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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신드롬이 떠오르는 이유우리에게 과거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일본과의 문제는 별건으로 치더라도 국내 과거사 문제는 당장의 대통령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짧지 않은 시기에 대한 평가는 온도차가 심하다. 어떤 이는 5?16 군사쿠데타라 부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그냥 5?16이라고만 부른다. 한쪽 후보는 유신 독재시대라고 불러 의미를 평가하고 또 다른 후보는 유신시대라고 불러 의미를 탈색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는 가해와 피해라는 두 층위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당시 권력의 심장부였던 중앙정보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거리에서 남성의 머리를 잘랐고 여성의 치마 길이를 쟀다. 이 억압의 현장에서 주눅 들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대체로 가해자의 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들은 눈앞의 일도 급하고 앞으로 챙길 거리도 많으니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자고 웃으며 악수를 청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의 규명과 가해자의 사과, 정의의 회복이 먼저라고 정색한다. 양쪽이 손을 잡으려면 가해자 쪽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선행 조건이 무시되는 이상한 심리적 기류가 우리 사회 한편에 있다. 스승이 매를 들어 제자의 종아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의 어머니는 스승에게 ‘사랑의 매’를 들려주며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했다. 이보다 아름다운 군사부일체는 없을 거였다. 제자 사랑이 과격하여 종아리가 피범벅이 되고 귀청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으로 정당화되곤 하였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그 과격한 사랑을 추억으로 그리워한다면 이는 결단코 비정상이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을 행한 가해자를 이해하고 수긍하기까지 한다니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일이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다. 스승과 제자의 저 비정상적인 친밀성의 관계와 같은 것을 일컫는 말이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은행에서 인질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엿새 동안이나 계속된 경찰과의 대치 기간 중에 인질들은 점차 강도 편으로 동화되어 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인질극이 종료된 후의 법정에서조차 인질들은 범인을 두둔했다. 심지어 한 인질은 강도에게 애정을 느끼고 자신의 약혼자와 파혼까지 가게 되니 참으로 피를 토할 지경이다. 인질들이 강자의 논리에 동화되어 억류 당시의 폭력과 공포를 잊고 감상에 젖어 판단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 또한 정상 상황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신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독재 정권 하에서 절체절명의 피살 직전까지 갔고 독재자의 손아귀에 생명줄을 맡겼던 사형수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겪었던 고초의 시간들은 역사의 저편에서 이편으로 이어진 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대중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것이다. 한쪽에서 과거의 잘잘못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두자고 외쳐도 그건 가해자의 발언일 뿐이다. 인질범이 인질을 협박하다가 기분에 따라 제 사정을 한탄하며 넋두리를 한다고 해도 그건 가해자의 말에 불과하다. 김대중의 추종자로 자처하며 즐거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던 독재의 피해자 몇이 대선의 코앞에서 가해자의 편으로 귀순하는 것을 보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떠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며 강도에게 애정을 느끼고 자신의 약혼자와 파혼했던 그 인질이 떠오른 때문일까. 저들의 비장상적인 친밀 관계가 내 눈에는 국민대통합이라는 비장한 명분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얻기 위한 비겁한 훼절로만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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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해하기 : 네번째 이야기정책은 관료들의 사치품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떠 신문을 펼치거나 인터넷을 접속해 접하는 뉴스기사들을 보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OECD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 실업문제, 경기불황, 눈만 뜨면 벌어지는 성폭행문제, 아동학대, 부정부패, 성매매 천국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이쯤 되면, 왜 이러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반복되는가에 대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고민이 한번 쯤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은 단순한 고민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정책이 왜 관료들의 사치품이 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는 정책의제로써 가능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부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한다. 관료들과 기득권 계층은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과거 역대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언제나 실패했다.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관료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여론에 밀려 찬성하다가 결국에서 정책을 주저 앉혀버린다. 이러한 관료들과 기득권 계층의 행태가 결국 정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려버린다. 둘째, 정책은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때 비로소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여론의 힘에 스스로가 밀리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무능하게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특히, 고위직일수록 심하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을 압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의 방향보다는 주먹구구식의 임시방편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기존의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근본을 무시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매매 특별법을 보자. 정책을 만든 관료들은 언제나 주장한다. 성매매가 없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단속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이냐? 너도 성매매하는 것 아니야?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떠한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없어졌는가? 오히려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됐고, 성매매는 산업화됐다. 이제는 손도 댈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택한 정책수단은 그저 다들 뻔히 아는 집창가를 없애는 것이었다. 외형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내성만 생겨났다. 그리고 관료들은 말한다. 외형적 숫자를 가지고 봐라? 줄었지 않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말한다. 성매매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그래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 사실, 문제는 더 커졌는데 변명만 일삼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패는 정책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이 그저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책은 그저 관료들의 사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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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와 2012천안흥타령춤축제“하루 밤 자고나니 유명해졌다”는 바이런의 명언이 요즘 가수 싸이에게 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을 듯싶다. 대학의 축제를 즐겨 찾아다녔던 그의 에너지 넘치는 춤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힘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결국 일을 냈다. 한류의 덕이라고 다른 연예인들에게 공을 돌리는 겸손을 보였지만 ‘강남스타일’로 일약 국제가수(그는 월드스타라는 표현보다는 더 한국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가 되어 미국에서의 인기를 실감하고 국민가수가 되어 최근 귀국했다. 그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코믹한 말춤이다. 보고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 유쾌한 춤사위는 어느새 세계인의 춤이 되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올랐다. 유튜브라는 인터넷과 트위터라는 소통의 도구가 한 몫을 했지만 싸이의 말춤 세계화는 IT를 넘어 CT(Culture Technology)로 진입해가는 사회현상의 한 징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이던 정보화사회에서 감성과 상상력이 생산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드림소사이어티로 시작하고 있음을 K-POP과 싸이의 현상을 보면서 절감하게 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강국과 미래사회의 종주국이 될 토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은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할 수 없는 정(情)이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조상들이 남겨놓은 수 없이 많은 문헌에 담겨 있다. 어쩌면 중동이 사막에서 석유를 파서 팔아먹었듯이 우리는 이조실록 등 오천년 역사에서 조상들이 한(恨) 많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광맥처럼 들추어내면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또 다른 많은 표현수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 세계인들의 눈물과 웃음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가락에 맞추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몸으로 표현하는 춤은 세계 공통어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고 다양하게 변화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는 왈츠가 되고 탱고가 되었으며, 삼바가 되고 차차차 그리고 룸바가 되어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춤은 발레가 되어 우리 앞에 감동을 주고, 승무가 되어 처연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강강술래와 농악은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학춤은 죽은 이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그래서 춤은 생명의 욕구니 생활의 경험이니 하는 산스크리트어인 Tanha.라는 Dance의 어원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춤으로 하나 되는 세상! 가자 천안으로!’를 슬로건으로 2012년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열린다. 아홉 번째 열리는 이번축제도 26개국 28개팀의 외국팀과 대학창작춤 25개팀을 비롯한 5개부문 226개 국내팀으로 총254개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보령의 머드축제 등과 같이 국내에서는 많지 않은 최우수축제로 이미 인정받은 훌륭한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어떤 춤사위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자못 기대가 되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미 발표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작년과 큰 틀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리퍼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경연위주의 페스티발은 춤의 예술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한 작품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갖는 스토리를 읽어내야 하는데 경연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많은 팀들이 오지만 춤의 장르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축제기간을 전후해서 세계적인 팀을 초청해서 봉서홀이나 새로 지은 예술의 전당에서 정식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천안흥타령축제의 격이나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춤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춤을 테마로 한 천안관광의 활성화도 모색할 일이다. 폐막무대는 싸이의 특별출연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2012년 천안흥타령춤축제의 흥행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싸이의 공연일정을 모르고 한 말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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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0 새로운 성찰과 변화리우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만에, 더 거슬러서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인류에게 던진 경종과 함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가 개최된 지 40년만에 Rio 20이 다시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국제 환경부문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20년 전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존, 경제성장, 사회발전의 3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Agenda 21’이 채택됐다. 리우회의 후 10년이 지난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평가회의가 개최됐고, 20주년에 해당되는 금년에 리우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상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10년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우 20의 주 핵심의제는, 지금과 같은 자원수탈적인 회색경제(Grey Economy)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그 중심이 재편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0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 행동선언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enium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표한 생산중심의 GDP, GNP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됐다. 이제 생산과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소비양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또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역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맹아로서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도 중요하다.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지향점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NGO, 여성, 청년, 농부, 지방정부, 원주민 등 주요 그룹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제인 녹색 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산업의 역할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녹색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녹색 투자, 녹색 고용 창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녹색 경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탄소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녹색 정부 조달 활성화와 녹색 금융시장 조성, 녹색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기업이 녹색 경제 수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복합적이고도 다중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와 장기적 세계 경기침체로 확산됐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폭발적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에너지 생산국의 정치정세 불안정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그 변동 폭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 심화와 더불어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식량 및 물 부족 위기가 심화되는 등, 세계는 다중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구 환경이 처한 총체적 현실과 유한한 자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개발 방식과 철학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발전과 성장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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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없는 지역사회만들기지난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예방과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기구)회원국 중 1위로 OECD평균 3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9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간 자살률을 보면 충남도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통계청이 9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평균 자살률 12.9명). 충남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6.9명으로 전국 1등이다. 천안의 경우, 2010년 기준 자살률이 34.5명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넘고 있다. 자살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하게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어 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까지 횡행하는 지경이고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자살의 일반적 정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살인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자살에 대해 사회학자 뒤르까임(Durkheim)은 그의 자살론에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그리고 운명론적 자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들풀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은 뒤르까임이 이야기 한 자살유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생활고나 질환 등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살을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적 자살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 및 규범의 혼돈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적 자살과 도저히 삶의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운명론적 자살이다. 이러한 자살은 한 개인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주변사람들과 단절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투자된 자원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행복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특히 생명존중과 고귀함을 가르치는 교회와 사찰 등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생명구제나 예방을 하지 못한다. 결국 각종 사회경제적 수량적 지표들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한 ‘국민행복지수’를 보면 우리 나라는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행복도’는 꼴찌이고 자살은 1등인 상황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인간답게 최저한 생활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근본 원인이다. 인간의 생애주기별로 볼 때 자살발생원인 및 위험요소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입시제도의 중압감 등 살인적인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장년층은 실업과 실직 등 기본적인 소득활동의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노인들은 건강한 노후가 무색할 정도로 빈곤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정말 제 정신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진단은 최근까지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빈곤’과 ‘건강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다. 일각에서는 ‘모방자살’이라는 베르테르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즉, 유명연예인의 자살이후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각종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삼아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살예방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한국에서도 자살률 1위인 충남도와 전국평균을 넘고 있는 천안시는 자살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충남도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천안시는 정신보건센터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충남도는 도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검사를 대규모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과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정신병리적 또는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살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복지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간이 생애주기별 자살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시,군에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타지역의 자살예방사례를 적극적으로 밴치마킹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천안시의 특성상 농촌지역의 경우, 각종 농약 등을 사용으로 음독자살의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유해물질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보다 더 중요한 예방은 지역사회내의 각종 보건, 복지, 경찰,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적인 컨트롤 센터가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인 통장, 반장, 부녀회, 주민조직, 경로당,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의 관계망을 촘촘하게 네트워킹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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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천안향토문화 전자대전「천안향토문화전자대전」 일명 「천안시지(市誌)」 편찬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천안문화대전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천안시편으로 천안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발전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디지털백과사전이다. 천안향토문화대전(大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2011년 4월 6일 천안시와 편찬협약을 맺고 사업관리 및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선행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명 대한민국동국여지승람 또는 한국학대백과사전 또는 한국향토역사문화대전 디지털프로젝트이다. 충남에서는 공주, 논산에 이어 천안이 편찬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 지방시·도·구·군 63개 지역에서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천안향토문화전자대전은 2013년에 완성될 계획이다. 편집구성 항목 내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터전(지리) : 450개 항목 예) 자연지리(산·천), 인문지리(도로·지명), 동·식물(능수버들) ◦삶의 내력(역사) : 120개 항목 예) 전통시대(선사, 고대시대 위례성) 근·현대(대한제국 소사전투·만세운동) ◦삶의 자취(문화유산) : 200개 항목 예) 발굴, 유형, 무형, 기록유산(국보문화재, 향토유적) ◦삶의 주체(성씨·인물) : 350개 항목 예) 성씨세거지, 전통시대인물, 근현·대인물(천안 전씨·홍대용·김시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480개 항목 예) 사회복지, 과학기술, 단체·기업체·기관(복지관, JC, 삼성SDI) ◦삶의 내용Ⅰ(종교) : 130개 항목 예) 불교, 유교, 가톨릭, 기독교, 천도교, 신종교(광덕사·향교·성당·교회) ◦삶의 내용Ⅱ(문화교육) : 400개 항목 예)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출판(예총·신문·방송국) ◦삶의 방식(생활민속) : 180개 항목 예) 놀이, 특산명품(병천순대, 호도과자, 거북놀이) ◦삶의 이야기(구비·전승·언어·문학) : 170개 항목 예) 전설, 민요, 방언(목주가, 천안삼거리, 흥타령) 등을 모두 2,400항목으로 분류 조정하여 디지털 체제로 기술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게 된다. 事典(사전) 체제로 항목이 정립되고 항목별 집필 기술 작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에 올려 져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하게 된다. 전문교수, 향토사학자 집단이 수차례 조정ㆍ수정ㆍ교정ㆍ협의 하는 선행조사 연구 항목 조정 작업부터 집필 작업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전문 인력은 수십 명이 동원된다. 총 사업예산 6억원으로 천안시 3억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정부) 3억원을 분담한다. 앞으로 ◦집필 관리사업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사업 ◦전자지도(GIS) 개발 ◦서비스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1997년도에 편찬된 천안시지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편집된다. 도서(冊)로 제작되는 시지(市誌)는 잘못된 내용이나 오자가 있으면 다시 편집하고 제작해야만 수정판이 편찬될 수 있었으나 디지털 판은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절차에 따라 수정 교정할 수 있게 된다. 천안향토문화전자대전은 책(BOOK)으로 발행 출판하는 편찬 작업이 아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생ㆍ전문가ㆍ시민 누구나 천안향토역사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e-Book 역사문화사전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천안향토문화전자대전을 편찬하는 사업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며 우리시대 정신이다. 2,400항목 안에 모든 천안역사문화정보를 디지털 체제로 정리ㆍ편집ㆍ입력하여 편찬되는 것이다. 역사는 전문인 들이 전유(專有)하는 학문이 아니다. 정체성으로 전승되고 시대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천안향토역사는 시민과 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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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에2012년 여름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무더위로 많이 고생했다. 심각한 강우량의 부족과 갑작스런 폭우, 초강력의 태풍으로 농작물의 피해도 엄청났다. 여름의 다양한 일기 변화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무엇보다 농작물의 피해가 컸던 만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풍요로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올 가을과 겨울에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되어 더욱 복잡하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거나, 선출 중에 있다. 자신이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과 가려운 곳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적임자라고 웅변을 토한다. 거칠 것 없는 복지정책의 주장으로 국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적법하지 않은 돈 거래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공천자금 관련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자칭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지도자들의 집단에서 발생되어 부끄러울 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자괴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논리학과 인식론, 형이상학 등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오한 서양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세웠다. 모든 사상의 발전에는 윤리적 동기가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성이 인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이성주의적 윤리학을 구축하였다. 서력 기원 전에 제시된 사상체계로서는 대단히 정교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도 크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학문이며 인생지도의 지침, 인간 형성의 힘이 되는 철학을 배경으로 국가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이 현대의 정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 이런 저런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의 사례 중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출입했느냐 하는 건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이 유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술집에 함께 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터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좌관이 공천 관련 자금을 고발하는 바람에 검찰에 출두하는 수모를 겪었고, 결국 탈당 조치 당했다. 두 사건 모두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의 사례이다. 이런 일은 공공기관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더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런 행동에 대해 누가 옳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내부 고발자의 행동이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나 보좌관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고발당하는 지도자의 처신을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인간의 본분조차 망각되는 정치 현실이 아쉽다.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20년 전, 한반도에서는 전대미문의 전쟁이 발생했다. 임진왜란이 그것이다. 전쟁 발발 초기 연전연패하던 전쟁 국면을 단숨에 바꿔버린 사람은 이순신이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로 거칠 것 없던 왜군의 공격은 중단되었고, 일방적으로 밀리던 조선군의 반격과 승리가 이어졌다. 당쟁으로 옥살이와 백의종군까지 감수해야 했던 이순신이었지만, 불평과 불만보다는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을 치렀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아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했다. 강한 체력과 담대한 성정으로 영웅이 된 것이 아니고, 도리를 알고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고, 그것을 실천할 뿐이었다. 빛나는 가문도 두터운 인맥도 없었다. 권력을 줄을 대어 자리를 얻을 욕심도 분명코 없었다. 나라에서 필요할 때 사사로운 원한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맡긴 본분을 다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플라톤이 제시한 철인의 조건에 맞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420년 전의 이순신일까? 작금에 벌어진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정치의 계절에 즈음하여 이순신의 리더십과 애국애족 정신이 그리운 것은 나만의 독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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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름 또한 지나가리라하루 종일 세찬 비바람이 사납게 쏟아진다. 뉴스 화면에 구름의 이동 방향에 따른 집중호우 지역을 예고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다. 불과 열흘전만 해도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 나라가 달구어져 있었다. 전북 완주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9.5도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였단다. 창밖에 장맛비를 보면서 ‘이 여름 땡볕 또한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다윗 왕의 반지이야기를 빗댄 표현이 됐다. 다윗 왕은 세공에게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했다. 솔로몬 왕자의 도움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글귀를 본 다윗 왕이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새벽 3시 반에 맞추어 놓은 모닝콜 소리에 잠에서 깼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모처럼 한국 남자축구팀을 응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펜싱 여자 준결승에서 신아람이 독일선수에게 1초를 남겨두고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다. 명백한 1초 오심에 1시간이나 피스트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서 심판운영에 책임이 영국에 있다고 생각했다. 유도에서도 판정 시비가 일어났다. 영국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에게만 오심사고를 방조하는 것 같아서 깨끗한 설욕이 필요했다. 남자 축구팀이 8강전에서 금메달까지를 노리는 홈팀 영국을 보기 좋게 이기는 것이다. 강팀 킬러인 지동원이 전반 29분 공격진영 오른쪽에서 밀어 준 볼을 강력한 왼발 슛으로 연결해 선취득점을 뽑아냈다. 후반에 들어서면서 불과 4분 사이에 두개의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는 석연치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남자 축구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영국에 5대4로 승리했다. 모두가 하나가 된 응원 열기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전통적 강대국의 오만함에 대하여 한국 남자축구가 겸손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6일 후, 새벽 3시 반에 맞추어 놓은 모닝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남자 축구 일본과의 3-4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남자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타야한다는 기대감보다도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는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숙명적인 이유가 있다. 일본을 왜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 선수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일본 킬러 박주영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나온 패스를 받아 수비수 3명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슈팅, 그대로 일본의 골문을 열어 젖혔다. 그날 한국은 일본에 완벽하게 2 대 0으로 승리하였다. 최근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 위안부 과거사 문제 언급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공세의 범위를 경제 및 민관 교류까지 확대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일왕은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위안부 과거사 문제도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 인류의 가치에 위배된다. 이는 한국 국민의 일치된 감정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변한 것이다. 일본은 1945년 패전하기 전까지 한국을 36년간 강점하면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한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이면서도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해 인류에게 준 많은 피해에 대하여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하였다. 20세기 초반,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의 약소국가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억압과 전쟁으로 모든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 아직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신민지 역사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다. 일본도 적반하장격의 억지를 부리면서 부질없는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과오에 대하여 성숙한 자세로 사과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년 여름 유별났던 불볕더위도, 한국 축구가 영국과 일본에 승리하고 값진 동 메달의 영광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한국 축구가 영국과 일본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기억되고 남겨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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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4대강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에 올 것이 온 것이다. 22조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사업 시작 초두 특정 지역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크게 일어날 때부터 알아봤다. 저러다 여러 사람 다치겠지 싶었다. 결국 검찰이 본격적인 비리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은 냄새가 솔솔 풍길 때 벌써 조사에 나서야 했다. 도둑들이 분탕질을 해댄 뒤에야 수사에 나선 꼴이니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만시지탄이기는 해도 그래도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권력 최고위층에 이를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임기 말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눈귀를 막아버리고 소통을 거부한 권력일수록 스캔들의 파괴력은 컸다.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이니 이로써 자업자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명박 정부를 우격다짐 정권, 막무가내 정권이라 부르고 싶다. 그들은 시대를 잘못 읽었다. '하면 된다'는 70년대식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언론을 장악하면 비판이 사라지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검찰 권력을 수중에 넣으면 모든 비판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전 PD수첩 작가가 고백했다. 지난 정권 때 황우석 사태나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하고도 굵직한 이슈를 다루면서 크고 작은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방송 중지 요청까지 받았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며 프로그램을 송출했다고 했다, 정부가 싫어하는 방송이 나갔지만 제작진은 무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황우석 사태가 이 정권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겠으면 먼저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하나를 먼저 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검증과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일시에 4대강에 쏟아 부은 돈도 돈이지만 환경 재앙을 먼저 경계하라고 제안했다. 쇠귀에 경 읽기였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왜 그렇게 고집을 피며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현대 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은 "니가 해 봤어? 해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라며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 정주영의 수제자 이명박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우선 한군데만 먼저 해보고 나머지를 하라는 거였다. 해 봐야 알지 않겠는가.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강이 썩고 있다고 한다. 더 검증해 봐야겠지만 4대강의 녹조도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홍수와 가뭄 조절이라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지난 가뭄 때 아무런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와 댐의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린다. 무엇보다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는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연좌제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를 말한다. 물론 우리의 민주 헌법은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환경 재앙을 일으킨 사람은 시효가 없는 처벌을 받아야 옳다. 생물학자인 휘터만은 말한다. "생태학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이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어차피 자식과 손자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환경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후손들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의 후손들까지 어이없는 대가를 겪어야 한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 4대강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이라도 우선 연좌의 사슬로 꽁꽁 묶어둘 수만 있다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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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해하기 : 세번째 이야기– 정책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다. - 최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매우 뜨겁다. 논의가 뜨겁다는 것을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양쪽의 논리가 서로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상호간의 힘의 논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정책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왜 정책이 복잡성을 띠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분매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대회마다 금메달을 따는 효자종목이 양궁이다. 단연 세계 1등이다. 해외언론에서는 신궁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그리고 각국의 양궁대표팀 감독들은 한국감독들이 다수 포진되어있다. 한국 양궁을 배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세계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 1등이 내일의 1등이 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한 대가이다. 즉,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를 현재, 1등이기만 그래도 부족한 부문이 있기에 정책수단으로써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민영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공항평가에서 1등을 달려왔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영업이익 4천400억원, 당기순이익만 3천억원대에 달하는 초우량공기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계 1등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자부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마치 올림픽에서 매년 금메달을 딴 것과 같은 느낌이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민영화를 하게 되었을 경우 외국자본이 개입되어 혹시라고 인천국제공항이 장기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자주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였을 것이다. 셋째, 항상 그래왔듯이 정치가들은 이러한 충돌과정을 즐긴다. 국민들 대부분이 민영화의 반대입장에 서게 되는 형세를 보이는 순간 그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즉각 중단하라? 왜 임기말에 하느냐? 정부가 밀어부치는 것이냐? 정부가 세입이 줄어드니까 보충하기 위해 편법으로 인천공항 주식을 매각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냐? 등의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숲속의 맹수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 타이밍을 노리는 것과 같다.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이다. 이러한 각각의 세 가지 현상이 하나로 합쳐져 충돌하는 순간 정책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천국제공항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정책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이자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영화가 좋고 나쁜 것을 논의할 필요성 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다. 쉽게 그들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정책의 전문가니깐! 내가 잘 아니깐! 정책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니깐! 그저 밀어붙이면 된다는 관료지배적 사고가 나은 결과일 뿐이다. 즉, 정책의 본질이자 명제인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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