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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위 내부 고발자 강력 처벌해야[천안신문] 새 천안시장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비리나 불만을 알리는 내부고발들이 잇따르고 있다. 새 시장이 취임한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천안시와 산하기관 등 곳곳에서 상관의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하는 투서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간부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감사 결과나 사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처럼 봇물 터지듯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부고발은 전임 천안시장이 12년간 재임하면서 쌓인 고질적인 병폐나 불만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부고발은 누구보다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시에 적폐를 제거할 수 있어 권장할만한 일이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데 대한 순기능을 고려해 천안시도 올해 연간 300만 원에 불과한 고발자 포상금을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안시 관련 일부 내부고발을 보면, 부하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부풀리거나 꼬투리잡기 식의 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발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실시해야 하고, 만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흠집내기에 나선 고발자가 발견되면 엄중처벌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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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사랑 소식’ 꼭 필요한가?[천안신문] 천안시가 시정 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천안사랑 소식’을 현재 14만부에서 내년부터 5만부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예산 낭비 ▲시장 치적 홍보용 ▲실제 구독자수 저조 등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량발행 방침을 굽히지 않던 천안시가 새 시장 취임 이후 발행부수를 줄이고 종이질도 낮춰 발행비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가 14만부나 찍어 아파트 단지 등에 무차별 배포해 낭비 논란이 일던 천안사랑 소식을 실수요자 위주로 개별배포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발행부수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과연 이 소식지가 억대 혈세를 써가며 주민들에게 배포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천안사랑 소식은 뒤늦은 정보 전달이나 오랜시간 후의 일정을 미리 전달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가 잘한 일을 홍보하는 형식의 소식지에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과연 14만부 중 몇 부나 제대로 읽히는지도 미지수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로 된 시정 소식지를 아예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만 소식을 알리는 등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는 추세다. 천안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절감한 예산으로 천안시민들이 지역의 소식을 접하는 대표적인 창구인 지역 토종신문들을 지원․육성해 시민들이 지역정보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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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적폐, 반드시 도려내야[천안저널] 천안시가 민선 5기 시절 인사에서부터 각종 계약과 보조금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온 것이 최근 충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번 감사에서 8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47억 여원의 재정 조치와 공무원 70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인사의 경우, 시는 도지사나 시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가 하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점수를 준 경우도 여러건 드러났다. 또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직렬 또는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도 100명 넘게 단행했다. 경고나 감봉 등의 조치를 당한 공무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42건에 달했다. 인사 외에도 부서를 가리지 않고 드러난 각종 치부들로 인해 충남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무려 162페이지에 달했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만큼의 황당 행정을 하고서도 ‘시민들이 관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관례였다’고 해명할 참인가? 민선6기 구본영호는 지난날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도려내고 올바른 행정으로 천안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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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의지 있나?[천안저널] 천안시내 전역이 불법 광고물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시미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천안시가 앞장서 번영로 등지에 광고탑을 설치하는가 하면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천안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전임시장 시절에도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해 도시미관 정비에 나서고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선전탑을 세우는 등 이중행보를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이 너무 적어 물리적으로 처리에 한계가 있는 점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숙제다. 불법 광고물 단속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구청에 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천안 동남․서북 양대 구청의 전담 인력은 고작해야 직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 정도다. 그나마도 직원들은 광고물 인허가나 민원처리 등의 업무까지 맡고 있어 실제 천안지역 전체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은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 등 6명이 전부다. 이에 따라 양대 구청 도시건축과 직원들은 매주 주말마다 조를 편성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광고물 게시자의 항의에 시달리고, ‘현수막 철거 부진’ 비판을 받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떼고 나면 또 붙이는 데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구청 담당직원의 하소연이 변명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상습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천안시 스스로도 ‘아무리 공익 목적이어도 불법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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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줄 새는 시 보조금 특단 대책 세워야[천안저널]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시로부터 매년 7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한 업체의 전임 대표가 전횡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에 다수의 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천안시에 대형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안시자율방범대연합회가 무전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천안시의 보조금 관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말에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 전현직 대표 등이 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천안시가 올해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국.도.시비)은 민간 자본.경상보조 509억원, 민간 행사보조 42억원, 사회단체 보조 5억원 등 줄잡아 연간 천억원대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시 보조금은 먼저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천안시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형 축제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줄줄 새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 잇달아 터진 보조금 관련 비리를 계기로 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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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문화재단, 이 정도일 줄이야[천안저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천안문화재단 사무국장 공모에 ‘비정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합격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계약직 연구원 신분이었지만, 연구원 직함으로는 대외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사업단장이 대외적으로는 ‘마케팅본부장’ 명함을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천안문화재단은 이렇게 부풀려진 이 사무국장의 약력을 언론 등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본부장’으로 소개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의 계약직 연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장인 본부장으로 뻥튀기 한 것이다. 더욱이 천안문화재단과 이 사무국장은 약력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본보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천안문화재단의 모 팀장은 “산학협력단에서 본부장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최근 해체 여부로 어수선한 천안문화재단에 대해 ‘해체는 안 하더라도 인적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를 알만하다. 천안문화재단은 이 사무국장이 ‘비정상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사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직 연구원을 공주대 산학협력단 본부장으로 둔갑시킨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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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문화재단, 인적쇄신이 답이다[천안저널] 천안문화재단을 해체할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당초 인수위원회의 해체 권고를 받아들여 문화재단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지만, 최근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천안문화재단은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사의 부적절성, 문화예술 기획력 미흡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며 구 시장 취임 전부터 해체설이 나돌았고, 인수위원회도 ‘시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문화재단을 거론하며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제 구 시장의 선택은 고강도 쇄신을 할 것이냐, 해체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해체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문화재단을 설립해가는 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구 시장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해체보다는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조직부터 업무, 구성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쇄신이다.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천안시 구청장 출신인 현 본부장은 선임 당시부터 사전내정설이 나도는가 하면 전문성 부족이 지적돼왔고, 최근 선임된 사무국장은 모 천안시장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문화예술 비전문가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비전문가들을 고위직에 그대로 둔 채 문화재단을 혁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조직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린다면 복잡하게만 보이는 문화재단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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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천안저널] 천안시청 모 과장이 근무시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자리를 무단이탈 해 사적 용무를 보다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돼 직위해제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과장은 근무시간에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러 외출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자리를 비우다 감찰에 적발됐다. 비록 이번 안행부 감찰에서는 과장 한 명만 적발됐지만, 근무시간 중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부서는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전직원이 사무실 전등까지 꺼놓고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어 있는 공무원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특히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하다. 새 시장이 들어온지 불과 10여일 밖에 안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태도에 신경을 쓰는 현재 시점에도 이정도이니 공직기강 해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을 전후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구 시장이 강조해 온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된다.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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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끝나자 안하무인 천안시의원[천안저널] 천안시의회가 개원식이 열린 2일에도 천안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독점해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이번에도 시의회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22자리에 테이프로 라인을 치고 직원까지 배치해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천안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6.4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첫 공식모임인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날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바 있다.시의원들이 주차장을 독점하는 행태에 대해 본보를 비롯한 언론의 비판이 있었지만, 천안시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다.제7대 천안시의회는 개원 전부터 몇몇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과 논란을 비롯해 수억원을 들여 의원 개인 사무실을 만드는가 하면, 개원식 날은 현직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20만원짜리 점심’을 먹어 비난을 자초하는 등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숙이나 반성보다는 ‘당선됐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안하무인 식의 태도인가 하면, 시민 모두의 공용 주차공간인 천안시청 지하주차장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독점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이렇게 목에 바짝 힘을 주고 상전처럼 행세하는 천안시의원들이 불과 한달여 전 연신 시민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한 표를 읍소하던 이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당선된 뒤에는 시민들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멋대로 행동하다가 또 4년 뒤에는 시민들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면서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닐 참인가?선거 때가 아니라 당선 된 뒤에 머리를 숙이고 시민들의 진정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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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후유증 털어내고 똘똘 뭉쳐야[천안저널] 6.4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국 단위로 보면 여야가 무승부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충청권은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북지사 선거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로 돌아갔다.특히 천안을 중심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충남지사와 천안시장은 물론 천안시의원 선거까지 모두 야당이 승리했고, 기존의 천안 갑.을 양대 국회의원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서 그야말로 천안은 야권도시가 됐다.이제 선거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당선자를 지지했건 다른 인사를 지지했건 천안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이번 선거에서 낙선자 쪽을 지지했던 시민들도 새로운 천안 시장과 의원들이 천안 발전을 위해 더욱 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선자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머슴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특히, 이긴 쪽이 관용과 소통, 협력을 통해 패자를 얼마나 잘 끌어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성공의 열쇠다.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는 53.1%의 지지율로 선거에서 이겼지만, 총 유권자수 45만 9606명과 비교해 보면 1/4에 불과한 11만 5712명의 지지 밖에 얻지 못했다.자신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은 3/4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안시장직을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는 말이다.구 당선자가 당선소감에서 했던 말처럼 ‘진정으로 통합하고 협력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 행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모든 천안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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