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9 17:55
Today : 2024.05.30 (목)
4월11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사가 선거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쯤에서 선거 직전 천안시를 뒤집어 놨던 분식결산과 그로 인해 결성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의 활동을 짚어보고자 한다. 자칫 선거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무관심속에 이 문제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재결특위는 지난 16일 4차 회의를 통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21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공천을 확정한 후보자들은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하는 등 총선 승리를 향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주자들의 후보등록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4월10일까지 13일 동안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천안갑 선거구와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천안갑의 경우 17대 총선부터 경쟁했던 새누리당 전용학,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
천안시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했던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한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가 천안시시민단체협의회(천시협)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감 잡지 않았을까 싶다. 재결특위와 천시협이 지난 12일 만나 나눈 간담회에서 천시협이 강조한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진상규명과 정보공유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방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위 구성배경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물...
영화 ‘도가니’로 광주인애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천안인애학교에서도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1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가 전개되면서 피해학생이 5명으로 늘어나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천안인애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의 확대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인애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은 영화...
주민등록상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에서 동남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게 됐다. 95년 천안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96년 15대 총선 때부터 천안시 갑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리된 이래 16년만에 쌍용2동 주민들이 갑 선거구 유권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제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뤄낸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를 부려 확정한 선거구획정 결과이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천안시 을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천안을 선거구 분구 문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자처하는, 충남 정치 1번지를 자부하는 천안시가 여·야간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선거구 경계가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형국에 분노와 함께 지역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원했을 것 같았던 천안을 선거구 분구 문제는 어느 샌가 일부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문제'인양 생각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실...
정부가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선 학교현장과 교육기관에서는 정부대책에 대해 박수와 환영의 입장보다 탄식의 목소리가 높다. 처벌위주와 학생책임전가형,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서 학교폭력 원인을 찾는 등 근시안적인 분석과 대책을 나열해놓았기 때문. 일선 현장에서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례로 교육과정의 변화없이 학교체육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학교현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이 없다. 학교폭력사태를 은폐할 경우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에 준해 징계하는 등...
천안시 을 선거구 증설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천안 선거구의 증설이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견해와 무관하게 게리멘더링을 연상케 하듯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 조정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1월을 넘겼다.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은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증설지역으로 분류하면서 기대치를 높였다. 인구상한선 31만405명과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8개 지역구를 증...
새해부터 천안시가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흑자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전국의 매스컴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무용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 주민소환제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논평을 통해 성시장의 분식결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속으로 순세계 잉여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5년간 결손금액이...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1년도 다사다난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국민적 저항, 사회양극화의 심화, 무상급식 실현에서 촉발된 복지 현안을 둘러싼 논쟁, 나꼼수 열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경기침체와 성장의 둔화, 총선과 대선정국 진입 등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이슈들이 양산됐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양극화 해소방안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해법은 지속적인 이슈와 논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실현돼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와 맞물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