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5:49
Today : 2024.05.09 (목)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지난 2020년 천안 청정지역인 성거산 아래 천흥저수지 주변에 천안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산책로 둘레길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야간에 이용하는 이들을 위해 ‘태양광 LED 조명등’도 설치해 주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찾아와 즐겁게 산책하며 운동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며칠 전 야간에 산책로를 밝혀주는 LED 조명등을 30개나 뜯어갔다. 혈세를 들여 설치한 공용물을 훼손하여 훔쳐 가는 것은 양...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최근 천안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사뭇 뜨겁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될 것이 있다. 바로 전임자의 노고다. 천안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성환 국립축산자원부(종축장) 이전확정과 국가산업단지 확정이 있었다. 이외에도 노태산공원 개장, 천호지공원 수변경관개선사업 준공,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착공, 성성호수공원 준공, 풍서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준공, 명동공영주차장 준공,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아니면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같이 민생을 말하고 서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아니 유권자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서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정파의 이익과 자기 보호를 위하여 궤변과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3월 27일부터 급한 돈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5...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묵자(墨子)는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요, 사상가다. 그의 핵심 사상은 겸애(兼愛)다. 묵자는 참사랑이 부족하여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겸애를 주장했다. 겸애사상은 유교로는 인이요, 불교로는 자비며 기독교로는 사랑이다. 자국과 타국, 자가와 타가의 차별을 없애고 사람을 널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저잣...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날이 좋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야외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3월 15일 스위스 대기환경 기술업체인 IQ에어가 자사 대기정보 플랫폼 '에어비주얼'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내용이 있다. '2022 세계 공기 질 보고서'에서 한국 도시중 천안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0.3㎍/㎥로 가장 ‘공기 질’이 나쁜 도시로 나타났다. 천안은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살펴보노라면 마치 부서별 외국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39년 근무했던 필자가 보더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상당하니 일반 시민들은 어떠할까 걱정이 앞선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업무 운영편람‘에서도 행정용어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순화어를 활용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일 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도 지나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어 시골에서는 농사일로 부쩍 바빠간다. 행정관서에서는 겨울나기 공사중지도 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을 일제히 시작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의 빠른 착공이다. 매년 전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을 질질 끌다 연말에 가서 착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특히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