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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무엇 무엇답게 살아야 할까?[천안신문]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덕의 요구’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정작 자신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00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이 대법원 판사를 판사답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지위에 걸 맞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다. 독일은 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김나지움: Gymnasium)로 갈 것인지 전문대학(하웁트슐레: Hauptschule) 또는 직업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로 갈 것인지를 정한다. 학업을 마치면 각자가 터득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00답게 산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문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도제제도(마이스터 제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도,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농업협동조합의 행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독일의 경우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정 그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든지 경영학과나 농업대학을 다시 이수하고 연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자연스럽게 00다움이 정착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마이스터 제도다. 기자는 정의감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해야 한다. 여기에 논리적이고 민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기자다울 수가 없다. 건망증이 많거나 덤벙거려 잔 실수가 많은 성품의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그건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이유는 한마디로 은행원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보다 원칙을 잘 지키는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운전이라도 대중교통을 운전하게 된다면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카 레이서가 직업이라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뒤바뀐다면 고객의 운명마저 바뀔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00다워야로 바꿀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전문교육과 덕목 그리고 자격을 요구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학자는 침착하고 끈질기며 신중하고 논리적이야 한다면 탐험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도발적이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신중해야 하며 관찰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순간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상황에 맞는 민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발력과 순간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이 덤벙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요, 시한폭탄과 같다. 반면에 시장에서 고객에게 원칙과 검증에 매달려 장사를 한다면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학자는 학자다워야 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하며 기자는 기자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미우면 높은 자리를 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출세나 이익을 준들 00답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를 못 이겨 망가지기 십상이다. 논어에는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도 빨리 출세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생각을 하겠는가! 그 보다는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적성 나아가 덕성을 쌓아 00다워부터 체득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사귀고 싶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자기의 상사나 사장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재앙이요, 불행일 수도 있다. 친구는 아주 원만한 사람이 좋다. 하지만 상사나 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서 덕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는가! 직장인 100사람에게 물으면 99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00다운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점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사회에도 유익하고 자신도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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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발의 자치입법권 성실하게 수행하자[천안신문]지난주 천안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개정안이 주민협의체 반발과 행정부와의 합의점 도출 미흡 등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은끝에 보류되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며 이의 실질적 확보를 통한 실행력 담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중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자치입법권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및 소관위원회, 그리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에 의한 주민이 발의권자가 된다. 규칙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 조례는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있어 대부분 지자체장이 발의하나 요즈음은 지방의회에서 더 활발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생색내는 조례의 경우 관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선수치기 기 싸움도 치열하다. 주민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인기획득 조례는 서로 먼저 발의하려고 애를 쓴다. 주민들에게 박수받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 빠르게 발의할 경우 지자체장은 노발대발하며 업무 담당 간부는 시장실에 불려가 혼쭐나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반면 주민에 대한 규제강화 조례의 경우 지자체장과 같은 당 시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시의원에게 총대를 메도록 한 예도 있었다.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너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장은 곤욕스럽기 그지없어한다. 일례로 수년 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한시적 감면조례 개정에 있어 행정부에서는 반대했음에도 시의원들이 몰아붙여 통과를 시켜 수십억 원의 제정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대신 천안시민 전체가 그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고 또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대다수 주민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부에서 형평성과 재정손실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장과 몇몇 시의원들이 입법발의 강행으로 일사천리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시의원들은 감사패를 받았음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지방의원들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가슴으로 행정부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조례를 만드는 훌륭한 지방의원도 많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시의원 개개인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를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눈앞의 표를 당장 의식하는 마음이 자못 크겠지만 이것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있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말고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가지며 또한 표를 의식 이익단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정하게 자치입법권을 행사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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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예산 3조 원 시대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도 높이자[천안신문]천안시가 이번 정리추경예산 3조1,050억 원을 편성하여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2004년 총예산 1조 원을 돌파하여 자긍심을 높였고 2019년에는 2조 원을 넘겼으며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3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시민을 위해 쓸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는 정비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예산 1조 원 시대나 2조 원 시대나 3조 원 시대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만족스럽다 하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 시민들 대부분은 큰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SOC 사업보다 피부로 느끼는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에 따른 인기 영합에만 매몰될 때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관점의 지역발전과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만족도 사이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잘하는 것이 정책 결정권자의 몫이라 하겠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주민 인기 위주로 예산을 운영할 시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지역 발전지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쟁력 약화와 낙후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도농통합시로 우리 천안을 비롯하여 평택시, 익산시, 사천시, 김해시 등 전국 5개 도시가 나란히 출범하였다. 이때 인구 30만 중도시로 출발한 4개 도시의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 68만여명, 평택시 57만여명, 익산시 27만여명, 김해시 54만여 명의 도시가 되어 부침이 극명하게 갈린다. 여기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가 천안시이고 뒤이어 평택시와 김해시가 대도시 반열에 간신히 올라섰다. 다만 안타깝게도 익산시만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혜안이 얼마만큼 밝음과도 직결된다. 도시를 어떻게 키워갈까의 미래 지향적 전략 구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 쪽인 SOC 확대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인 인기 영합이나 삶의 질 방향으로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명암이 갈린다. 퍼주기나 삶의 질, 보편복지 정책이 우선하면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박수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발전속도가 더딜 것이다. 따라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정책을 잘 가미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도 만족시키며 희망찬 지역의 미래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를 잘 써야 한다고 했듯이 예산은 시민들께서 어렵게 내준 세금이기에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소중하게 집행해야만 한다. 예산 3조 원을 돌파했다고 어깨를 으쓱거릴 게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살 수 있는 백년대계 기반도 튼실히 다져주면서 주민이 늘 웃으시도록 3조 원대에 맞는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자님은 이덕보덕(以德保德)을 말씀하셨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으라는 뜻이다.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은혜를 받았고 공직자는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단 한 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심의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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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이리 적대적이고 분열적인가?[천안신문] 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 않는가? 나눔의 자리에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애도 강요, 돈세탁, 50억 클럽, 돈 저수지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들로 채워지면서 탐욕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의 김규돈 아오스딩 전 신부는 본인의 페이스 북에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박주환 신부는 지난 12일 '기도'라는 단어 밑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입문이 열린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SNS 게재했다. 성직자라는 분들마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윤동주 시인은 『서시』를 통하여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다.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왔었나 보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끄럼이 많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헌신과 봉사가 없는 정치편향 성직자, 정치지도자의 탈을 쓴 정치모리배, 어용 언론인. 어용교수, 정의를 잃은 일부 판검사님들은 이 시 한 편도 읽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세월을 낚고 있는 것인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일에 직면할수록 이 일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라고 최소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동체라는 가치관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공동체 의식보다 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은 우리 삶의 저변을 뒤흔들었다. 그 결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는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은 붕괴하였거나 와해의 길을 걸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인 천민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게 했다.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은 ‘나눔’이란 말을 구시대적 유물처럼 여기게 했다. 이제 이쯤에서 한 번쯤 쉬어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회귀해야 한다. 건강해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예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나눔이 정착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어려움도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더욱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더불어 삶’은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멸을 재촉하는 적대감부터 버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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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민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치단체장을 원한다[천안신문] 자치단체장이 출마할 때 공약을 발표한다. 총 수십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다.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사업들에 가려 주민들과 밀접한 정작 중요한 생활민원사업들이 방치되고 뒷순위로 밀린다. 이러한 주민생활민원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거에는 읍면동 자체예산외 읍면동을 총괄하는 부서에 별도로 생활민원사업 풀예산을 편성한 후 발생 시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요즈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므로 갑자기 발생하는 생활민원사업을 예측할 수 없기에 예산 미편성으로 신속 대처를 못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일례로 수년전 저수지 낭떠러지 난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에 위험을 예방하여 왔으나 목재난간 파손으로 가로등이 부러지고 전선노출로 감전 등 위험 상황이 초래되어 이장이나 등산객, 산책하는 이들이 시청 해당 부서와 읍주민센터에 수차 건의를 했어도 서로 떼밀고 미루다가 겨우 오륙 개월 만에 보수를 완료하였다. 산책 데크 한가운데 전봇대를 3개나 그대로 두고 설치하여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으며 도로가 깨져 자전거 타고 가다 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교각 인도 데크가 썩어 여러군데 구멍이 뚫려 보행인 발이 빠질 위험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일 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부득불 감사관에게 부탁하여 겨우 보수를 완료했다. 마찬가지로 유개시내버스 승강장 또한 인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불편하다 했지만 이것도 일 년 만에 겨우 이전조치를 해주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리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나무의자, 평행봉, 정자, 안내판 등 시설설치를 한 후 오일스텐이나 페인트칠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시설이 썩고 녹슬어 보수해달라고 하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아예 부숴버리고 만다. 천안천 산책로에 의자가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이 걷다가 다리가 아파 현직 시장과 시의원, 동장에게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우이독경 묵묵부답이라며 매우 서운타 한다. 이제는 포기하고 차가운 돌멩이에 앉아 쉬면서 공무원을 욕한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도 직결된다.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강력한 신상필벌 의지로 직원들을 독려하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신경을 쓰지 않기에 방치가 되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시장이 소소한 모든 일을 다 신경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을 보조하는 간부들이 있는 것이다. 시장은 간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간부는 소속 직원들을 통솔하는 것이다. 중국 한고조 유방과 한신의 고사에서 보듯 군주의 일과 장수의 일, 병졸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시장은 간부를 잘 통솔하고 간부는 직원들을 잘 통솔할 때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공직자의 태만으로 인한 시설 부실관리로 주민상해와 불편이 발생한 경우 공직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도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 시설로 인한 부상과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우선 간부급이 죄송하다는 전화부터 하는게 우선인데도 조치 완료시까지 가만이 있다가 단지 글자 몇 자 답변란에 올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로 시장이 직원 채근을 안 해서 간부나 읍면동장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도 지시를 잘 안 따르기에 많이 힘들다는 푸념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시장이 할 일은 큰일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작은 일도 중요하다. 모쪼록 주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 자치단체장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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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지역축제 후진국형 인재(人災) 발생 더 이상 안된다[천안신문]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참으로 참담한 인재인 것이다.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다. 서문 '안전관리 헌장'을 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 하였고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축제 개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축제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화된 진행단계별 및 유형별 안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으로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축제,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사용하는 재료가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축제개최자는 관할지자체·경찰서·소방서·전기·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를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3주 전) 세 번째로, 재난관리부서는 심의 전에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전기, 가스, 통신 등 민간전문가인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 등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14일 전) 네 번째로,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상정해야 한다.(대면심의 원칙, 10일 전) 다섯 번째,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 지역축제담당부서,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5일 전) 여섯 번째,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축제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행사 1~2일 전) 합동 지도·점검 시 축제행사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후 축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역축제를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세세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음에도 ‘설마 사고가 나랴’라는 마음으로 축제 주관자나 지자체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이처럼 큰 사고가 나는 것이다. 매번 인재(人災)가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이 자행된다. 미리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축제 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 공직자에게 재강조 숙지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알려 다시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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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지자체와 지방의회 해외 출장 꼼꼼하게 심사받아야 한다[천안신문]요즈음 코로나 정국이 풀림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해외투자나 해외연수를 빌미로 거액의 혈세를 들여 외국에 나간다. 천안시에서도 어제(24일)부터 28일까지 박상돈 시장을 비롯하여 6명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천안시의회 또한 내달 5일부터 13일까지 터키 튀르키예 뷰첵메체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경비는 1인당 약 380만원씩 총 1억여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공직자들 해외 출장 시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이 놀러 다닌다는 외유성 비난이다. 세부 일정 프로그램을 보면 금방 나타난다. 생산적인 일정보다 관광지 방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광지 방문 프로그램을 누락시키고 행정기관 방문을 살짝 끼워 넣는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투자유치에서도 MOU(양해각서) 사진만 찍고 가지고 와서 대단한 실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많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적으로 홍보하기는 아주 제격이다. MOU 체결 후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리고 해외 출장 인원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실무자급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선발되어야 하는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격으로 비서진 수행원과 챙겨줄 보은성 직원들을 쭉 대동하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 낭비성으로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 이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통사항으로 수 없는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으로 정착이 되었다. 특히 단체장 출장 시에는 꼴불견이 나타난다. 소위 눈도장 찍으려는 간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 배웅한다. 오죽하면 시장이 담당 간부 외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간다. 나중에 누가 눈도장 찍으러 나갔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되어 망신을 자처해도 그것보다는 시장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이라 죽자사자 배웅 장소에 나가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바뀌어야만 한다. 시장이 해외에 나가면 일단 간부와 직원들은 편하다. 일주일이나 열흘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간만의 여유를 갖는다. 이때는 출근과 퇴근도 정시에 한다. 이제 봇물이 트였으니 국제자매·교류도시 방문도 줄을 이을 것이다. 현재 천안시는 자매도시로 미국 비버턴시(1989년), 중국 스좌장시(1997년), 우호도시에는 중국 원등시(2002년), 터키 뷰제메첵시(2013년), 짐바브웨 하라레시(2013년), 미국 P·G카운티(2017년), 교류도시로는 프랑스 클로세시와 일본 사카이시 등 8개 도시와 교류도시를 맺고 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낭비로 끝나기 쉽다. 또한,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신임 시장은 대부분 전임 시장 때 맺은 도시와는 상호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 새로 시장이 되면 신규 도시와 결연하고자 힘쓴다. 그러고는 자치단체장의 외유지로 삼아 그럴듯한 방문단을 대거 이끌고 혈세를 펑펑 쓴다. 지자체나 지방의회 모두 해외 나가기 전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고 다녀와서는 귀국보고서를 공개하여 주최 측의 일방적 언론 보도가 아닌 꼼꼼하게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외 출장 경비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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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시의원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 정치지형 확 바뀔 수 있다[천안신문]정치일번지 천안시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한 사람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제작비를 허위로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 취지를 훼손한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당한 시의원은 현재 천안시의회 원내에서 국민의힘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 혹여 기소가 되어 빠른 사법적 절차 진행으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최종판결이 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의장은 국민의힘이며 아슬아슬한 여대야소 정국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당선무효가 된다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역구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 보수세가 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전반기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경비 혈세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선된다면 하반기 시의장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여당, 시의회는 야당으로 또다시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아 시정 추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표출될 소지가 클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단을 미리 하면 안 되겠지만 작금의 흐름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지역의 참일꾼이라며 출사표를 내고 출마를 할 때 출마자는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부정한 사람이 2조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정부를 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최종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런 속단을 미리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공인으로 출마한 이의 자질이 심히 우려스럽기에 탄식을 아니 할 수 없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전체의 정치지형도가 뒤집힐 수도 있고 여대야소의 안정적 시정 추진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어 시의원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사뭇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경(詩經)’에 상재이실 상불괴우옥루(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라 하여 “그대가 방안에 혼자 있을 때,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는 군자의 마음가짐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불괴옥루(不愧屋漏)라 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을 신중히 하여 부끄럽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또 채근담에서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라며 이를 줄여서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 한다. 시의원 출마자나 당선자도 주민이 뽑아주는 선출직 공인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불괴옥루 춘풍추상”의 엄중한 그 마음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서 자질이 안되면 아예 스스로 나서지 말고 나선다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행동에 온 힘을 다해주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까지의 걱정이 필자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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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지방의회 시정질문 이제는 품격을 높이자[천안신문]전국 지방의회마다 정례회가 시작된다. 정례회의에서 행정부를 가장 긴장시키는 게 시정질문이다. 시정질문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주요계획,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달 17일부터 시작하는 천안시 정례회의에서도 시정질문 총 20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시장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한 게 34%인 72건이라고 한다. 천안시의 경우 예전에는 시장답변 요구가 서너 건이었으나 몇 년 전 여소야대가 된 후부터 시장답변 요구가 급격히 늘었다. 야당 시의원의 시장길들이기라는 말이 많았다. 반면 시장은 간부들에게 지시하길 ‘시의원에게 구차하게 빼달라고 사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답변하겠다’며 밀고 나갔다. 결과론적으로 시장·군수 세 번과 국회의원 두 번을 했던 저력으로 시의원들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시의원들은 시정을 챙기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시장을 때린다는 것을 은연중에 선거구 주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기에 간부급이 답할 세세한 실무적 사안까지도 시장에게 질문한다. 때론 선거구 관할 주민들을 방청객으로 초청하여 지역구를 챙긴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질문과 행정부 질타를 과시하기도 한다. 시정질문은 꼭 필요하기는 하다. 행정부 수장인 지자체장의 정책과 추진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과 지방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도 각기 상황에따라 보고 싶은 것만 다루고 지적보다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와 외부 감사기관 역시 시정 전반을 다룰 수 없고 잘 알지 못하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정에 대한 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인 것이다. 따라서 야당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지방의원들도 행정부에 대해 주민이 뽑아준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야당의원들의 발목잡기나 흠집내기가 아닌 굵직한 정책사안 위주로 다루어야 하고 세세한 사안은 부시장이나 국장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원들 또한 ‘옳소! 거수기’가 아닌 잘잘못을 강도 높게 지적해주고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정질문도 한때라고 시의원들은 이때 자존감을 한껏 높인다. 특히 시장답변 요구에 있어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감이 크기에 어떡하든 빼거나 아래로 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가 사정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식사도 대접 하면서 통사정을 한다. 지방의원과 친한 연고자를 찾아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한다. 그렇게 노력 아닌 노력을 하다 보니 정작 시장 답변에 있어 많은 부분이 서면답변으로 대체된다. 시의원의 맘 먹기에 달린 것이다. 앞으로는 과시용 시장답변 요구를 하지 말고 가급적 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세세한 실무적 사안은 보조기관 간부에게 묻고 답을 받으며 미흡시 건설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주면 좋겠다. 또한, 일단 보여주기식 건수올리기로 시장에게 질러놓고 서면답변으로 바꾸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정질문답변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시청한다. 누가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만 주민에게 칭찬받고 다선의원으로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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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소통, 그것이 문제다[천안신문] 번역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자구(字句) 한 자 한 자,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일이다. 하나의 예로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을 들어 보겠다. 이 말은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즉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司馬懿)를 달아나게 했다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에서 나왔다. <(…) 사마의는 정탐을 나갔던 하후패에게서 정보를 듣는다. "촉군이 군사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과연 공명(제갈량)이 죽었구나. 이를 놓치지 않고 얼른 쫓아가서 격퇴해야 한다." 사마의는 몸소 군의 선두에 서서 촉군을 추격했다. 그 순간, 도망치던 촉군이 피리와 징을 울리며 되돌아섰다. 그리고 한승상무향후제갈량(漢丞相武鄕侯諸葛亮)이라는 깃발까지 보였다. 사마의는 속임수겠지! 라고 생각하며 촉군을 휘둘러보니 과연 제갈량이 수레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보자 사마의는 기겁을 하며 외쳤다. "너무 서두르다가 이런 화를 당했구나! 얼른 퇴각하라!" 그 소리에 위군이 혼란에 휩싸인 채 퇴각했다. 사마의가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자 뒤따라온 하후패가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충분히 멀리 왔습니다."> 이상은 촉나라의 공명과 위나라의 사마의가 오장원에서 대치하던 중 있었다는 일화다. 공명이 식소사번(食少事煩) 즉 일은 많은데 음식은 적게 먹은 관계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사실을 사신이 하는 우연한 말을 통해서 사마의가 알게 된다. 사마의는 공명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전투를 피하면서 지구전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관측하던 대사관으로 부터 장수성(將帥星)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는다. 사마의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공명이 드디어 죽었다고 믿고 공격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공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장수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 사마의의 추격을 뿌리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사마의가 공격을 해 올 경우 자기 모습을 본뜬 좌상을 만들어 수레에 앉혀 실어서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황제 유선에게 편지를 보낸 뒤 막사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4세다. 이 고사를 소개한 이유는 번역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이라는 글자만 보고 이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공명(死孔明)을 죽은 공명으로, 도(走)를 뛰어가면서, 중달(仲達)을 사마의 중달로 생(生)을 낳다, 로 해석 하면 “죽은 공명이 뛰어가면서 사마중달을 낳다”가 된다. 이 해석은 글자 그대로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번역이다. 그러나 이 글을 바르게 번역 하려면 이 고사에 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공명이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지식과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죽은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어긋나는 말이다. 더구나 어떻게 뛰어가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인가? 중달 사마의에 관한 사전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야 바르고 옳게 번역할 수 있다. 즉 중달 사마의는 적국의 책사요, 군사지휘자이지 제갈 공명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바른 번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끌어낸 결론은, 첫째 번역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번역은 스토리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 셋째 모든 번역은 자구에 매달리면 안 된다. 넷째 전체의 의미나 맥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자구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는 용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함축적인 수사는 얼마든지 다른 표현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비근한 예를 든다면 문해율과 관련된 문제다. 문자해득율(文字解得率)은 글자를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실질적 문해율이란 한 사회에서 문서를 읽고 그 의도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문맹률(반의어 문해율)과는 구별된다. 이 능력이 낮은 것을 실질적 문맹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제((假題, working title) 즉 임시로 붙인 제목)’란 단어의 뜻을 몰라서 ‘로브스터(갑각류 가재)’라고 답하는가 하면 “금일은 금요일 아닌가요?”, “사흘은 4일 아니었어요?”라는 오류는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된 단어들이다. 오늘을 뜻하는 ‘금일(今日)’은 금요일의 줄임말로 착각하고, 3일을 뜻하는 우리말인 사흘은 4일로 착각해 4흘로 표기하기도 한다. 만일 실질적 문해력이 떨어진다면 외부의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나아가 깊이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조차 없게 된다. 더욱이 광고나 정치 선전에 쉽게 정신을 빼앗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 EBS <당신의 문해력>에서 실시한 성인 문해력 설문 조사 결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안 역시 ‘꾸준한 독서’(48.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신문 기사 정독’ (22.5%)이 제시된 바 있다. 2008년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약 1.7%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성인 5명 중 한 명이 문해력이 낮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래서 문해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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