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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지자체장·지방의회의장 등이 쓰는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천안신문] 요즈음 대통령 후보인 전직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논란이 뜨겁다. 내 주변 지인들과 대화할 때 ‘그정도는 도지사나 부인이 쓸 수 있는 거지 뭐 그리 대수냐?’ 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혈세이니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참에 업무추진비에 관해 간략하게 적시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지자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활동 범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내방객 제공하는 음료·다과, 축·부의금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활동 범위 또한 위 지자체장과 내역이 대동소이 하므로 생략하겠다. 업무추진비는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판공비는 속칭 쌈지돈이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등과 간부들이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다. 각 지자체는 해마다 11월경 다음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공무원들은 다른 예산보다 업무추진비만큼은 원안 통과되도록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밀도있게 대처를 한다. 전국 지자체 공히 해마다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 심지어 다른 사업비가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어도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만큼은 깎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삭감되면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지지자들에게 술·식사를 대접하는 선심성 지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일컬어 비생산적·낭비성 쌈짓돈 예산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03년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참고로 우리 천안시는 2006년, 천안시의회는 2007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앞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 하였다. 전국 지자체중 일부 지자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반납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비나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돌리는 훌륭한 분들도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납한 분도 있다. 부산 모 군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절용(節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직자부터 혈세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한 푼의 업무추진비라도 아껴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무추진비를 6년째 0원 편성했다. 기관의 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란 소리 듣지 않도록 두리뭉실 공개가 아닌 세세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확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은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가 이땅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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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치지도층의 각성 언제쯤 가능할까?[천안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3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가 5만 6431명이고 천안은 861명을 기록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 안전 안내 문자가 올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매일 매일 기록을 경신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밀하고 적극적인 방역정책 대응이 아쉽다.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진단키트 마저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정부가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만 살 수 있게 했지만 자가진단키트는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약국은 휴일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았고 편의점도 물량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소홀해지는지 원인이 궁금하다. 온국민이 불안해 하며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는 이와 역행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지난 12일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의 시장출마선언에 따른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충남도지사가 참여하여 격려사를 했고 천안시장도 축하 차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주체인 현역 도지사와 시장이 이런 위중한 시국에 대면출판기념회 연기나 만류를 못할망정 참여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여기에 천안시장 출마한다는 충남도의원의 출판기념회도 어제 13일에 있었다. 여기에도 도지사·교육감·국회의원·도·시의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한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이때에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중한 이때를 비켜 연기하던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던지 방법을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푸념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책임을 지는 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각개전투 도생을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쯧쯧." "각자도생 이제 청와대, 자치단체, 보건당국 그 누구도 해결 해 주지 못해요. 스스로 버티고 걸리면 해열제나 사다 먹으면 그만인걸." 한심한 사람들을 선택한 우리도 참!!! 내가 찍지 않았어도 우리가 만들어 준 자리라서 우리도 공동 책임있다고 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외침들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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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치권도 이이제이(以夷制夷)보다 줄탁동시(啐啄同時)를[천안신문] 이이제이(以夷制夷)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뜻으로, 어떤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한다는 말이다. MBC에서 방영했던 인기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1982년 전두환대통령 당시 책사의 달인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김대중을 석방해 미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마찰을 막아야 한다는 건의를 한다. 평소 노신영의 혜안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던 전두환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1982년 광복절 특사에 김대중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신군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계속된 압력에 전두환은 결국 김대중을 신병치료라는 명분으로 미국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신영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게 제안이 전달되었다. 김대중은 이를 거부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탄압받는다는 것 때문에 고심 끝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결국 1982년 12월, 김대중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자유의 몸이 된다. 몇 년후 귀국하여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대통령 출마로 약점과 결점이 많고 자질이 부족한 신군부 노태우 후보에게 밀려 민주화가 더 늦어졌던 아픔이 있었다. 이때도 이이제이(以夷制夷)가 많이 회자 되었다. 노태우가 이기도록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이 서로 싸우게 하여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얻는다는 권모술수 이이제이를 썼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다. 우리 천안도 이런 이야기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다.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시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중도사퇴하여 2020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다. 따라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시장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으로 2018년 2월 선거법위반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민의힘 박찬우를 복권시켜 같은당 박상돈 시장과 다투도록하여 분열시키려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도 일찌감치 시장 재도전을 천명하며 출판기념회까지 마쳤고 박찬우 전 의원 또한 시민들 여론을 부지런히 들으며 숙고중에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소리가 단순히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어날 것인지는두고 봐야 하겠지만 두사람이 다투지 않고 화합속에 멋진 행보를 만들어 가거나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눌 수 없다는 말과 같이 피터지게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하여 3.1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이 또한 천안정치권의 소용돌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실제로 구본영 전시장의 측근들에 따르면 사면복권시 시장 출마 의지도 있다고 한다. 모쪼록 천안의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 싸움질 시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보다 안팎으로 서로 돕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멋진 정치풍토가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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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역대 천안시의원 이모저모와 갖춰야 할 자질[천안신문]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의원은 주민 대표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된다. 주민이 필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권한과 의결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지방의 틀을 만드는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관심사와 지역현안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 서로 다른 주민의 의견도 현명하게 조정해야 하며 지역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도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이러한 시의원들이 역대별 어떻게 선출되었고 직업 분포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 이때는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읍면동에서 30명이 선출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 11명, 상업 5명, 광업 1명, 건설업 2명, 출판업 1명, 교육자 1명, 기타 9명 이었다. 당시 시장은 성격이 곧은 정통 행정가인 자민련 이근영 시장으로 편협한 시의원과는 마찰이 심했다. 시의원들 대부분이 지역유지로 업자와 결탁해 사업과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지방선거시에도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읍면동에서 25명이 선출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축업 6명, 상업 3명, 광공업 1명, 건설업 2명, 공무원 10명, 기타 3명으로 시의원들이 브로커 노릇을 자주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시장은 자민련 이근영 시장으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쪽 시의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읍면동에서 26명이 선출되었다.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4명, 농축업 8명, 상업 1명, 건설업 2명, 금융업 1명, 회사원 5명, 기타 5명으로 역시 비전문가들이 많아서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다.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시장으로 시의원들 협조를 잘 이끌어 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적정 배분하여 당근책도 적절히 사용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제가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이 5명, 한나라당이 16명 당선됐다.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4명, 정치인 2명, 농축업 2명, 상업 4명, 건설업 1명, 약·의사 2명, 회사원 1명, 교육자 1명, 기타 3명, 무직 1명으로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시장이었다.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시 행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었다. 공무원들은 당시 성무용 시장을 보스 같다고 했다. 이때부터 시의회도 정치색을 띠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4명으로 자유선진당 시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4명뿐이지만 의결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5명, 국회의원 보좌관출신 등 정치인인 9명, 농축업 3명, 약·의사 1명, 회사원 1명, 교육자 1명, 기타 1명으로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수당이었지만 개성이 아주 강한 이들로 땅벌이라 불렸다.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시장이었다. 민주당 시의원과 성무용 시장과 대립이 사사건건 극심했다. 2014년 6월 14일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으로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9명, 정치인 1명, 농축산업 1명, 상업 1명, 교육자 1명, 공무원 1명, 기타 8명으로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구본영 시장이었다. 시의회, 시장 공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시정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에 반해 야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는 고성과 멱살잡이도 여러 번 있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16명, 자유한국당 9명으로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8명, 정치인 10명, 농축업 1명, 회사원 1명, 기타 5명으로 정당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이나 시의장들이 협치를 강조하며 소수당과도 협의노력을 경주했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시장이었으나 중도 사퇴로 미래통합당 박상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자주 충돌이 있었다. 주요 현안사업 문제로 민주당 시의원들 여러명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장, 군수 경륜을 앞세운 시장이 매 건마다 강공책 및 타협책을 노련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시의원들 정당공천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장과 다수당이 같을 경우 시 행정에 대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다수당이 다를 경우 건건 마다 제동을 걸어 어렵게도 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초의원 무용론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시의원도 주민이 선출해주는 만큼 패거리 정당정치 보다 주민을 바라보며 주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신인 시의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약삭빠른 사람보다 전문가적 실력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시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청렴, 위민봉사, 적법준수, 사익금지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소속 당 보다 주민을 진실 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들이 많이 지원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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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천안의 역대 시장선거 민심 흐름[천안신문] 앞서 역대 대통령선거 천안시민의 민심 흐름을 살펴봤다. 이번엔 역대 시장선거에서 천안시민의 민심 흐름을 살펴보겠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 시장출마자 득표율을 보면 민주자유당 류병학은 27,487표(20.0%), 민주당 전병규 18,431표(13.4%), 자민련 이근영 81,248표(59.2%), 기타 무소속3명 합계10,059표(7.3%)로 자민련 이근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이었고, 국회의원은 민주자유당1명, 무소속1명 이었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지방선거 새정치국민회의 전병규 33,545표(30.1%), 자민련 이근영 77,951(69.9%)로 자민련 이근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때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이었고 국회의원은 자민련 2명 이었다. 이때 에피소드로 이근영 시장이 재선도전으로 70% 득표율을 넘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 간부들이 투표를 안하고 섬으로 놀러가서 투표안한 간부 색출하는라 시끄러웠던 일도 있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성무용 58,487(54.3%), 새천년민주당 김세응17,214(16.0%), 미래연합 류병학 28,508(26.5%), 무소속 양승연3,467(3.2%)로 한나라당 성무용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회의원은 새천년민주당1명, 자민련1명 이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구본영 35,211(21.9%), 한나라당 성무용101,021(62.9%), 국민중심 임형재 19,811(12.3%), 무소속 양승연 4,447(2.8%)로 한나라당 성무용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때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이었고 국회의원 또한 열린우리당 소속이 2명 이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성무용 71,472(37.4%), 민주당 이규희 56,652(29.7%), 자유선진당 구본영 62,731(32.9%)로 한나라당 성무용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국회의원은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1명 이었다. 2014년 6월 14일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최민기 86,522(39.7%), 새정치민주연합 구본영 115,712(53.1%), 통합진보 선춘자 2,671(1.2), 무소속 장화순 1,811(0.8%), 무소속 박성호 11,083(5.1%) 로 새정치민주연합 구본영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였고 국회의원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2명이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154,696(59.3%), 자유한국 박상돈 92,119(35.3%), 무소속 안성훈 13,998(5.4%)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후보가 당선되었고 당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회의원은 새누리당1명, 더불어민주당 2명 이었다. 2020년 4월 15일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144,509(45.8%), 미래통합 박상돈 146,429(46.4%), 무소속 전옥균 24,759(7.8%)로 미래통합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었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회의원 또한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역대 천안시장 당선추이를 보면 집권당인 대통령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으며 국회의원 소속당과도 차별을 두는 우리시민들께서 인물위주의 오묘한 선택을 해주셨다. 참으로 현명하신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대통령, 국회의원 한통속으로 몰아주면 좋은점도 있겠지만 자칫 시행정이 정치적 시류를 타고 한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소속당을 다르게 선택하여 서로 견제의 미각을 살리는 그것을 염두에 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지금까지 있어왔다. 이래서 우리천안을 정치 일번지라 칭하는지도 모르겠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것이 참으로 많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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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전국 척도인 천안의 역대 대통령선거 민심 흐름[천안신문]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다. 유권자 대부분이 마음에 두는 후보자를 이미 선택했을 것이나 아직 관망층도 다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천안은 근래들어 급격한 시세 성장의 도시라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어 흔히 정치 일번지라 칭하며 전국의 척도가 된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충남이 전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하므로 충남의 중심인 천안 또한 상당히 중요한 관망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천안의 민심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역대 후보자별 득표율과 진보 보수간의 비교도 해보았다. 먼저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로 전환한 1987년12월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살펴본다. 공히 주요 후보자만 다뤄봤다. 민정당 노태우 41,138표(30.7%), 민주당 김영삼 27,063(20.2%), 평민당 김대중 15,627(11.7%), 공화당 김종필 50,108(37.4%) ▶보수 68.1%, 진보 31.9% 1992년12월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민자당 김영삼 55,497(38.4%), 민주당 김대중 36,770(25.4%), 국민당 정주영38,876(26.9%), 신정당 박찬종 13,434(9.3%) ▶진보 63.8% 보수 36.2% 1997년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58,636(31.1%), 국민회의 김대중 77,560(41.1%), 국민신당 이인제50,164(26.6%), 국민승리 권영길 2,373(1.27%) ▶보수 57.6% 진보 42.4% 2002년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82,814(42.6%), 민주당 노무현 98,520(50.7%), 민주노동당 권영길 12,847(6.7%) ▶진보 57.4% 보수 42.6% 2007년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민주신당 정동영 47,217(29.3%), 한나라당 이명박 90,229(56.1%), 민주노동당 권영길 8,381(5.2%), 창조한국당 문국현 14,876(9.3%) ▶보수 65.4% 진보 34.6% 2012년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165,844(52.0%), 민주통합당 문재인 153,310(48.0%) ▶보수 52.0% 진보 48.0% 2017년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득표는 민주당 문재인 153,897(42.7%), 자유한국당 홍준표 72,162(20.0%), 국민의당 안철수 82,824(23.0%), 바른정당 유승민 23,702(6.6%), 정의당 심상정 27,658(7.7%) ▶진보 50.4%, 보수 49.6% 이렇게 역대 대통령선거 추이를 보면 보수대 진보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과 선거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뒤집어 지는게 보인다. 물론 선거는 그때 이슈와 바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본 민심의 바탕은 어느정도 지켜지는 것 같다. 다음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뭇 궁금해진다. 후속으로 천안시장선거 역대 민심 흐름도 시민께 제공해 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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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충청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 후보[천안신문]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복무는 진해와 포항에서 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며 국가관이 정립되었고 애국혼이 몸의 DNA가 되었다. 임관식에 온 아버지는 소위 견장을 꼽아 주시며 "멋지구나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는 격려를 주었고,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지만 해병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충남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유는 충신열사의 고장이요 애국선열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데 필자를 광분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반도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통칭 우리는 국군이라고 부른다. 사관학교라면 국제신사라는 장교 교육의 터전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헌정사에 있어서 국방의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요 대한민국 군의 역사 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근교의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선전 포고처럼 외쳤다. 앵무새처럼 언론은 이를 지면과 TV 모니터에 공개했다. 이전의 이유인즉 안동은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정작 안동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인 공약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충남 그중에서도 육군 훈련소가 있고 인근에 계룡대가 있는 논산시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충청인들을 무시 하거나 아니면 지역감정 조장의 달인이다. 안동은 양반문화의 고장일 뿐 상대적으로 충신 열사의 고장은 충남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논산은 황산벌 싸움에서 나당 연합군과 의 전투에서 5천 명의 군사로 10배가 넘는 5만 군사와의 전투에서 몰사당한 계백 장군의 혼령이 숨 쉬는 곳이요. 충남은 충무공 김시민·이순신, 열사 윤봉길·유관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이범석 장군, 조병옥 박사·이동령 선생 등 우리 역사의 중추적 애국 열사들의 혼이 숨 쉬는 곳임에도 이를 폄훼하고 엉뚱하게 양반문화의 고장을 충신열사의 고장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더하여 선거 정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 한 충청권 출신의 정치인들이거나 현역 단체장들의 침묵이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면 이들의 민낯이 들어 날것이다. 입에 붙은 지역 사랑. 입만 열면 헌신 봉사한다는 자화자찬. 때만 되면 동네 고삿 고삿에 내거는 현수막이 가관이다. 그들의 몸속에 충신열사의 기백이 손톱 만큼이라도 있다면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호도된 사실을 충청도민에게 알리고 상대적 피해에 허덕이는 충청인의 상실감 박탈감 해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내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입하다가 대통령 후보만 나타나면 얼굴 팔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설치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는가? 눈치코치 봐가며 줄 서기나 계보 찾기 등에 혈안이 되어 후보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군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떠랴.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충청도로 와서 일가를 이루고 함께 살던 충청인이 되었으면 충청사랑 충청 정신을 몸에 담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핫바지 대우를 벗어나자,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충남이 육군 장교 육성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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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독립화 전문직화 필요하다"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천안신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의원이 있다. 투표로 선출되어 주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회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존 정당 공천제는 대입 수시제도 폐해보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까? 앞 번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보다 당협위원장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게 다반사다. 즉 충성도가 공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여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중앙당방침에 의거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K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 이라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 출마선언 금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즈음 아침이면 추위에도 불구 양당 출마예상자들이 도로변에 나와 피켓을 들고 경쟁적으로 읍소 하는 모습과 그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진다. 자의적으로 나왔건 타의적으로 나왔건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거의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족이 되어줄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리가 만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때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도전하기가 쉽지않으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기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두껍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해 얼마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회복을 위해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지 않으며 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의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당협위원장 측근이나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많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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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치꾼’ 아닌 ‘정치가’ ‘정치지도자’가 요구된다“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인을 말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을 말 한다” [천안신문]선거철이 되면 정치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온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지방선거 마찬가지다. 때만 되면 철새처럼 고개를 내미는 사람이 있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질러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공이 충분히 쌓여 소위 완벽히 준비된 사람도 있다. 선수 본인들이야 모두가 완벽하다 하겠지만 링 밖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위치에서 보면 누가 실력이 있나 없나 대략적으로 보인다. 정치인을 나누는 말이 있다. 정치가(statesman)와 정치꾼(politician), 정치지도자(political leader)로 평한다고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클라크는 “정치가는 다음 세대(世代)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選擧)를 생각한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했다. 전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는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인을 말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을 말 한다”라고 했다. 진정한 정치가 보다 정치꾼이 많은 요즈음에 영국 수상 ‘처칠’의 다음과 같은 말은 사뭇 의미가 크다. 처질은 ‘정치꾼들은 콜럼버스’와 같다. 출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도착해서도 거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말이다. 일찍이 동양의 성인 공자(孔子)께서도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참된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는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는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십여 년 전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정치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지역 단위를 구성하는 성원 중에서 제일 덕망이 높고 아는게 많은 식자(識者)로써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먼저 꼽고 있다. 그만큼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각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늘 그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공동의 축을 달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앞선 뱡향을 제시 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부합하는 순기능과 역기능 등 대안과 함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신의 광범위한 견문을 포함 진정한 ‘농축액’을 추출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단위 구성원들의 공리적 이익에 먼저 헌신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기적이며 사적(私的)인 기운을 가슴으로 부터 자르고 구성원들을 살필 줄 아는 광범위한 혜안(慧眼)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단위 구성원들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를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앉은 자리는 강력본드의 그런 끈끈한 자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자리는 의자의 개념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의자와 같은 것이다. 이 사회학자는 위 조항 중 한개라도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사람은 지도자감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선거 출마자들이 난무하는 요즈음 되새겨 볼만한 참된 말씀이다. 정치꾼 보다 정치가, 정치지도자가 절대 요구되는 이시대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정치가나 지도자감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 보고 진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나는 진정 정치가나 정치지도자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나? 선거 출마자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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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천안신문 독자님들께 세배(歲拜) 드립니다[천안신문] 몇일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설날 아침 새옷(설빔)으로 갈아입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는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먼저 절하고, 형·누나 등 차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여 새해 첫인사를 드린다. 차례를 지낸 설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마친 뒤에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온 이에게 술과 음식을 내오고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용돈과 떡, 과일을 준다. 웃어른에게 세배를 할 때는 절을 하고 나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등의 새해 인사말을 하고 세배를 받는 이도 “새해에는 원하는거 꼭 이루길 바라네” 등 한마디 덕담을 한다. 우리 어릴때는 친구들과 같이 떼로 몰려다니며 동네 어르신 한분 한분 찾아뵈고 세배를 드린후 가용주 한 대접씩 마시다 보면 저녁에는 결국 취해서 쓰러질 정도였다. 시 공직자의 경우 간부급들은 설날 다음날에 시간을 정해 시장님께 세배를 간다. 다과와 약주한잔 대접을 받고 덕담을 나누고 온다. 이런게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고 이어져온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재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설명절 풍습까지도 단출 간소화 되었다. 맏이만 차례를 지내고 그 외 가족들은 각자 집에서 지낸다. 여자들은 좋아한다. 음식장만과 손님접대 안해서 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남들은 솔직히 조상님께 죄송한 맘 크게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조상님의 은덕인데 설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대접을 못해드려 송구하다. 세배 문화도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다. 거리두기로 모임 자체를 못하니 설문화도 대세를 따른다. 그러다 보니 카톡,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 SNS 인사가 주를 이룬다. 대량 발송으로 날라오니 형식적으로 치부되어 어느때는 짜증이 날 지경이다. 물론 보내는 사람은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담아 보내는 것이겠지만 가벼움 느낀다. 물론 어느분은 정성스런 손편지나 연하엽서를 보내는 이도 있다. SNS 인사는 한번보고 얼른 지우지만 직접받은 손편지나 연하장은 쉽게 버리지 않고 한참을 두고 본다. 앞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귀한 인연들께는 손편지로 인사를 하는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화기애애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천안신문 독자 모든 분께 서면으로나마 새해 세배를 드린다.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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