저 당원들의 분노 천안 모든 지역구에 그 파고가 미칠것이다. 인재영입 행사를 하더라도 한동훈은 빠졌어야지? 그걸 보는 이정만 후보자나 아니 타 지역 공천후보자들 생각은 안했는가? 생각 안 했을리 없고 보라고 했을 것이다. 알아서 판단하란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든지? 왜 사람 등신 천치 만드냐? 그렇다고 승복합니다 할 모래시계 강골 검사 이정만 인 줄아나?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님은 국민의힘 간판 뗄 각오 하고 나가시라고 당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지금 필자 고막을 찢고 있다는걸 아시길! ※외부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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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낙하산 정황근과 행글라이더 신진영[천안신문] 총선을 앞두고 여느 때와 같이 지역구 공천 싸움이 치열하다. 심사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각 지구당을 지켜온 현 위원장에 공천을 주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천 잡음도 없을 것이고. 천안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천안 3개 지역구중 천안 갑만 빼고 을·병 두곳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현 지구당 위원장 버티고 있는데 공천 자리를 노린다. 이른바 중앙에서 내려 꽂은 낙하산이라고 해당 당원들이 분기탱천해서 동요하고 있다. 급기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토의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런데 낙하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려 한다. 장관했던 분이 고향이라곤 하지만 한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지역에 국회의원에 출마 한다고 느닷없이 내려온단다. 바로 이걸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비행기 태워 내려 꽂은 후보자를 말이다. 말 할 것도 없이 공천이 보장됐으니 내려온다고 아니 말할 수 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바로 정황식 전 장관을 두고 낙하산이라 한다. 반면, 천안 병지역에 출마하러 내려온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온 분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본인의 의중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운전해서 다니는 행글라이더 바로 신진영 행정관을 두고는 그렇게 불러야 한다. 낙하산 후보와 행글라이더 후보, 이제 비교가 되시는가? 행글라이더 후보는 자신 있고 용감하고 힘차고 단호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본인이 지역을 선정해 출마하려 내려와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병지역으로 온지 채 한달도 안된것 같은데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같은당 지역위원장 인기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천안 을지역 정황근이란 분이 이른바 느닷없이 출마를 한다고 내려온다 한다. 현 지역구 위원장인 이정만 위원장이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버티고 있는 지역에 말이다. 이게 본인 의지로 내려올 곳인가? 누가 낙하산 태운게 분명할 것이다. 출마하라 해도 고사했어야지 말이다. 나이가 젊은 분이면 이해를 한다. 떨어져도 다음이 있으니까? 나이가 65세라니? 그렇타고 자기 고향이랍시고 성환에 한번이라도 발걸음 했는가? 물론 업무차 오고간건 있었겠지만 말이다. 내가 더 웃긴건 출마 한다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역에서 정황근이란 분 본 사람이 없다니? 장관 끝나고 해외로 골프 여행 가셨나? 나온다고 알려졌으면 즉각 얼굴 알리려 내려 왔어야지? 어디서 머하는가, 나오긴 나오는 건가 아직도 감이 안잡혀 심사숙고 하는 중인가? 정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에 기본 도리를 무너뜨린자는 결말이 불행해진다. 여기 이정만 위원장은 다 아시다시피 강골이다. 한다면 하는 분이다. 부드럽게 말이다. 이분 아마 지금 가슴에서 천불이 날거다. 갈고 닦은 지역구에 용산 발 낙하산이 떨어졌으니 누구든 환장할 일이 아니겠는가? 시민들은 경선하면 되지, 경선해도 이정만 위원장이 이긴다고 다들 그런다. 그건 정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이다. 그걸 아는 이정만 위원장은 절대 경선 안할 분이다. 무소속을 선택하든 제 3당을 선택하든 할것이 분명하다. 경선하면 자기 지역구에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는데 경선 하겠는가? 천안 을지역에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려 한다는 분인데 말이다. 이분 성격으로 보아 절대 경선은 안한다고 본다. 무소속이든 제 3당으로든 출마할 것이다. 그럼 결과는 비디오다. 정황근 씨 공천받아 출마해도 낙동강이다. 필자가 항시 말했다. 선거는 산수라고 말이다. 아무리 계산 해봐도 여당에서 두명 후보가 나오면 둘다 나가리 아닌가? 본인 뜻과 상관 없이 내려온 낙하산이라면, 정치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 나왔으니. 이정만 위원장이야 죽을지 알면서도 이판사판으로 공사판으로 안가겠는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는건 매한가지인데. 수십년에 걸쳐 싸아온 성공한 인생, 그것도 일국에 장관을 했던 분이 왜? 나이 육십중반에 더러운 정치판에 끼여들려하시는가? 벌써 국회의원 하시려는 분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본인 고향에서 들리는 말이 그렇단 말이다. 장관하신 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어 줄줄 아는가? 출마 한다든데 후보 등록일날 내려 오려고 하는가? 아마도 현명한 분이라면 고사하는게 정답인거 같다. 괜히 돈 버리고 명예 버리고 고생 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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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가 겪는 현실에 대하여[천안신문] 여러분은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3년 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결정, 서류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 지자체의 인력, 재정 여건,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의 요인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청남도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천안시 11명, 논산시 9명, 아산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명에서 최대 4명까지만 배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의심사례에 50건당 종사자 1명 배치를 권고했지만, 현실은 종사자 1명 당 약 70건의 신고 건수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점차 기피직종이 되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의 공공화가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협력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3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유선상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기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학대현장에서의 종사자 보호, 과도한 업무, 미흡한 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지자체는 손에 꼽힌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 공공화가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국가가 다각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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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선거법 밀어 붙이기 안된다[천안신문] 목요일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의총에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원과 당원 대상 선거법 설문조사도 설문 문항의 편향성 때문에 그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선거법 퇴행은 안됩니다. 이런 식의 답정너 의총, 답정너 설문조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견이 심각하고 민주당의 역사, 가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가 의총 토론에서든, 설문조사에서든 결정해야 할 사안은 연동제냐 병립제냐, 이게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각각 장단이 있어 결사적으로 찬반을 다툴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각자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핵심 쟁점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렇게 쉽게 위반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얘기하지만, 선거 유불리는 민심이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수십 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 지켜서 신용을 얻느냐, 약속 어기고 현찰 10석을 얻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건 사고파는 장사라 하더라도 답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가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약속마저 안지키면 이제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눈앞의 유불리에 집착해 소탐대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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