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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치인들도 상선약수와 이제염오의 마음으로[천안신문]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살 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윽하게 하며, 사람을 사귈 때는 물처럼 어질게 하고, 말할 때는 물처럼 믿음 있게 하며, 다스릴 때는 물처럼 바르게 하고, 일할 때는 물처럼 능하게 하며,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좋게 하라. 그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 이전투구 아귀다툼의 선거판도 막을 내리고 낙선한 이는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당선한 이는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낙선과 당선 부침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을 생각해 본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들은 경선후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특히나 과열의 경우 탈락측에서는 의기소침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투표에도 기권하는 사례가 있다. 더구나 상대측 후보가 나이가 많거나 기반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다음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같은 당 후보가 젊으면 재선 삼선이 가능하기에 탈락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부득불 역선택이나 기권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라 한다. 이는 같은 당 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합집산(離合集散) 이나 철새정치인 또한 나만 살기 위해 우리 편을 몰살시키는 사례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사욕으로 인해 능력 있는 일꾼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다. 그래서 정치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을 것이다. 연꽃의 특성 중에 이제염오(離諸染汚)라고 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기에 그런 향기를 가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유능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나보다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양보의 미덕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정성을 다해 성원의 마음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싸움에서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더라도 내부 다툼으로 인해 나라와 조직이 망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듯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고금의 철칙이다. 이제 차기 국회의원 선거도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도 길것같은 4년 후딱 지나가고 금방 다가온다. 나의 작은 욕심보다 우리를 향한 큰 양보를 생각해 주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을 지향할 때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꽃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과 같은 상선약수의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고개 숙이며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맘 기울여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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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라[천안신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6월 1일 10시 50분경 필자가 사는 지역의 투표소로 갔지만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했다. 나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지방 일꾼을 뽑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종 투표율도 50.9%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투표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든가 '국정 안정론' 또는 '정권 견제론'이라는 공허한 구호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나를 위한 내 고장의 현안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지역 일꾼이라는 후보자를 누가 누군지 나 역시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선거를 해야 하므로 당만 보고 투표하였다. 투표를 한 후 생각해보니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가 꼭 필요한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면서 이쯤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대선, 총선, 재·보궐 등 수많은 선거가 있을 때면 정치인들은 더 잘 사는 내 고장을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는 식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 당파의 이익에 따라 더 맹종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역일꾼을 자처한 사람역시 다를 바 없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었건만 소통과 설득 없이 쟁점 입법을 더불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검수완박’이다.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당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것도 꼼수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처리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답정너’(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정책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무주택자는 선(善), 다주택자는 악(惡)’이란 흑백논리를 근거로 규제에 매몰되었다. 그 결과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마저 쓸어 버렸다.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완성된 입법 독재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우까지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가 시도지사 17곳 중 12곳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기초단체장도 145곳에서 승리하여 63곳의 승리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했다. 정책적 무능을 피하려면, 다양하게 듣고 유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 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시했다. 이것이야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도 통하는 사례다. 내 편만 쓰면 고립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내 편은 동지요, 네 편은 적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를 극도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지 않았는가? 이에 식상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외면했다. 이점은 여야를 떠나 다 같이 곱씹어 보아야 할 점이다. 조직의 정상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우매함의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계에서는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다. 이 명제는 이미 과학적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고 한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람은 얕은 지식을 가졌을 때 가장 확신이 높다고 한다.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의 정상을 넘어 점차 지식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지식이 보잘것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때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이어서 절망의 계곡(Valley of Despair)에 빠진다. 이 절망의 계곡에서 처절한 숙고와 함께 더욱 경험하고 배우면 새로운 길을 간다. 그 경우 지식의 증가와 함께 점점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깨우침의 오르막(slope of enlightenment)으로 나아간다. 깨우침의 오르막을 넘어서면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 한 사람이 객기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에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를 유식한 말 인양 떠든다. 그 말에 식상한 유권자는 점점 정치와 유리된 길을 간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릴 뿐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요,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쇄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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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훌륭한 일꾼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맘[천안시눈]지난해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선거도 오늘로 마무리된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열풍이 강하게 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흑색선전 네거티브가 주를 이루는 타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길거리 현수막에서나 참신한 정책보다 비방의 소식들이 줄을이어 터지고 또 상대에게 질세라 더 자극성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핸드폰 전화도 받기 싫고 카톡이나 문자도 보고 싶지 않은 날들이 벌써 수개월째 지나가고 있기에 대부분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속상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선거 출마자들 또한 지방선거 내부 경선 과정에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해 낙심해 하는 이들이 많고 일부는 타 정당으로 함께했던 이들을 이끌고 당을 바꿔 입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는 본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나 선거 출마자들에게 정치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더 돋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청렴과 정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마자들 상당수가 다수의 전과경력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고소 고발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 물론 ‘마타도어식의 카더라, 했다더라’ 등 흑색선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내 편은 무조건 지지하는 성향으로 인해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으며 이것들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기에 매번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혼탁한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까지이다. 뛰는 이들이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다. 흔히 선거는 골프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장갑을 벗기 전까지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 밤까지 최선을 다해 잘 뛰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而待天命)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당선자도 나오고 낙선자도 나올 것이다. 낙이불류 애이불비(樂而不流 哀而不悲)라고 했다. 즐거워도 지나치게 흥청거리지 말고, 슬퍼도 비통 낙담해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한 지역 한동네 이웃들이다. 선거 중 얼굴 붉혔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결과를 차치하고 서로 안아주면 좋겠다. 선거운동원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만 피아를 따지고 내일부터는 밝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었으면 한다. 후보자 캠프에 상당수 나가 있는 공직 출신들 또한 후배들 편 가르기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내 편 누구는 저쪽 편으로 좌천 승진탈락 등 인사상 피해를 당해 큰 상처를 받기에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선거캠프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산하 공공기관이나 재단 산업단지 등 특혜를 주는 일도 자제했으면 좋겠다. 공직퇴직자 재취업에 있어서도 캠프종사자를 꼭 찍어 낙점해서 보내는 형식적인 낙하산보다 공정한 게임을 통해 선발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전부터 그리 해왔다고 인사가 고유권한이라 주장하지만 말고 이제는 환골탈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선거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공직 퇴직자들도 재취업 욕심내는 흑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후보자를 밀어준다는 선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하자. 유권자들 또한 내 편이라는 사심만으로 투표하지 말고 우리 지역 미래를 견인해나갈 훌륭한 일꾼을 잘 뽑아 ‘이번에는 투표 정말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투표용지에 날인을 바르게 하자. 기권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직무유기요 죄악’이다. 내일 투표 꼭 해서 정말로 역량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당선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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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어떻게 반(反)지성주의에 대항하나?[천안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문장의 핵심을 살펴보면 두 단어다. 그중의 하나는 진실이요, 다른 하나는 반지성주의다.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는 1963년에 출간한 ‘미국의 반(反)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란 책에서 미국이 유럽에 비해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다. 미국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힘에 의한 의사결정을 민주주의로 보는 선동정치라고 했다. 그는 지성(intellect)과 지적 능력(intelligence)을 구별했는데 저학력 소지자보다는 고학력 소지자가 지적 능력은 높다. 그렇다고 그에게 지성까지 겸비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지적 능력이 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반공의 광기로 몰아갔던 매카시즘에 주목한 책이다. 집단의 정체성을 내세워 지성을 배제하고, 반대 세력을 악마화 하는 반지성주의가 종국에는 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좌표 찍기’가 있다. 이는 정치인, 검사, 판사, 지식인, 나아가 일반시민까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의 신상 목록을 SNS 등에 공개해 문자폭탄을 유도한다. 그것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응징하는 인터넷 시대의 무서운 집단폭력이다. 좌표 찍기에 대해서 백번을 양보하여 그것이 민의와 민심이라고 치자. 그리고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 역기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나만 옳다'는 주장과 인신공격성 댓글은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반지성주의는 독재정치 체제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강제로 누르기 위해서 주로 동원되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나약한 엘리트’로 몰아세운 후 정치적 탄압을 가한 것은 나치 독일이었고, 마오주의에 입각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지식인 계급을 무참히 학살한 것은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의 폴 포트 정권이었다. 이 두 사례는 반지성주의가 무엇이고 왜 안된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다수의 힘으로 진실을 말하려던 전문가를 침묵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탈 진실 개념의 등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진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학자는 랄프 케예스(Ralph Keyes)다. 그는 탈 진실이란 ‘진실을 벗어나는 것에 허용적인 윤리 체계’라고 했다. 그는 이 현상의 핵심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과 이를 부추기는 사회의 작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감염증)이 진실의 유통을 방해하고 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epidemic)의 합성어이다. 이른바 '악성 정보 확산이나 정보 전염병'이다. 즉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거짓 정보는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반지성적인 일이다. '인포데믹'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레딧, 갭) 채널에 게시된 글을 통해 가짜 뉴스나 악성 루머를 빠르게 퍼트려 사실을 왜곡시키곤 한다.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마치 고급정보인 양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반지성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반지성적인 현상을 방치하는 경우 정부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언론마저도 부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과 감정에 부합되는 정보만이 진실이 되는 '정보편식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대중은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려고 하나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들마저 속일 수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악용사회'가 될 수 있다. 사리사욕을 앞세운 AI 악용과 정보편식으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져 사회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한 '혼돈의 시대'가 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와 맞설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인데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육성과 힘이 아니라 논리로 반지성주의와 맞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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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정당당이 사라졌다[천안신문] 전국시대 위나라 혜왕 때의 일이다. 국력이 약한 위나라는 태자와 충신 방총을 조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방총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을 모함하는 무리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조나라로 가기 전날 밤 혜왕을 찾아가서, "폐하, 지금 어떤 사람이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다. 혜왕은 “그걸 누가 믿겠소,” 하면서 단호히 믿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방총은 “두 사람이 호랑이가 번화가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를 믿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혜왕은 “그래도 믿기 어렵소,”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방충은 그럼 “세 사람이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다. 혜왕은 “그때는 믿어야 하지 않겠소,”라고 대답했다. 방총은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라고 혜왕에게 아뢰면서 “이제 제가 조나라로 떠나면 제가 조정을 배운 사이에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세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그 점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아뢰자, 혜왕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방총이 조나라로 간 다음 날부터 혜왕에게 방총을 험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갔다. 훗날 태자는 인질에서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방총은 사람들의 모함을 많이 받은 관계로 혜왕의 의심을 받아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처럼 단체나 떼거리로 사실을 왜곡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떼거리로 우기는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꼼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다. 둘째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수단)이다. 셋째 남의 눈을 속이는 행위로 눈속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정정당당하지 못한 꼼수가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치사하거나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거나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리 가도 꼼수, 저리 가도 꼼수,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꼼수’가 판치는 나라처럼 착각할 정도다. 특히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수를 아무 스스럼없이 써왔지 않는가? 아직도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검수완박’ 입법과정은 꼼수의 반복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말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꼼수는 여당 의원의 위장 탈당이 아닐까?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제1 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대화와 타협을 도모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 지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여당 의원이 자진해서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다. 즉 ‘제1 교섭단체 소속 위원’에서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으로 탈바꿈해 절반을 넘게 만들어 개정안들을 무사히(?)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통과시켰다. 그것이 과연 여야의 이견조정이요, 타협인가? 법 만들라고 뽑은 의원이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회의에서는 어떠했는가?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지 않는가? 이 역시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명해도 꼼수임이 틀림없다. 도대체 한 안건을 가지고 몇 번이나 꼼수를 썼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정정당당히 해야 함을 배웠다. 체육 시간의 운동경기를 통하여 져도 좋으니 정정당당히 싸우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은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게 누구 탓인가? 국민의 대표가 저지른 나쁜 결과도 한몫을 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치유될지 상상도 하기 싫은 현상이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 우리의 미덕이었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되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 라는 채근담의 격언이 낯설지 않게 우리의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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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선거철의 바람과 어부지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천안신문]선거 때마다 회자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바람, 어부지리’이다. 열심히 뛴 대가로 좋은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외부적 요건에 의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땅이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하늘이 도와주는 게 최고라 했다.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많은 이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호응을 받을 때 당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본인이나 주변인이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일으켰을 때 역풍이 불어 낭패를 보게 되고 상대측은 뜻하지 않은 어부지리 횡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급인 성 비위 사건으로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에서 중심역할 하는 여러 인사들의 성 비위 사건이 터져 전국적으로 판세를 뒤흔들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져 국민이 황당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성 비위 이런 문제는 선거에 있어 굉장히 민감하다. 물론 출마자 직접적인 본인은 물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속당의 입장에선 엄청난 악재이고 상대 당 입장에선 호재라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우리 국민으로서 도덕적 잣대가 높아져 이제는 용납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4년 전 안희정지사 궐위 때만 해도 선거에서 성 비위 관련 그리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 당시 민주당 바람이 전국적으로 크게 불어 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대거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때는 국민의 잣대가 한층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서 두 곳 모두 패배를 하였다. 이렇듯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상사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되는 게 진리일 것이다. 이번 주요당직자의 성 비위 사태를 보면서 또 2차 가해까지 언급되는 것을 접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초기에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치유했더라면 어땠을까를 헤아려 본다. 물론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사태로 인해 가해자 본인은 물론 참신한 소속당 후보 상당수가 피해를 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상대당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가지고 무차별적 정치적 공세와 어부지리를 취하려 하기보다 좀 더 발전적인 양질의 공약개발과 성범죄 관련 근본적인 차단책을 국민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육신은 한낱 고깃덩이와 같으니 이성(異性)을 돌같이 보라”는 어느 종교인의 말씀을 새기며 순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지켜보다 보면 그 욕망이 사그라진다고 한다. 나와 내 가족 내 조직을 망가트리는 이런 잘못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런 일들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해 측 소속당 전체를 응징할 것인지 아니면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향후 마음이 어떻게 흐를지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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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부단체장에게 잘해주는 것 또한 크게 남는 장사다[천안신문]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인자인 부단체장이 있다.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라 부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이다. 부단체장은 광역단체나 중앙부처 간부를 대상으로 상급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고 있다. 이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승진을 시켜 내 편 내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앉히려 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역소속 간부를 내려보내려는 오래된 관행이 있어 매번 인사 때마다 신경전이 벌어진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도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하면 시장·군수들은 도지사에게 이문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하고 도지사도 지금은 그럴 때도 되었다며 잘 논의해 보자고 하였으나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던 도지사가 중도퇴임으로 원위치가 되어 아쉬움이 크다. 물론 법적으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그리 해왔기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도비 지원 중단 등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속수무책 수긍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는 안타까운 전국적 현재 상황이다. 부단체장이 광역지자체나 중앙에서 오면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음을 인정한다. 광역지자체와 또 중앙부처와의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국비확보나 정부지원사업을 따오기에도 한결 수월한점은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체 인사권 확립 차원에 있어 이제는 바뀔 시점도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지자체마다 능력있는 부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부침이 크다. 우리 천안의 경우 민선 이후 부단체장이 14명째 근무하고 있다. 이중 부시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이가 3명이다. 부시장으로 근무하며 시장의 시정운영 능력을 착실히 배워 군수로 당선된 이가 있고 한 명은 광역시 부시장을 거쳐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과하여 열심히 뛰고 있으며 한 명은 아쉽게도 경선에서 탈락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안 부시장 출신으로 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가 있으며 충남사회복지협의회장,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한 이도 있다. 이렇듯 부단체장 출신들은 능력이 출중한 인재들로 해당 지자체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며 떠나고 나서도 근무했던 지역을 잊지 않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시장을 끝으로 퇴직하는 이도 있지만, 광역지자체나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도 있기에 함께 근무할 때 하기에 따라 그들의 도움 또한 받을 수도 있고 반면 외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쪼록 현재의 부단체장에게 잘해주고 이전 부단체장으로 근무했던 이들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그들이 더 잘되었을 때 과거 인연 맺었던 지역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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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다시 도약,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천안신문]오늘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정 확정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6대 추진 방향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정했다. 이를 뒷받침할 국정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발표한 공약과 정책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국정과제라는 큰 틀 아래 그 정부의 핵심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국정비전은 그 정부의 정치철학을 반영하며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1981년부터 역대 정부의 국정기조를 살펴보면, 전두환정부 국정지표는 ‘선진조국창조’였다. 4대 목표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이었다. 노태우정부의 국정지표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로 4대 목표로는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한국형 자유와 신한국 창조’였다. 국정지표로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세계화’로 각 분야별 세부적인 국정과제를 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실천’이었고 국정지표는 ‘국민적 화합 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계’, ‘창의적 문화국가’로 정했다. 경제 40개, 통일·외교·국방 20개, 교육·문화·복지·환경 20개, 정무·법무, 행정 20개 총 100개 전략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했고 국정지표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 통합과 노사관계 구축’ 등 12대 전략과 100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시대로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 국정목표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제시했으며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192개 국정과제는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로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였고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이었으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칭했으며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전략 26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전략 32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대 전략 11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도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갔다. 이제 새로운 시대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해가며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성과자랑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흔든다. 이제 새 정부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위민행정을 하면서 구호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부디 잘 만들어 후세에 길이 칭송받는 정부가 되길 절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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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지방선거 후보자 ‘단체별 떼거리 지지선언’ 이제 그만[천안신문] 6.1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각 정당별 후보자 확정으로 열기가 뜨거워졌다. 우리 천안만 해도 시장 후보가 상당수에 달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각 후보자 소속 정당별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다. 당원이 주축이 되어 후보자를 중심으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뛴다. 그러나 매번 선거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한다. 여러 단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 지난달 27일 모 청년 봉사단체에서 현직시장 지지선언을 했다. 수년 전 천안시장 선거에서도 62개 00단체, 00연합회, 00매매사업조합, 00사 100인 등이 단체로 시청 브리핑룸에 몰려와서 후보자 지지 선언을 했다. 이때에도 잡음이 있었다. 일부 단체장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지지 선언을 하여 회원들이 항의하자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고 동호인 성격의 일부 단체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었는지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력한 후보자에게 지지 선언을 하는 이유로는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면 보조금이라든지 단체 자체사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눈물겨운 행태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공직선거법을 간과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 대표들의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가 해당된다. 즉, 공직선거법 87조에는 개인간의 사적 모임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등 법령에 따라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을 일체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공직선거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년 전 사례에서 보듯이 지지 선언하는 과정에 모 단체 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개인 자격이 아닌 동호인회의 이름을 걸고 단체장 임의대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조사도 받고 회원들이 불쾌해 했다고 널리 회자하기도 했다. 단체에서 한 후보를 지지할 경우 그 단체 내에 그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에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시장이 바뀔 경우 그 단체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단체별로 몰려와 경쟁적인 지지선언 같은 촌스러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말고 단체원들이 알아서 개인별로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도록 하면 좋겠다. 코로나 19가 아직도 잔존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좋아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행태의 표출 방법도 이제는 수준 높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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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노마지지(老馬之智)와 젊은패기 누가 승자 될까?[천안신문]지방선거의 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일일 것이다. 한 지역을 맡아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천안에 있어서도 이제 각 정당의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었다. 연초부터 시장출마 의지를 불태우면서 밤낮으로 뛰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승패에 따른 환호와 아쉬움 소리도 크게 들려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은 애초 9명이 출발하였다. 지난 3월 한 명이 자진하여 사퇴하고 8명 중 1차 경선에서 4명이 탈락 후 4명이 경선을 거쳐 이규희·이재관 후보 2명이 선정 다시 경선을 실시 최종 이재관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6명이 출발하여 1차 컷오프를 거쳐 현직 박상돈 시장과 도병수 후보 등 2명이 경선을 거쳐 박상돈 시장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무소속은 전옥균 후보가 참신한 공약 제시를 하는 등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선을 통과한 국힘 민주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재관 후보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경력 허위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박상돈 후보 역시 시정 홍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을 당했다. 주민들도 이제는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보다 클린 선거와 정책선거를 원한다. 상대방 발목을 잡아 넘어트리기보다 지역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적인 공약을 원한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온 탈락 후보자들은 통한의 눈물을 삼키고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운한 마음을 접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후보를 지지해 주면 좋겠다.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은 2년으로는 짧기에 ‘한 번 더’를 위해 이번 주 중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역 시장·군수와 천안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추진력을 겸비한 자천타천 행정달인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천안군 공보실장과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부시장,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을 역임한 역시 지방행정 정통 행정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우리 천안에 훌륭한 인물들이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나서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73세의 박상돈 현직시장에 57세의 이재관 후보, 53세의 전옥균 후보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노마지지(老馬之智)와 젊은 패기의 대결이 될 것이다. 모쪼록 경선을 통과한 각 후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공약을 많이 제시하는 정책대결로 나감은 물론 선거이후 당선자는 낙선자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후보자 모두에게 건투를 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일은 희망과 축제의 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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