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9:12
Today : 2024.05.09 (목)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지난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를 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도시사 시군방문을 순방이라 하였으나 문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권위적인 ‘순방’이란 말을 ‘대화’로 바꾸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때 광역단체장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다. 국·도비지원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 국·도 시책사업 등에 시·도지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도지사 방문때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모인곳에서 건의사...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광장]요즘 MZ세대 공직자 조기퇴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매년 10여 명 정도가 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 또한 5년 차 이하 퇴직자가 280여 명으로 9%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수년 동안 고시원 공부를 통해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리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 지자체에 근...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확증 편향이란 인간이 기존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인지 특징을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편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확증편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극복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양극화된 정치 환경 ...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최근 다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날씨 예보 서비스의 스크린 캡처로 인해 시끄러웠다. 오는 7~8월 우리나라 전국 날씨가 사나흘을 빼고 모두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 달력’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이들이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런 발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기상...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와 결탁하는 정치인은 많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왜 그렇게 적을까?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 한다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며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을 넘어 코인에 몰빵투자로 20·30세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범죄나 국가 안보에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에서는 “모두가 용이 되지...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윤석열 정부와 절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입법 교착 상태, 비효율적인 감독, 건설적인 비판 부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민주주의 약화라는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사례 5가지를 지적하였다. 이어 나머지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다. 여섯째 자원 낭비다. 무능한 야당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 거창함을 추구하여 자원을 낭비하여 왔다.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이번 오월 유월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선출직에 있어서 잔인한 달이다. 법원의 일심 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웃 아산시장의 경우 며칠 전 검찰이 당선무효형 상한액인 벌금 100만 원을 한참 초과하는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고 다음 달 초 최종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천안 모 시의원 또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천안시장의 경우에도 이번 달에 8차 9차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
▲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