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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전선언이 합당한 공약인가?[천안신문]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대하여 기억되는 고전을 옮겨 써 본다. 일찍이 경연에서(율곡이) 정하기를 "10만의 군병을 미리 길러 위급한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장차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정승 유성룡이 "사변이 없는데도 군병을 기르는 것은 화근을 기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일방적인 종전 선언이 지속적으로 터트리고 있는 이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게 하였나? 저들의 국방비를 굶주린 인민을 위해 용처 변경을 하였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 직전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종전선언(항복)을 하면 침공을 멈추고 대화하겠다고 한다. 침략은 이미 이루어졌다. 미국이 파병을 하였나. 더 웃기는것은 미국시민들의 전쟁기피 현상 여론이다. 국가 안보에서 여론이란 무엇인가? 그럴바엔 대한민국도 육·해·공·해병대를 없애고 경찰병력만으로 치안만 유지하면 되지 천문학적 국방비는 왜 없애야 하는지 묻고 싶다. 나토가 무력침공의 러시아에 대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도, 중국도, 이북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사변이 없는데 군병을 기르는 일이 화근을 기르는 것일까? 오히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철수 작전으로 강건너 불을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더 두렵다. 그때 오랫동안 태평이 계속되어 모두가 편안에 젖어 있었음으로 경연에서 주대(奏對)하는 신하들이 다 선생(율곡)의 말을 지나친 염려라고 여겼다. 선생이 밖에 나와 성룡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형세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속유(俗儒)들은 시무에 통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대 또한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함박도를 내주고 통일각을 지어 주고 남북 화해 데탕트를 위해서 폭파될 연락사무소를 지어줬다. 코로나 정국에 자살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해도 민간 베이스라는 미명으로 원조를 계속 해도 단 한번의 감사표시도 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에게 무엇을 믿고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태평성시도 아니고 남북간에 철조망을 치고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전시다.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 같은 이념론자들은 추종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이북으로 가라. 이남에 머물면서 국익을 해하고 안보의 뚝을 정치와 연계해서 무너 뜨리려는 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그럴지라도 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자의 역사관은 시정되어야 한다. 유비무환은 보험이다. 임진란을 맞은 유 정승이 조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보니 이 文成(율곡의 시호)은 참으로 성인이다. 만약 그의 말을 채용했더라면 국사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라고 하였다.(김장생, <율곡행장>) 도발에 응징해야 하나 사전에 도발을 막아야 하나. 전쟁이 나면 젊은이만 죽나. 다 죽나? 편협한 논리로 젊은이들의 표심을 유린하지 마라. 지금 세계를 줘락 펴락하는 이스라엘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 아이비리그, 하바드, 쉬카고 대학등에 아랍 진영 학생들도 함께 유학하고 있다. 이들은 본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모두 유학을 접는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남·여 학생 모두가 군인이 되려고 본국으로 떠나고 아랍진영 학생들은 세계 도처로 뿔뿔히 헤쳐 도망간다. 1/5, 1/10의 전력으로도 백전백승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바란다. 이스라엘은 아랍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30배의 응징을 한다. 우리는 응징은 커녕 쥐구멍을 찾는다. 종전선언을 해서 안심하고 쳐 내려 올 수 있는 이북의 오판을 유도하는 작태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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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공무원은 철인이 아니다...칭찬하여 춤추게 하자[천안신문]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최초 임용시에 오른손을 들고 기관장 앞에서 했던 선서 내용이다. 이 문구 중 법령준수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는 내용이 공무원들 개개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다. 2년전 코로나 19가 전파되어 최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최근엔 무려 하루 17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 천안도 2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에서 가장 많다. 이러다 보니 힘들게 고생하는건 공무원들이다. 방역지원, 현장근무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살처분도 하고 초소 근무도 해야 하며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벽보첩부, 공보발송, 투개표종사 등 전직원들이 나섬에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아무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로서 의무가 있다 해도 공무원이 철인은 아니다. 공무원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생활을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휴식도 절대 필요하다. 흔히들 말하기 쉽게 공무원들에 대해 “철밥통,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는 시계추, 목이 뻣뻣한 콘크리트” 이런 소리들을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화려함 보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고통들을 안고 숙명인냥 말없이 살아가는게 또한 공무원인 것이다. 국민의 공복, 머슴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먹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할 말 못하며 고개 숙여야만 하는게 요즘 공직자들의 눈물어린 애환이다. 공무원들의 요즘 면면을 들여다 보면 마치 “선천하지우이우(先天下之憂而憂), 후천하지락이락(後天下之樂而樂)” 세상의 걱정엔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뒤늦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난불난(知難不難), 영난이상(迎難而上), 지난이진(知難而進), 영불퇴축(永不退縮), 불언실패(不言失敗)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 여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 나가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고, 절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으며, 결코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는게 오늘의 공무원이다. 대선이 끝나면 또 지방선거로 이어진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른바 매머드급 선거이다. 그만큼 일거리가 많은 것이 자명하다. 요즘들어 가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나온다. 남 일이 아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의 일일수도 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일을 했어야만 할까도 생각해 봐야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수고많아요’ ‘잘했어요’ 이 한 마디가 보약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칭찬 많이 하자. “수고많아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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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재정지출 중단 및 금리 인상 동시 시행, 한국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의 엇박자 정책추진 향후 경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천안신문]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 2월 10일,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였다고 했다. 이는 1982년 2월 7.6%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유럽의 주요국 CPI는 영국 4.8%, 독일 5.7%, 프랑스 3.4%이다. 일반적으로 연 1∼2% 정도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고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이를 훨씬 초과하는 1월의 CPI 상승 결과는 경제의 지속 발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현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차량의 반도체 공급부족 및 석유·가스 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비용상승(cost push)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2022. 2. 4)이 발표한 1월 CPI는 전월 대비 0.6% 포인트 상승한 3.6%이다. 반면에 일본 2.4%, 중국 0.8%이다. 미국은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함과 동시에 기준 금리 0.5%의 빅스텝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LPR)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두 달 연속 인하하고 이번 2월에는 동결했다. 그리고 중국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추가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상반되는 금융정책 추진은 미국 경기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인 '피크 아웃(peak out)'에 진입하고, 중국은 경기침체가 바닥을 탈출하여 상승하는 '바텀 아웃(bottom out)'의 신호로, 현재 중국 경제는 성장절벽이 아닌 경기저점의 통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인민은행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LPR를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아져 외화 유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기부양책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통화의 양적·팽창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현재 피크 아웃(peak out)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물가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 미국은 3월에 테이퍼링의 종료와 함께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Operation Twist : OT)라는 금융정책도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 OT는 장기 국채(6년∼30년)를 매입하기 위해 단기 국채(3년 이내)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저지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공개시장조작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 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방식이다. 이 방식은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매도하기 때문에 미 Fed의 보유 채권의 구성만 변화시키면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즉,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여 장기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되어 자금이 회사채와 단기채로 이동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 시키고 가계의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내수경기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매도하면 시장에 단기 채권의 공급이 증가하여 그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상승한다. 즉, OT 방식은 단기 채권의 매각과 동시에 장기 국채 매입은 시중에 증가한 통화량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OT 정책실시의 예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 공급된 결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채권금리가 인상되고,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채권금리가 상승하자 OT 정책의 추진으로 장기채권금리를 낮춘 바 있다. 현재 중국은 경기침체기를 벗어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더믹 및 가파른 물가 인상의 지속 등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단계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평균 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와 OT를 함께 실시하는 병행정책도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같다. 평균 물가목표제란 미 Fed가 2020년 10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평균 2%를 넘어도 일정 기간 용인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4일 미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1월의 실업률은 4.0%로 예측 수치 3.9%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수치가 예상 수치보다 높다는 것은 미 달러 가치 및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이고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1월 7일 발표한 2021년 12월의 실제 수치는 3.9%로 예상 수치 4.1%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020년 4월의 실업률은 14.7%, 12월 6.7%였다. 미국은 지난 1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12월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평균 물가목표제 2% 수준을 훨씬 넘어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재정 및 통화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6일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구인난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기준 금리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의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급속한 통화팽창(통화주의자들은 통화팽창이 없다면 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에 뒤이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테이퍼링의 축소, 기준 금리 인상, 재무상태표의 자산축소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OT 정책의 추진은 경제의 시장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정책이기에 시장의 자정 역할을 훼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 좀 더 긴 기간 저금리의 유지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출구전략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1966년 무역통계작성 이후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3.7%, 올해 1월 3.6%, 지난해 재정적자는 30조 원이다. 현재 환율은 상승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은 607조7천억 원이다. 지난 21일에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며, 국회는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1951년 1월 14일 전시예산 추경 및 1998년 2월 9일 IMF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는 3월 25일 의결했다. 올해의 본 예산집행 시행이 50일밖에 되지 않은 현시점인 2월 21일,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간 합의로 헌정사상 연초조기 두 번째로 추경 예산안의 처리는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국가 권력을 동원한 금권선거의 대표적인 매표 행위라 본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대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더믹의 피해가 최근들어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역 대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예측되고 실제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 편성 집행이 아닌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이를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9조 원에서 2021년 말에는 965.3조 원으로 2016년 대비 53.98% 포인트가 증가했다. 국가 부채비율은 2016년 GDP 대비 21%에서 2021년은 47.9%이다. 특히, 재정적자 규모가 2021년 30조 원인데 올해에는 70조 원 수준으로 급등을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 및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몰입되어 재정적자의 심각한 문제는 내팽개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망하는 행태를 자행한 결과로 본다. 미국은 재정지출을 3월로 종료하고, 동시에 Fed는 기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또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재정·금융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내 세우며, 기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며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재정지출의 확대 정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추진 계획에 맞물린,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의 엇박자 정책추진은 향후 우리 경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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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세종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천안으로 이전해야[천안신문] 광역시·도에는 산림자원연구소(사업소)가 있다. 현재 산림연구소가 우리 충남도내에는 없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위치해 있다. 1938년 대전 유성구에서 임업시험장으로 시작하여 1993년 충남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후 1994년 연기군 금남면인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으로 이전했다. 2017년 기관명칭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 다시 변경하였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시험 연구와 실용화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도유림 경영 등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시설 등을 조성하여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세종지역에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나무병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태안반도 지역에는 안면도자연휴양림과 안면도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에 소재하여 충남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다. 충남도민들을 위한 기관임에도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도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더구나 막대한 도비를 들여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휴양림 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도민들에게는 입장료 등 사용료도 저렴하게 받는데도 거리가 멀어서 도민들은 정작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금강휴양림 이용객은 총 16만 6,528명이었으며 이 중 충남도민 이용객는 15,683명으로 전체 이용객 수 대비 9.4%에 불과하다고 한다. 멀기도 하고 한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다고 한다. 연구소 예산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20여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은 세종시민들이 하고 있고, 숲해설사 등 직원도 충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충남에서 돈은 들이며 혜택은 세종시민들이 받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세종시 출범이후에 벌써 국립세종수목원도 조성하였고 지방정원(국가정원)도 추진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이 넘쳐나게 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에서도 2020년 연구소 이전문제를 본격 제기하였다. 양승조 도지사도 청양지역 이전 언급을 하였다고 보도가 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충남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천안에도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전국 최고 호두 주산지 이자 청정지역인 천혜의 관광지 광덕산이 있다. 천안시는 많은 인구에 비해 여가·휴식 등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아산에 있는 신정호, 영인산, 외암마을에 들러보면 이용객들이 천안에서 온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천안출신 도지자 후보 및 천안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께서는 이문제를 선거공약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 건강이 곧 시의 건강이자 도와 국가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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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후보 단일화 무산 단상(斷想)[천안신문]이번 대선에 국민의힘 쪽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위해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열망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소신을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중 단일화 실패로 인해 나타났던 결과를 살펴보면,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36.6%, 통일민주당 김영삼 28%, 평화민주당 김대중 27%,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8.1%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40.3%, 한나라당 이회창 38.7%, 국민신당 이인제 19.2%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서 1994년 4월 천안군과 천안시 통합 무산과 1995년 3월 시군통합 성공의 사례가 오버랩 된다. 첫 번째 시도시 무산된 주요 원인은 작은쪽 천안군민의 반대였다. 작은 곳과 큰 곳이 합쳐지면 작은쪽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했기에 반대 59%로 무산된 것이다. 이어 ‘95년 재추진시에는 통합후 군쪽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찬성 75%를 이끌어 내 통합에 성공을 하게 됐다. 실제로 당시 시·군 통합후 첫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이근영 시장께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시·군 화합이었다. 예산도 당초 시쪽에 52% 였던 것을 48%로 줄이고 군쪽을 48%에서 52%로 올렸다. 사회단체장 또한 시쪽에 단체원이 많아 무조건 시측이 유리한 것을 ‘일대 일’로 균형을 맞췄고 공무원 또한 시측이 훨씬 많았음에도 계장, 과장, 국장 직위와 주요부서 직원들 배치에 있어 ‘일대 일’이란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즉, 작은쪽이 바라는 바를 대폭 수용하고 배려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다행이 큰쪽인 市측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으로 받아 주어 무리없이 통합이 잘된 선례를 남겨 지금의 천안발전 초석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당 대표 입장으로 볼 때 대표에게만 잘해준다고 선뜻 승낙을 못할 것이다. ‘가장이 가족을 먼저 챙기듯’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선후가 바뀐 것 같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로 막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 대표를 위해 뛰어준 당원들에게 당근책의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풀리는 것임에도 그것을 간과한 정당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당원들중 상당수가 광역·기초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광역·기초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준비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들 또한 당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지만 대선후 자기들이 출마하는데 있어 입지확보가 중요하기에 저렇듯 열심히 뛰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는 대표도 자기맘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선 대표의 총리나 장관, 도지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표만 잘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살아감에 정치판 뿐만 이나라 일상에 있어서도 조직이나 단체 통합에 있어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쪽은 작은쪽이므로 힘있는 쪽에서의 통큰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요즘 정치시국을 보면서 ‘사소취대(捨小取大)’와 소실대득(小失大得)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작은 것을 버려서 큰 것을 얻고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다는 뜻이다. 작은 이익은 버리고 큰 이익을 취한다는 이말은 큰 것을 취한다는 것보다 작은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더 크고 중요한 것에 의미를 둔다는 긍정적 뜻이다. 정치권은 '사소취대(捨小取大)’와 소실대득(小失大得)'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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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20대 대통령선거, 이래도 되는가?[천안신문]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각 당 후보들의 정치적 신조나 세계관 그리고 사명감이나 전망과 장기적 목표 제시는 실종된 상태에서 후보와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만 이슈의 중심에 있다. 2월 16일 자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은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비껴가고 있다. 외국의 유력 매체에서도 "한국의 민주화 역사상 가장 역겨운(distasteful)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K-팝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집중토록 만든 문화 선진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오스카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호평을 받지 않았는가?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영화 '기생충'보다 더 생생하게 엘리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외신은 꼬집고 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의 일요일판인 '선데이 타임스'는 2월 1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을 두고 "민주화 이후 35년 대선 역사상 가장 역겹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선데이타임스는 "대선 후보들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에 빗대 비판한 것을 보노라면 창피와 분노를 아니 느낄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14명의 후보가 나온 줄은 선거벽보가 붙고 나서야 알았다. 이런 보도 관행으로는 군소후보가 아무리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KBS, SBS 등 공중파 TV에 공개토론조차도 할 수 없다면 기득권 정당과 선관위가 정한 규정으로 원천적인 정견발표가 제한되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의 경우 5.7% 지지도에도 배제가 되니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한 기생충은 한국의 빈부격차, 엘리트 계층의 위선적 면모 등을 현란하게 비판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선데이 타임스>는 "후보들의 선거에는 후보 부인들도 끌려들어 갔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화록'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후보들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최근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라며 "중요한 국내외 사안에 대한 토론 대신 부패와 부정, 샤머니즘,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속임수 등이 선거를 집어삼킨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후보는 지난 17일 안성중앙시장 연설에서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가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파시스트, 무솔리니와 적폐를 어떻게 그냥 칼자루를 쥐고, 두고 봤냐”며 “파시스트의 하수인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의 말재간을 보면서 과연 히틀러의 연설이나 한번 들어 보았는지?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1938년 에센(Essen의 크루프(Krupp) 공장에서 하였던 히틀러의 연설은 자신감과 희망과 긍지를 독일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불어 넣었다. “다시 질서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다시 근면하고 활기찬 국민이 되는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만으로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지난 3년간 이루어 내었는가? 독일 민족이 세계의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우리들이 해온 일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가. 얼마나 숭고한 계획을 진행해 왔는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거대한 공장을 지었다. 수없이 많이 발명한 물건들과 수많은 주택을 짓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민족의 업적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독일 국민이여,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더 이상 우리는 패자에 속하지 않는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재판할 수 없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의 대학살의 주인공이다. 그에 대한 증오와 독재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연설에서는 "추문·말다툼·모욕으로 얼룩지지는 않지 않았는가? 한번 음미해 볼 일이 아닌가?" 12월 8일 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대선은 대내적으로는 소득, 젠더 문제 관련 분쟁이 격해지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문화·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에 중요하다”면서 “북한·중국·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왜 후보들은 이에 대한 심층 토론과 자기들만의 고유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슈화 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과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가 뭐 그리 중요하고 뭐 그리 대단한가?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건가? 규정 위반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행동이 소득과 성 불평등을 둘러싼 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대외적의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중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지엽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싸움에서 벗어나 후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19를 비롯한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격차, 에너지 문제, 청년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나라의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지에 대한 정책제시와 심층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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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천안신문]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반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를지라도 원수지간이 아니고 다만 지지하는 후보만 다를뿐인데 서로간에 원한이 없음에도 엄청 미워한다. 저마다 후보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상대방 생각을 존중해야 함에도 나만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강요하는 요상스런 세태다. 일례로 각 후보에 대해 한쪽에선 최고의 후보라 하고 다른쪽에선 최악의 후보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이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싫다고 하면 몹쓸놈 죽일놈 취급을 하며 벌떼같이 공격을 한다. 좋아하는 후보를 열열히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타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말자. 평소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는 한식구 같은지역 지구촌 한가족이기 때문에 또 선거후에 다시 살갑게 봐야 하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자. 내 생각만이 최고가 아니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정 아니다 싶으면 죽기살기로 싸우려 달려들지 말고 비켜가자.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주민들 소리를 가감없이 소개해 본다. “지구촌 인구 50억명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지자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문제가 나오면 나와 다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취급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참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들끼리 정치, 종교 이야기는 잘 안 하는게 우애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선거 때 되면 부부간 가족간에도 지지 후보가 갈리기도 합니다. 정치 견해가 갈려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건 삼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선택 기준이 없는듯 무조건 기존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직진입니다. 왜 좋은지 왜 싫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카더라에 따라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인물, 정책, 그 후보가 됐을때 국가방향 등 잘 보면 확연히 보일텐데 아쉽습니다.” 등 우려가 많은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동지와 적, 선과 악, 흑과 백, 내로남불’ 등 네편과 내편의 ‘죽기살기’식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자님 말씀 중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 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사람 개개인 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고귀한 인격이 있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할 때 그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폐혜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사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참뜻을 잘 살려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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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두 번 다시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는 불이과(不二過) 명심하자[천안신문]우리 천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유세버스 차량안에서 2명이 숨졌다. 인재(人災) 이기에 더욱 아픔이 크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다.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매번 사고가 나면 사후에 난리를 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사고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승인업무는 교통공단에서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법석을 떤다. 언론에서 난리를 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LED 전광판 설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안철수후보 측의 유세차량은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ED 전광판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있다. 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된다. 만약 유세 차량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나자 각 당 후보자들이 빈소방문 등 애도를 표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표를 의식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교통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할 때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본인은 물론 타인을 위해하는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수시 현장에 나가 강력하게 단속을 펼쳤었다. 합동단속도 정기적으로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경찰이나 지자체나 교통공단에서 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듣기 힘들다. 그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둔감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록 사후약방문이 될지라도 단속기관에서 일제히 나서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한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이땅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유세 중단 등 미봉책 보다 항구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게 되고, 대궐 같은 집도 굴뚝에서 새어나온 작은 불씨 때문에 잿더미가 되는 경우가 많듯이 작은 잘못이 때로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된다.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불이과(不二過)라는 말이 있다. 과(過)는 허물이란 뜻이다. 우리 모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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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77마리 천안용(龍)의 기운 누가 받을까?[천안신문]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거리마다 지축을 울리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어떤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자 지지를 위해 두팔벗고 나섰고 어떤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나서기도 한다. 선거에서 이등은 소용이 없다. 오로지 일등만이 살아남는게 선거이다. 그만큼 나와 가족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목숨을 거는 치열한 전쟁이다. 선비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을 용문(龍門)에 오른다고 했으며 선비로서 입신출세의 관문을 비유하는 말로 등용문(登龍門)이라 했다. 이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후보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용(龍)’은 실제 존재하는게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용(龍)으로 표현했고,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龍床)이라 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용안(龍顔)이라 했으며 또한 용상의 꼭대기 천장에는 황용과 청용이 꿈틀거리는 것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채색까지 더해 임금의 위엄과 권위를 한껏 드러냈다. 천안은 예부터 다섯 마리의 용이 구슬을 놓고 다투는 오룡쟁주 지세라 했으며 전국에서 지명에 용(龍)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천안으로 그만큼 기가 센 명소이자 길지라 한다. 따라서 천안에서 지지받는 후보자가 등용문에 오를 것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천안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 지명에 용(龍)자가 들어간 곳은 쌍용동, 청룡동, 용곡동 등 동지역 13곳과 성환읍 와룡리, 풍세면 용정리 등 읍·면지역 37곳으로 모두 50곳에 이른다. 천안 지명에 나타난 용의 숫자는 구룡동 9마리와 오룡동 5마리, 삼용동 3마리, 쌍용동 2마리 등 동지역 28마리와 성환읍 어룡리와 와룡리, 목천읍 용소리, 성남면 용원리 등 읍·면지역 49마리로 모두 77마리의 용이 천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용이 자리하고 있는 천안 이기에 천안의 정치지형도 또한 전국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용(龍)에 관한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영웅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음을 비유하는 비룡재천(飛龍在天) ▸영웅이 때를 만나서 세력을 얻음을 이르는 비룡승운(飛龍乘雲) ▸어진 임금이 현명한 신하를 얻음을 이르는 운룡풍호(雲龍風虎) ▸풍운아가 기회를 얻어 대활약을 함을 비유해 이르는 교룡운우(蛟龍雲雨) 등이 있다. 이처럼 용(龍)자는 임금, 영웅, 풍운아 등과 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며 큰 인물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쪼록 이번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천안에 둥지를 튼 77마리 용(龍)의 기운을 듬뿍받아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원하는 직위에 오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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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관리 운영 제대로 하자...“사적이용 절대불가”[천안신문]모 대선후보 부인의 관용차 사적이용 의혹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사실여부를 떠나 전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히 해당되기에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②항에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매뉴얼’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인 때에는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각급 행정기관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며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하고 ▸공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배차신청 및 승인서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강조한 내용으로는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 하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지침’에서 ‘자치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자체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용차량에 관리 운영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용차 사적 사용이란 이런 의혹들이 큰 이슈로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중앙 및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한다. 휴일이나 야간에 관용차로 직원 경조사를 다녀왔다고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꽤 많다. 모 시설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출퇴근 34회 무단사용으로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기관장이 아닌 중간관리자들은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잘못 같지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아주 기초적인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과잉충성을 했는지 아니면 차량관리부서에서 할 일을 안했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기관장과 관련된 사항이라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소신이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자체 모 시장은 관용차 대신 본인 소유 자가용을 이용해 수년째 출퇴근하고 있는 분도 있다. 이분은 지난 2014년 7월 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에서 제공하는 체어맨 리무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3년째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며 차량 유류비도 자신의 카드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년에 4500여만 원씩, 총 1억 3500여만 원의 시비를 절약했다고 한다. 원청즉유청(源淸則流淸) 물의 근원이 맑으면 하류의 물도 맑다는 뜻으로, 임금이 바르면 백성도 바름을 이르는 이런말도 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기관장들이 모범을 보일 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청렴한 기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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