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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연가내고 재판에만 몰두한 박경귀 아산시장, ‘기본’ 잊었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자주 공직자로서 ‘기본’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어제(22일)도 이 같은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어제 아산시 공식일정을 살펴보자. 오전 10시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앞서 오전 7시 50분 행사, 그리고 오전 9시 행사엔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다. 9시 행사는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이었다. 강사는 다름 아닌 박 시장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전 10시 본회의는 개인 사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아산시의회와의 관계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시의원 전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삭감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22일 기준 15일간 철야 농성을 했다. 더구나 본회의엔 박 시장 본인이 발의한 의안이 상정·가결 예정이었다. 이런 자리에 박 시장은 개인 사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마침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박 시장에 대한 3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심리엔 6.1지방선거 맞상대였던 오세현 전 시장이 증인 출석하기로 일찌감치 예고된 상태였다. 저간의 사정은 박 시장이 재판준비 때문에 본회의에 빠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경로장애인과 주관 행사, 강연은 시장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날 증인신문은 두 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핵심쟁점과는 무관한 질문을 남발하다가 재판장이 직접 수차례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때마다 박 시장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이런 소모적인 일에 대비하느라 인구 37만 도시의 수장인 시장이 오전에 연가를 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재판을 받는 처지라면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요한 심리가 있다면 일과 외 시간을 내어서 준비할 일이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기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교육경비를 자의로 삭감하면서 반발을 샀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절대 우위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오전에 연가를 내서 시간이 충분했을까? 박 시장은 법원엔 재판 시작 훨씬 전에 도착해 있었다. 기자가 마침 법원에 도착하자 박 시장은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다. 그래서 얼른 다가가 질문을 던졌지만, 박 시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도착한 취재진 어느 누구도 법정으로 향하는 박 시장의 ‘그림’을 담을 수 없었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정 출두를 서둘렀으리란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급기야 박 시장의 행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왜 아산시장이 아산시의회 대의기구 본회의 있는 날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교육을 아산시장이, 그것도 37만 아산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해야 하고?”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 철야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박 시장의 태도변화를 바랐다. 어제(22일) 오전 본회의 후 시의회는 박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 몇몇 여당 의원들은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 같은 불편함에도 여당의원들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과 곁을 같이 했다. 부디 여당 의원들의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을 박 시장은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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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지키자[천안신문]날이 좋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야외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로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3월 15일 스위스 대기환경 기술업체인 IQ에어가 자사 대기정보 플랫폼 '에어비주얼'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내용이 있다. '2022 세계 공기 질 보고서'에서 한국 도시중 천안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0.3㎍/㎥로 가장 ‘공기 질’이 나쁜 도시로 나타났다. 천안은 아산(28.3㎍/㎥), 서산(25.8㎍/㎥)과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의 3∼5배를 넘는다. 서울 또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3㎍/㎥로 WHO 기준의 2∼3배 이상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59%, 국내발생 41%라 하며 미세먼지 내 중금속의 대부분은 산업지대의 대기오염물질에서 비롯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입자 크기에 따라 직경 10 ㎛ 이하 (10 ㎛은 0.001 ㎝)인 것을 미세먼지(PM10)라고 하며 직경 2.5 ㎛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 (PM2.5)라고 한다.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건강을 위협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 자연적인 것과 황사,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 등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는 인위적인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중 건강에 영향이 큰 PM2.5는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소를 통해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이 주요 발생원이며,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오존 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인 임산부·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유의사항 준수과 함께 행정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면밀한 분석과 감축을 위한 국내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통해 도쿄의 미세먼지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한다. 먼지 흡입차량 이용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와 환경기준 강화, 실내체육관 설치 확대,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며 무엇보다 나 스스로 건강을 챙겨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도지사, 학계, 환경단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꼴찌탈출 ‘청정 천안’을 만들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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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내 자식이 공장에서 일하다니[천안신문]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과 실업학교나 직업학교로 갈 학생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지능과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과 직장에 맞는 인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 독일인들은 분수에 맞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3대 이상의 식당이 아니면 식당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한 세대가 30년을 경영 했다면 적어도 90년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여관은 52대에 걸쳐 1300년을 가업(家業)으로 경영하고 있기도 한다. 우동집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대(代)를 이어 우동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친 바다에 나가 참치잡이에 나서는 어부들도 많은데, 대를 잇는 어부의 삶에 자부심을 갖는다. 반면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우리나라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공장 취업을 외면하고, 대학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중소기업 A사장은 실습생 어머니로 부터 이런 일도 당했다. 어느날 회사를 찾아온 그의 어머니가 “내 자식이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근무 중이던 아들을 다짜고짜 끌고 나간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졸 신규 인력은 수요 대비 공급이 6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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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행정용어' 외래어 남용하지 말고 쉬운 말로 쓰자[천안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살펴보노라면 마치 부서별 외국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39년 근무했던 필자가 보더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상당하니 일반 시민들은 어떠할까 걱정이 앞선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업무 운영편람‘에서도 행정용어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순화어를 활용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신조어 및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하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다. 천안시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베리베리 빵빵데이, 돈 워리, AAC사업, K-Food, 키즈파크, Rving(알빙)주차장, 그린스타트업타운, 드림서포터즈, K-컬처 박람회 등 머리가 사뭇 어지럽다. 이중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와 2026년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가 있다. K-컬처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을 일컫는 신조어로, 해외에서 한류가 주목받으면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시민이 적극 공감하도록 우리말을 함께 표기하면 좋겠다. 박상돈 시장이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시민 민원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시민과 소통 ’돈 워리(Don’t Worry)‘ 또한 ‘걱정하지마 잘될 거야’라는 한글적 표기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천안시가 3월 25일~26일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 우수한 빵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 또한 뜬금없는 외래어 조합을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AAC(보완·대책 의사소통)사업’과 중부권 최대 규모 ‘RVing(알빙)’ 캠핑카·카라반 조성 공영주차장 사업명 역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임 성무용시장과 구본영시장은 외래어로 업부보고를 하면 크게 질책했다. 굳이 영어 표기를 할라치면 반드시 한글 병기를 함께 하도록 강도높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외래어 일색이 된다. 시책 이름이 궁금하여 시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잘 모르겠으니 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시 직원도 모르는 외래어 이름을 시민들이 알 리 만무다. 천안시의 시책은 시장이나 몇몇 대학교수 등 지성인, 외국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이해하며 공유하는 시책이 되어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공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41.2%),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 보여서’(22.9%),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15.7%)으로 나와 소위 ‘나 잘났네! 라는 보여주기식 가시적 표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시민은 시 추진사업 중에 외래어가 혼합된 이름을 보면서 순수한 우리말로 지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서로 잘난 체 경주대회 여는 거 같다며 차라리 미국에 가서 사업홍보를 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국적없는 외래어보다 ‘천안 흥타령춤축제’와 같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순수한 우리말도 좋은 게 얼마든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지나친 외국어 사용을 바로잡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시는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명칭·표지판·서류 등은 무분별한 외국어를 피하고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정책용어나 문서에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외래어 남용을 줄이고 쉬운 말로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천안시 공직자들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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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아산시가 위태롭다...‘도 넘은 불통’ 박경귀 아산시장[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불통이 도를 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박 시장이 지난 1월 이미 책정된 9억 1천 여 만원 규모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한 데서 출발했다. 먼저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고,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9일 오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박 시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임시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 시장이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발에서 박 시장은 꿈쩍하지 않을 기세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 이어 10일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기존에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황당 궤변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선 “작은 소통엔 실패했지만 37만 아산시민을 바라보는 큰 소통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시의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충남 전체 교육경비 분담 주체에 대한 정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박 시장이 깎은 예산은 시의회가 수립해 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다음 예산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선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단이 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엔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가 결부돼 있고,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의회를 걸고 넘어갔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고,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중요하게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정상적 경로론 결단집행 어려웠다? 그게 바로 ‘독재’ 현대적 의미의 행정의 핵심은 ‘신뢰구축’(consensus building)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 선의로 결단을 한다한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결단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기반을 다져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이란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발언대로 “너무나도 많은 이해당사자가 개입돼 있다.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시의회 등 관련당사자를 모두 불러 더더욱 세심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했다. 독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dictatorship’은 ‘dictate’란 동사에서 나왔다. ‘dictate’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받아쓰게 하다’는 뜻이다. 교육경비 삭감 논란을 대하는 박 시장의 입장은 결국 ‘나는 선의로 결단했으니 모두 받아쓰라’는 뜻으로 밖엔 읽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독재하겠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건 박 시장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아산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교육 관련 현안이라는 점이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삭감을 결정하면서 충남교육청에 자주 화살을 돌렸다. 특히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안정화 기금을 트집 잡았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뭇 결연한 어조로 “교육기금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즉각 반박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의원(라선거구)도 10일 오전 제24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른데도 교육청이 ‘기금’ 1조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후 기자는 박 시장에게 ‘교육감 쌈짓돈’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엉뚱한 발언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여기에 아산시교육지원청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을 밝히는 한편, 교육경비 불용이 혈세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지고, 이에 맞서 아산시는 12일 반박 입장을 냈다. 일단, 박 시장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확인결과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806 ) 지자체장이 언론 보도만 면밀히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날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란의 끝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분란을 피하는 게 어른 된 도리다. 그러나 박 시장은 휴일인 12일에 마저 논란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박 시장이 이 논란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박 시장은 대외행보가 있을 때마다 행정가이며, 인문학자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박 시장 행보는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독재적 행태에 부합한다. 이제 박 시장에게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칠 차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활동했던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강연집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확실히 정치는 머리로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는 신념윤리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몰고 올 일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따라 행동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합쳐질 때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하는 일이 신념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물론 신념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게 사실에 부합하지만) 하지만 과정은 일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가야했고, 또 어떤 아이는 해오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단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는 격분했고, 시의회는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며 철야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중이다. 불행하게도 그간 드러난 행태에 비추어 보면 박 시장은 이런 정치적 책임윤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행정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독재다. 선출직 공직자로선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작금의 아산시 상황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박 시장은 이런 아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제대로 인식이나 할까? 모쪼록 치적 쌓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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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한국기독교기념관 의혹 중심 황학구, ‘클래스’가 달랐다[천안신문] 어제(8일) 오전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기자는 한 달 넘게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정작 중심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은 접촉할 수 없었다. 마침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황 이사장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었다. 그간 황 이사장은 전화 연락은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만 답변해 왔다. 이런 황 이사장을 직접 대면할 기회이니 당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만난 황 이사장은 너무도 당당했다. 그러면서도 천안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음에도 착공 감사예배를 드린 이유, 기독교기념관 부지에 사찰을 지으려는 목적 등 이 사업을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자기 입장을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천안시가 착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착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허가 취소 사실을 알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황 이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되려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했는데, 황 이사장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 이사장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사기의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과 다르다면 뒷감당 할 수 있나?”며 역공했다. 황 이사장은 사업 부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와 관련, 천안시 입장면 일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부지는 투자피해자 A 씨 배우자 K 씨와 황 이사장 아들이 공동소유자다. K 씨는 2021년 7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고, 이후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황 이사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황 이사장은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기독교기념관)공사를 들어가려 했는데, 느닷없이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황 이사장은 지난해 말 K 씨가 사용승낙을 철회해 손해를 봤다며 18억 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황학구 이사장, 답변 도중 춤동작까지 하지만 황 이사장의 답변은 여기까지였다. 세계 최대 예수상, 그리고 사찰 대표였다가 장로로 ‘신분세탁’을 한 이유에 대해선 ‘서류로 보여주겠다’, ‘기회 될 때 털어놓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다. 답변 도중 춤을 추는 듯한 몸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마침 현장엔 황 이사장을 고발한 A씨 부부가 와 있었다. A 씨와 배우자 K 씨는 황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A 씨는 황 이사장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황 이사장은 부지 매입 등 투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 내게 손배소를 냈다”는 게 A 씨의 말이다. K 씨는 “황 이사장은 꼭 마감이 임박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계속 연락해 왔다. 그때마다 일주일 아니면 수개월 뒤 주겠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황 이사장이 정말로 기독교기념관을 지으려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사업을 벌인다고 선전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 씨는 “지금 소유한 땅이라도 처분해야 피해를 변제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투자피해를 입은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꾀임에 빠진 잘못을 반성한다”는 심경을 남겼다.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황 이사장의 행적으로 볼 때 황 이사장이 피해자와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야 투자자를 계속해서 끌어 모을 수 있으니까. 만약 황 이사장이 정말로 천안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면,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법원에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으로 다투는 게 올바른 수순일테니 말이다. 현 시점에선 사법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지어 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천안시 행정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 한국기독교기념관 투자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 041)556-1212 / 이메일 iron_he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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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끝 모를 ‘세계 최대 예수상’ 기획사기, 물신주의 기대 몸집 키웠다[천안신문] 지난 1997년 <할렐루야>란 영화가 개봉돼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배우 박중훈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전과 5범 전과자 양덕건(박중훈 분)이 교회 개척 자금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목사 노릇을 한다는 게 영화의 줄거리다. 기자는 설연휴 직후인 1월 25일부터 현 시점까지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해왔다. 대게 취재 기간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새로운 사실은 서서히 고갈되기 일쑤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는 중이다. 그간 수차례 언급했지만, 총정리 차원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과 협력단체인 한국교회연합(아래 한교연)은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과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지난해 12월 착공 감사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관계관청인 천안시는 지난해 4월 착공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황학구 이사장이란 인물은 한때 불교사찰 국원사 대표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원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음이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현직 세무사인 황 이사장의 친형이 유령 사찰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알렸다. 또 황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예수상 건립에 1조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모금하고 다녔다. 황 이사장은 2021년 4월 개신교 계열 인터넷 신문 <기독일보>와 인터뷰에서 “성경 말씀 구성처럼, 66개 기독교 교단과, 1,189개의 교회, 31,102명의 목회자와 788,258명의 성도가 건축헌금 헌납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또 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에도 교단 5백 만원, 교회 2백 만원, 목사 40만원, 평신도 30만원 씩 특별목적 헌금을 책정해 헌금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황 이사장 본인은 ‘무일푼’이었음이 새로 드러났다. 황 이사장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 씨는 황 이사장이 자신을 찾아와 “출소 직후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다”며 자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고발했다. 투자금을 끌어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투자피해자 A 씨와 B 씨와 인터뷰하면서 황 이사장이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두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황 이사장은 사업을 위해 개신교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개신교 탈을 쓴 사기극, 완벽히 성공했다 황 이사장의 전략은 성공했다. 황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벌이면서 ‘봉안당’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오히려 ‘동방의 예루살렘’·‘기독교 상징 랜드마크’ 등으로 사업을 포장했다.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교연은 황 이사장 뒷배구실을 하며 판을 ‘깔아줬고’, CBS를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계 언론은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을 열심히 ‘퍼날랐다’. 어처구니없는 건, 목회자·장로들이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다. 앞서 기자는 이 사업이 ‘먹혀 든’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교회 전반에 팽배한 물신주의라고 지적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530 ) 투자피해자 A 씨의 말도 다르지 않다. A 씨는 “목사·장로 들은 신앙심 보다는 황 이사장이 약속한 배당금에만 골몰했다”며 교회에 만연한 물신주의를 개탄했다. 말하자면 황 이사장의 기획사기 의혹은 앞서 든 영화 <할렐루야> 실사판인 셈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황 이사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난해 12월 버젓이 착공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홍보하고 다녔다. 그리고 한교연은 황 이사장의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져 나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오고 있는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6일 오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교연이 사업강행 의지를 보이니 황 이사장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이 황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교연은 왜 황 이사장을 감싸는 것일까? “투자피해자 인터뷰에 비추어 볼 때 한교연 소속 목사, 장로들이 기독교기념관 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듯하다. 이 사업이 무너지면 이익이 물거품 되니 속칭 ‘폰지사기’ 수법처럼 사업을 밀어 붙이고 후속 투자자를 물색해 자신의 이익을 회수하려는 속셈이라는 말”이라고 이 목사는 판단했다. 결국 한국교회의 물신주의가 기획사기를 불렀고, 다시금 물신주의가 기획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셈이다. 영화 <할렐루야>에서 목사 행세를 하던 전과 5범 양덕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고, 택시운전으로 소일한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음울하다. 투자사기가 명백함에도 황 이사장은 기자회견 때 다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회견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 한편 한교연은 아무런 반성이 없다. 되려 “투자피해자가 어디 있나? 있으면 데려오라”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중이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교연은 사죄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 개신교 137년 역사를 기념해 짓겠다던 세계 최대 예수상, 하지만 이는 한국 개신교 137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 이사장 재판이 임박해 있다. 재판 진행과정,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황 이사장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없지 않다. 사법당국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에 대해 철퇴를 가해주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거액을 헌금한 목회자·장로·평신도가 있다면 제보를 당부한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천안시·천안 서북구청 등 관할관청의 의지가 확고한데다, 투자피해자는 사업부지를 처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한교연 상임대표인 이영한 장로 스스로도 “이 사업이 언론에 나가면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털어 놓는 와중이다. 계속해서 투자 사기피해를 숨긴다면, 일단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건 후속 투자사기를 방관하는 결과마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얼마간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꼭 알리기 바란다. ※ 한국기독교기념관 투자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 041)556-1212 / 이메일 iron_he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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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민 생활민원사업 빠르게 착공하자[천안신문]일 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도 지나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어 시골에서는 농사일로 부쩍 바빠간다. 행정관서에서는 겨울나기 공사중지도 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을 일제히 시작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의 빠른 착공이다. 매년 전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을 질질 끌다 연말에 가서 착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특히나 주민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쓰지 못하고 ‘이월·불용’처리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에서는 사업별 업무순기표를 작성하여 사업별 일정별 진도별 세세하게 체크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자행되었던 연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나태 행정에 대해 이의 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었다. 실제로 연초 1월 2월 이미 사업별 세부계획을 세웠을 것이므로 3월부터는 일제히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사례를 들어보면 자연휴양지 생활체육시설 내에 주민들이 정자 설치를 요구하여 지난해 말 정자는 설치해 주었으나 의자 설치를 해주지 않아 추가 건의한 결과 올해 설치해 주기로 했으나 아직 미설치로 주민들이 행정행태에 불만을 표출한다. 지난해 평행봉도 녹이 잔뜩 슬어 녹을 벗겨내고 도색을 다시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천안시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 전국 모범기관으로 위치를 공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런 적극행정의 수범적 행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이제부터 다시 또 내달려야 한다. 조선 후기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순오지(旬五志)에 ‘주마가편 언인기세이가지력(走馬加鞭 言因其勢而加之力)’ 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은 그 힘으로 인해 더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탄력받았을 때 더 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이자 지자체 공직자의 주인인 주민에게 마땅히 할 일이다. 시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겨우 이정도 작은 성과에 안주하는 것은 안된다. 자칫 복지부동이자 보신주의, 무사안일로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장이 재판정에 다니느라 시정에 다소 소홀하더라도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간부가 빈틈을 메워줘야 한다. 주민이 주요사안에 대해 건의했더니 어느 간부가 답변한 말처럼 시장 1심이 끝나는 5월 이후에 검토해 보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지방행정은 시장임기와 관련 없이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주민편의와 법규 또 공정에 맞으면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며 지방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공직자가 많기를 바랄 뿐이다. 모쪼록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들 모두 이른 시일 내 일제히 착공하여 천안시 전역이 활기찬 일 소리로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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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심 역주행’ 하는 박경귀 아산시장...'불통행정' 도마 위[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최근 행보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수 차례 보도했지만, 지금 한창 박 시장이 공문 한 장으로 ‘제2기 충남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업무협약)을 해지하고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아산시의회, 충남교육청 등 교육 당국까지 술렁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27일 오전 열렸던 2월 중·확대 간부회의에서 “10여 년 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예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변했다. 또 “충남교육청은 국비의 일정부분이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을 매년 1조 원 이상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화살을 충남교육청에 돌리기도 했다. “우리 예산은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가 없었다”는 말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수차례 되풀이했지만, 박 시장이 깎은 예산은 이미 지난해 집행부가 보고하고 아산시의회가 심의 의결해 시에 배정한 예산이다.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점을 왜 예산 수립 과정에선 발견하지 못했을까? 또 “교육지원청이 시가 지원한 사업에 성과 보고가 없었다”고 했지만 교육지원청 말은 다르다. 익명의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은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종료한 뒤 2개월 이내 성과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 아산시에 관련 공문을 매년 제출해 왔다. 환류평가가 돼 있지 않다는 건 시점을 현재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고, 기자는 이미 이 발언을 보도했었다. 또한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교감도 강조했다. “지난주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불합리한 교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렸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는 게 박 시장의 말이다. 아산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다. 여기에 김태흠 지사가 왜 등장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박 시장은 김태흠 지사와 코드를 맞추기로 공식선언한 것인가? 박경귀 시장, 예산 심의할 때 뭐했나? 진짜 문제되는 대목은 이제부터다. “일단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대목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수립하기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들어간다. 2023년 예산안 수립을 위해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3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문제를 발견했다고 집행부가 얼마든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다. 더구나 박 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사업으로 아트밸리 순환버스를 운행했지만, 4천 3백 여 만원의 적자만 남긴 채 폐지됐다. 역점을 들여 추진 중인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불협화음이 들리는 중이다. 시민 혈세를 낭비한 시장이 오로지 ‘문제 있다’는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 시장이 꼭 알아야할 게 있다. 업무협약 폐지와 교육경비 삭감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산시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말을 아꼈다. 교육지원청 측은 시와 각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고, 시 소관 부서는 혹시라도 시정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역력했다. .또 아산은 아니지만 충남에서 오랜 기간 교육계에 몸 담았던 인사 역시 “앞으로의 시정에 부담만 준다”며 박 시장에 걱정 어린 염려를 전해줬다. 박 시장이 부디 이런 염려와 격려를 흘려 듣지 않기 바란다. 또 하나,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말했지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도, ‘논의’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경험도, 논의도 없는 ‘당사자’가 박 시장 본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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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천안시티FC,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제언[천안신문-천안TV] 프로축구 K리그2에 참여할 천안시티FC가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1999년 천안일화가 지역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천안의 축구팬들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오랜만에 프로축구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시민들과 축구팬들은 큰 기대를 갖고 3월 1일 첫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프로축구팀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나 초‧중‧고‧대학생들을 경기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한다면 분명 천안종합운동장은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에 천안시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천안시장이 구단주이며, 시 예산으로 구단의 재정이 꾸려지는 만큼 일정 부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구단이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었던 타 시민구단의 예를 우리는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실전만이 남았습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티FC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천안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천안시티FC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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