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칼럼] 어느 후보가 뷰카(VUCA)라는 시대정신과 어울리는가?[천안신문] 4월10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책이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기가 어렵다. 그 보다는 민주당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이나 조 대표의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등의 선동만 있다. 조국혁신당사에는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는 강성 주장과 함께. 아예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도 논거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현 시대 상황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며 뷰카(VUCA)시대를 열어갈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뷰카(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함(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영어 단어 첫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그 의미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가 급격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말, 시대를 선도하는 조류를 일컷는 말이다. 이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를 해결 할 솔루션은 투쟁도 아니요, 선심도 아니다. 더 더욱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것으로는 어떤 정책 아젠다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은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는 일이요,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 하는 일일 뿐이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뷰카 시대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모호성이 시대적 상징 언어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의 증가다.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응용 분야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권 심판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불확실성의 심화다. AI의 발전 속도와 영향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만큼 미래의 예측은 어렵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 되었건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고 정치를 더욱 더 극단화하고, 희화화(戱畵化)하고 있으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등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의식 있는 국민들에게 선거가 무겁고 두렵게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이 복잡성의 증가다. AI는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결합하여 작동하므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방식도 복잡하게 변화하며,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데 선거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을 심화 시키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모호성의 심화다. AI의 의사결정은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법적 규제 등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미래 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커녕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정치 상식도 허무는 오만의 극치만 보이는 뺄셈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뷰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할까? 그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둘째가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사 결정이다.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셋째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넷째가 모호성 속에서의 행동 능력이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강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김성윤 칼럼] 탐욕에 찌든 정치인들은 들으라[천안신문] 못된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쥐꼬리만 한 권력만 쥐어져도 잘난 척하고, 힘 좀 있을 때는 오만해진다. 백번을 양보하여 용기가 있다는 정치인 일수록 잔인하기가 일수다. 이런 정치인 일수록 하나 같이 야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당 공천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페어플레이가 요구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보면 반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처럼 사천과 원칙 없는 공천은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처럼 저급한 반칙이 양산된 공천은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요, 사적이어서 마지막까지 “비명횡사·친명횡재”가 아니었던가? 거기다 수단마저 저급하기기에 과거의 공천파동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었다. 하긴 이미 2년 전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이재명을 거점으로 민주당 장악을 연구해온 그들에게 이 대표의 도덕성, 공인의식 수준은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어떤가? 범죄 혐의자 조국은 “1차 목표는 윤 레임덕 2차는 데드덕” 이라고 공공연히 나발을 불어 댄다. 이게 선거인지 민주주의 파괴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여당도 문제다.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한 희극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다. 도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에서 활동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국민의 힘 당원이요,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공천자이지 않는가? 그를 희한한 이유로 공천 취소하자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고수해온 국민들은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도태우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는 천하가 다 안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가, 박근혜의 변호인단 전부가 사임하는 과정에 동참하였는가 하면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결성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봉에 선 자유 투사가 아니던가? 이런 인물을 보호는커녕 내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 인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그는 2024년 2월 28일에 현역 국회의원 임병헌 의원과의 중구남구 경선 결선 끝에 공천이 확정되었기에 그의 공천 취소는 대구시민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물론 2019년 2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라는 야당에서 보면 과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5.18 특별법에도 나와 있듯이 틀린 말도 아니지 않는가? 이것마저 구분 못하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위해 2024년 3월 14일, 결국 공천이 취소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 공천인지 묻고 있다. 대구 광역시민들은 무소속으로 나온 그에 대한 선택은 어떨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특히 야당 대표를 보면 더욱 그의 공천 취소가 아쉽게 다가온다. 일주일이면 3번 범죄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는가 하면, 은밀한 관계였다고 폭로한 상대 여성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붙이는 뻔뻔함과 도덕적 저열함이 드러나도 당당하지 않는가? 이에 대항하는 투사는 어디에 있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는 인성이 드러나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는 천박하고 비천한 공인의식이 드러나도 그들은 내편이란 이유로 개의치 않았다. 오로지 낙점의 기준은 목적 달성을 위해 안면박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전투력이다. 이에 비하면 건전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 뚜렷한 몇 안 되는 국민의 힘 전사요, 이론가인 도태우 후보를 이처럼 내치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영국의 국민 시인 바이런은 자신이 키우던 개 보우썬이 죽자 그 개를 묻어주고 개의 묘비에 “오! 노역으로 타락하고 권력으로 부패한 인간, 시간의 차용자여, 당신의 사랑은 욕망일 뿐이요, 당신의 우정은 속임수, 당신의 미소는 위선, 당신의 언어는 기만이리니!··· 내 생애 진정한 친구는 단 하나였고, 여기에 그가 묻혀 있도다.”라고 썼다. 사랑하는 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잘난 척하고, 힘 좀 있다고 오만하고, 용기가 있다고 잔인해지는 인간들의 특히 정치인의 야비한 성향을 꼬집고 있다. ‘시간의 차용자’인 주제에 마치 영원히 살 듯, 내일 좀 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고 오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의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곱씹어 볼 것을 탐욕에 찌든 정치인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
[김성윤 칼럼] 의료인력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합의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천안신문] 욕망의 팽창만으로는 결코 조화로운 삶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풍선은 불어야 커지지만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자꾸만 입김을 불어넣다 보면 결국 빵 터져서 모든 게 무산되고 만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까지 찍고 있는가 하면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글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최선봉에 서면서 누가 보아도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그 중의 한 사례를 소개하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탄압받는 의사 늘어나면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를 포기할 것", "데이트(회의) 몇 번 했다고 성폭행(의대 증원)해도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며 의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350명 증원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협상은 사라지고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월 27일 회동에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2,00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의대 학장들이 이처럼 말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 때문에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백번을 양보하여 생각해 보아도 의료인력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합의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임을 명백히 밝혔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요, 실행권자임을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 규정하여 국가가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전공의를 포함한 의대생들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의료 인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 인력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셋째, 의료 인력의 수급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특정 지역이나 어느 의료 분야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의료 인력의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 물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만 내놓은 채 투쟁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마저 부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사실마저 부인하겠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넷째 사회적 책임의 부인이다. 의료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파업은 개인의 권리 행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진의 파업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료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파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진 파업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진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진 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
[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천안신문]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성윤 칼럼] 선거판의 불멸의 법칙은 민생과 경제다[천안신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총선까지는 불과 53일 남아 있다.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에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3,000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15~29세의 청년 취업자는 12만 5,000명이나 줄었다는데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7.0%로 1년 전 같은 달 6.9%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를 바 없다. 고용은 최고의 복지요,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래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안정에 관한 일이다. 국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인 민생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열망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판에서 민생과 경제는 불멸의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이슈이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들이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왔지 않은가! 이는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다. 민생과 경제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영역이요, 안정적인 생활, 충분한 소득,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욕구 충족 여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다. 민생과 경제는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능력은 민생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은 각 정당의 민생과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들의 삶에 더 유익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민생과 경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영역이다.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치적 안정이다. 민생과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섯째,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확보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선거판에서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정부 정책의 중요성,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험, 정치적 안정,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판의 불멸의 법칙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여와 야 그리고 각 후보들은 되새겨 보기 바란다.
-
[김성윤 칼럼]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천안신문]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명절이다. 지인이나 친인척간에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설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명절을 핑계로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은 뇌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에서 "관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 목사가) 자꾸 오겠다고 했다"며 "(김 여사가) 그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고, 어쨌든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뇌물과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는 물건이나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다. 감사, 축하, 애정 표현 등의 의미로 주어지며,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나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선물의 가치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 불법적인 행위다. 공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뇌물은 선물과 달리 대가성이라는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여사의 경우 대가성은 없었지 않은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가 의도다.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반면,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다. 둘째가 대가성이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뇌물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셋째가 법적 제재다. 선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뇌물은 뇌물죄로 처벌받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넷째 금액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뇌물의 경우 액수가 큰 경우가 많으나 선물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다. 다섯째 빈도다. 선물은 드물게 주고받고, 뇌물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공개성이다. 선물은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반면, 뇌물은 은밀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직무 관련성이다. 선물은 직무와 관련 없이 주고받지만, 뇌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주고받는다. 여덟째 받는 사람의 감정이다. 선물은 감사,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뇌물은 부담,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어 보았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우리 일상에서 보는 선물로는 생일 선물, 졸업 선물, 결혼 선물, 답례 선물, 명절 선물 등이 있다. 반면에 뇌물 사례로는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를 청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물건이 있는가 하면 시험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주는 뇌물이나 회사 입사를 위해 주는 뇌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정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물과 뇌물은 의도, 대가성, 법적 제재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이며, 뇌물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 주고받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김여사의 경우 뇌물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도 거절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아래는 윤 대통령 특별 대담 중 김 여사 관련 입장 내용 전문이다. ▶앵커 : 네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도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대통령 : 네네 ▶앵커 : 외국 회사 뭐 조그만한 빽이죠.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구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대통령 :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 가량 살다가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관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는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앵커 : 네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 설치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뭐 저는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실은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대통령 :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대통령 : 전혀 안 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김성윤 칼럼] 나이 들수록 추해져서는 안 된다[천안신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 12월 공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7.4%에서 2025년 20.3%, 2036년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대우받으려고 한다. 이는 좋게 말하면 존경받는 일이요, 나쁘게 말하면 거지 근성이다. 거지 근성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방해가 된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하고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거지 근성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젊을 때 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거지 근성을 버리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첫걸음이요,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발점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럴수록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한다. 사회는 한 세대 전과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거지 근성을 버려야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현대 사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존감과 자립심의 향상이다. 거지 근성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기인한다.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무력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되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자립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이다. 거지 근성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착취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삶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지 근성을 버리고 타인에게 기여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셋째 경제적 안정이다. 거지 근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더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거지 근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행복한 삶이다. 거지 근성은 스스로에게 불만족하고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여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거지 근성을 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섯째 회복탄력성이다. 자급자족하려는 마음가짐을 키우면 키울수록 회복탄력성이 길러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죽는 날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비굴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곱째 재정적 독립이다. 일생 모아둔 돈을 자식이 달란다고 주고 나면 그날부로 재정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재정적 독립성을 높여 자식이나 주위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성을 줄여야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 할수록 나이 든 사람들이 거지 근성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추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어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살아야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의존적인 태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거지 근성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존감 향상,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개선, 건강한 삶, 의미 있는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성윤 칼럼] 많은 사람이 지키면 원칙이요, 같이 가면 길이다[천안신문] 필자는 1년이면 두세 차례 일본을 여행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본 사람들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들도 그리 생각한다는 데 공감을 했던 기억이 많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폄훼하고 깔보기보다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불교, 유교처럼 두드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고유 종교를 가리키는 가장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명칭은 '신토(神道, 신도)'다. 고유어로 '칸나가라노미치(惟神道)'라고도 부르는 샤머니즘 신은 어림잡아 800만 개나 된다. 그 많은 신을 믿는 나라 국민이 일본이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나온 문화라기보다는 일상의 문화에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상도덕 십계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십계명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시한다. 개개인으로부터 각종 단체의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대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일회용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 같은 문화는 식사나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행동한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한여름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치원생들이 있는가 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가 하면 공공장소를 너나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일본 사람들은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어떤 일을 하여도 신중하게 계획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물건을 사용할 때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벤치마킹한다면 한국 사회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의 바른 행동은 우리 사회의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가 하면 질서 있는 행동은 공공장소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꼼꼼하고 세심한 행동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물건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실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좋은 행동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인을 지배하는 행동 패턴 중 아주 중요하고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도덕 십계명의 중요 부분부터 본 후 하나하나를 짚어 보자.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 하면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이 같은 문화가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문화적 패턴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일본 상도덕 십계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사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켜왔다. 물론 모든 일본인이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일본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도덕 십계명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 첫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많은 일본인이 지역 사회의 청소, 어린이나 노약자 돌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둘째,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일본인이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력하고 성취하는 데 있다. 일본인은 매우 근면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다섯째,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일본인이라면 매우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으로 꼽는다. 그 이유로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이다. 일본인은 매우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들은 항상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일본인은 환경 보호에 매우 관심이 많다. 그들은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덟째,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일본인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홉째,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다. 일본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열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만약 우리도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승화 한다면 지금의 혼란과 총체적 난맥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요, 모두가 지킴으로써 하나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가게 되면 대도요, 모두가 지키면 원칙이 된다는 것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다.
-
[김성윤 칼럼] 일본의 ‘부의 회춘’ 정책이 주는 교훈[천안신문]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2개월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만의 리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체한 사회를 일신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일 공천이 어떻고 누구를 배제해야 미래의 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꼼수뿐이지 않은가? 국민들은 그게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의 회춘"이라는 트렌드가 사회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부의 회춘은 무슨 정책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핵심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맞춤화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부의 회춘의 등장 배경은 크게 5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 둔화다. 일본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 문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발상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사고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소비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젊은이와 판박이다. 즉 경험 중심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등이 그 사례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셋째 정부 정책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의 기업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 하였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 지원, 투자 세액 공제, 금융 지원과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그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술 발전으로 그 사례 중 하나가 핀테크다. 젊은 세대는 간편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온라인 투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D2C(Direct-to-Consumer)를 들 수 있다. D2C는 브랜드 중개업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리빙테크로 젊은 세대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술을 중요시 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홈 기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 리빙테크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의 소비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부의 회춘 트렌드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 변화다. 일본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는 소비 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경험 중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우리와 비교해 보아도 도토리 키 재기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일본은 이러한 부의 회춘 정책 영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활성화는 일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선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즉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사회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과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의 극복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젊은이들에게 소득이 이전되지 않는 한 부의 회춘 정책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회춘 트렌드가 젊은 세대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만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 정부 정책 지원, 기술 발전,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현상이요, 정책임에 틀림없다.
-
[김성윤 칼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사가 주는 메시지[천안신문] 어제(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에 한 위원장의 취임사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봤다. 1. 상황 인식 국민과 함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은 어렵지만, 용기와 헌신으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대선 승리를 이뤄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며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불멸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강조 했다. 선거 승리,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며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라는 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집었다. 2. 정책 비전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라면서 이를 극복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을 방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후보만 공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 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극복해야 되는 지를 명백하게 밝혔다. 3. 변화와 혁신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先民後私)'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4. 당 운영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당 운영을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 포용하여 강한 정당으로 변신하겠다. 공직을 방탄 수단이 아닌 헌신, 신뢰, 실력이 중요시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당 운영의 비전을 제시했다. 5. 결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정치를 막고, 정교한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민후사(先民後私) 정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 승리를 위한 용기와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로써 또한번의 세대교체, 정치교체 신호의 종이 울리게 되었다.
많이 본 뉴스
- 1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2 충남아산FC-서포터스, 홈 첫 경기부터 갈등…“축구장에서 정치색 내비치지 말라”
- 3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4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5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6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7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8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9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0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1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2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3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4 [앵커브리핑]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리려면 제대로 기려라
- 15 "2024 천안K-컬처박람회, 직산읍이 함께합니다"
- 16 백화사, 동면 취약계층에 쌀 50포 기부
- 17 성정1동, 자생단체와 함께 하는 '별빛 우물마을 꽃길 가꾸기'
- 18 천안농협, '하나로마트 300억원 매출 달성탑' 수상
- 19 [초대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 20 [건강칼럼] 50대 이상, 눈 나빠지면 ‘망막혈관’ 꼭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