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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천안신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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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역전(驛前) 지게꾼[천안신문] 조선 후기 '정초부(1714~1789)'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던 노비 시인이었다. 그가 지은 '동호'는 서정시의 백미로 꼽히는데, 당시 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외울 정도로 회자되었던 시라고 한다. "동호(東湖)의 봄 물결은 쪽빛보다 푸르고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진 산 빛만이 강물에 가득하다" 전국의 기차역 앞에도 지게꾼들이 많았다. 이름하여 '역전 지게꾼'이다. 역에서 내린 승객의 짐을 집까지 운반해 주고 품삯을 받는 일이었다. 6.25전쟁 때도 지게꾼들이 있었다. 지게로 탄약과 식량을 나르며 전장을 누빈 사람들이다. 당시 동원된 지게꾼은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데, 짐을 나르다가 2064명이 죽임을 당했고, 실종 2448명, 부상 4282명이나 되었다. 오는 7월에는 경북 칠곡에 지게 부대원 추모비가 세워진다고 한다.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은 158㎝의 작은 체구지만 45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랐다. 60여명에 달했던 설악산 지게꾼 중 한 사람이었다. '임기종'은 말한다. "지게꾼 일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일감을 준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설악산엔 지게꾼이 없다.현재 부산진역 앞에는 지게꾼 동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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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충남도지사 방문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꼭 지켜라[천안신문] 지난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를 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도시사 시군방문을 순방이라 하였으나 문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권위적인 ‘순방’이란 말을 ‘대화’로 바꾸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때 광역단체장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다. 국·도비지원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 국·도 시책사업 등에 시·도지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도지사 방문때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모인곳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신력을 담보하기에 거짓 약속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똘똘한 기초지자체장은 주요 건의사안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언변이 좋은 사람을 미리 지정 연습도 시킨다. 그렇게 안하면 중구난방으로 시내버스 노선 등 시군에서 할 사항을 건의하다 보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시·도지사 방문의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도지사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답변보다 통크게 보이려고 제스처만 크게 수백억 천억단위를 그자리에서 약속하는 이도 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전혀 시행되지 않아 뻥쟁이라는 욕도 먹는다. 기초지자체장과 시·도지사가 같은 정당일 경우 건의사안 관련 사전에 간부들이 만나 조율후 답변할 메모를 만들어 양쪽 기관장에 주지만 정당이 다르면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주민과 대화시에 불만표출 항의성 질문 건의가 나와 대화현장이 싸늘해 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감사(監司)가 각 고을을 순회하는 것을 순력(巡歷)이라 했다. 요즘 시․도지사의 시․군․구 방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한다. 목민심서 빈객(賓客) 항목에서는 감사 순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감사가 순력할 때는 큰 기(旗)를 세우고 큰 햇볕가리개 일산(日傘)을 펼치며 큰 북을 치고 큰 나팔을 불며 쌍마교를 타고 고관이 쓰던 관인 옥로모(玉鷺帽)를 쓰고 간다. 거기에 따르는 자도 부(府․재화의 보관 관리를 맡은 吏屬)가 2명, 사(史․문서 기록을 맡은 이속)가 2명, 서(胥)가 6명, 도(徒․하급 무관)가 수십명, 기타 하인배들이 수십~수백 명이다. 또 여러 군․현에서 영접나오는 이속과 도(徒)가 수십~수백 명이요, 사람 태우는 말이 100필이요, 짐 싣는 말이 100필이다. 곱게 치장한 여자(官妓)들이 수십 명이요, 차꼬나 몽둥이 등 형구(刑具)를 싣고 사람들을 겁주는 자가 4명이요, 횃불을 들 사람들이 수백명이요, 채찍을 들고 행차 도중 백성들의 원정(原情)을 막는 자가 8명이다." 이렇듯 백성의 원성을 사는 일이 순방이었으나 필자 초임시 군사정권시대에도 그 여파가 남아 도지사가 순방온다고 하면 도로 물청소까지 하고 현장방문지 비포장도로는 모래까지 뿌리고 백여명 이상이 들어가는 식당까지 준비하며 도지사 칭송하는 이들까지 대기시켜놓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자 도지사도 도민들 표로 당락이 좌우되므로 권위적인 모습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반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주민들을 현옥시키게 된다. 수행원도 예산이나 사업관련 실국장들 몇 명만을 데리고 와서 도지사가 답변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토록 한다. 그러나 아주 못된 행태로 도민과 대화시에 그럴듯한 말로 들어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도지사가 상관은 아니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에 시장군수들은 대놓고 도지사를 비판하지 못하고 애꿋게 부단체장이나 간부들만 광역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라고 닥달한다. 이번에도 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나보다. 도지사는 천안 아산만 지원할 수 없으나 천안아산 축구단을 통합하여 충남축구단으로 하면 지원하겠다고 하여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을 산다. 충남도 산하에 15개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맏형격인 천안과 아산만을 유달리 예뻐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무우자르듯 딱 자르지 말고 기초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는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주면 좋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는 모쪼록 화기애애하게 마친 천안시민과 대화시에 나왔던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알찬 결실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힘쎈충남 도지사의 모습을 부디 각인시켜 천안시민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주길 더불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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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문성’ 실종된 아산시 교육행정[천안신문]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을 다루는 아산시 정책이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앞서 기자는 교육자유특구 설시 운영의 근거가 될 법령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자유특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시민단체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반대하자 박 시장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하여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이란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 교육자유특구는 법안 입안 단계에서 빠졌다. 사뭇 허망한 결말이다. 교육정책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정책 분야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교육과 경제를 분리했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게 부총리 직급을 부여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추진하는 아산시의 행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이 정책은 지난 1월 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내린 ‘지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책을 지시한 당시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첨예했고, 기자 역시 이 점을 자세히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226 ) 물론 실무자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직자 A 씨는 “실무자는 여러 정책을 검토해 제안하는 역할에 머무른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이라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정책분야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교육 이해당사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안이고, 앞서 적었듯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었던 만큼 유관부서인 교육부와 국회 안팎 동향을 잘 살폈어야 했다. 여기에 지자체장이 정책적 고민 없이 추진한다고 판단했다면, 한 번 쯤은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 파악 없이 교육청소년과는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총무과는 이 같은 요청을 반영한 인력충원안을 시의회에 냈으니 말이다. 행정이 의사결정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지자체장의 말 한 마디로 움직이는 시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사결정이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정책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행정의 기본은 합의 구축(consensus building)이고, 이 같은 합의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실무자의 견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과 같이 지자체장의 지시만으로 정책이 추진됐다가 어이 없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실무진들이 교육자유특구 때문에 아산시 여론이 분열하고, 소모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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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천안신문]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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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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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젊은 공직자 조기퇴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천안광장]요즘 MZ세대 공직자 조기퇴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매년 10여 명 정도가 퇴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 또한 5년 차 이하 퇴직자가 280여 명으로 9%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수년 동안 고시원 공부를 통해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리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여건이 더 좋다는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가는 전문분야를 살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이도 있고 아니면 적응을 못 해 사표 내는 경우도 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은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동료나 관리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소심하고 생각이 깊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속병이 나는 경우나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통 부족으로 동료나 상사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같은 꼰대 세대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이라는 장점 하나만을 가지고 상사나 선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원인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꼼짝 못 하고 참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좋아졌기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제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남아있어야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성심으로 주민과 지역을 사랑하며 본연의 업무를 다할 때 주민 만족과 지역발전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포용하고 아껴주는 사랑 마음이 중요하다. 갑질 처벌이 있다고는 하나 승진의 절대적 요소인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를 단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 신고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직원에 대해 타부서 관리자들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도 ‘재는 고자질쟁이여’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녀 그것을 감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공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할 책무가 선임이나 관리자에게 있다고 본다.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지역에 평생을 바쳐보겠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십여 년 전 필자도 국가직과 지방직 두 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지방직이 먼저 발령 나서 고향 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국가직 발령이 났기에 사표를 내자 당시 읍장님과 부읍장님 총무계장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말리셨다. "국가직으로 가면 승진이나 끗발이 좋을 수 있으나 서울을 비롯 전국 대도시로 돌아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살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지방직은 천안에서만 근무하니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부모 형 같은 읍민들에게 잘해주면 그분들이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 또한 큰 보람을 느끼며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자긍심 살리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결국 국가직은 포기서를 내고 지방직으로 눌러앉아 정년까지 잘 마치고 지역에 이바지 했다는 보람과 함께 지금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듯 젊은 공직자들이 돈보다 편안함보다 내 지역에서 내 이웃들에게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가고픈 마음이 떠나도록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젊은 공직자들은 지역과 나라의 희망이다. 이들이 일 잘하고 잘 커서 조직의 허리가 되고 관리자가 될 때 주민과 국민은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유능한 MZ세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중도 퇴직하지 않도록 상사와 선임 그리고 동료들의 진정어린 보살핌과 서로 사랑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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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날 세웠던 상대와 손 잡는 게 정치다[천안신문] 지난 23일 아산시청 앞에 마련한 천막농성장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기준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복원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박 시장이 농성장을 찾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식이 이어질수록 김 의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고, 실제 건강 이상 징후가 역력했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와 김 의장이 속한 민주당,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 모두 양측이 극적 타협점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바람은 갈수록 커졌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출구를 찾았다. 협상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때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나 선거구)은 박 시장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박 시장은 기꺼이 그 손을 잡은 것이다. 교육지원 경비 삭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1월이었다. 그리고 홍성표 의원은 이 논란의 와중에 박 시장 ‘저격수’ 노릇을 해왔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열렸던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박 시장 면전에서 2023년도 아산시 예산자료집을 찢으며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회 종료 이후에도 김은복 의원(비례)과 함께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박 시장과 김 의장이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자 홍 의원이 먼저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박 시장도 홍 의원을 격려했다. 정치가 순탄할 수만은 없다. 각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분명 없지 않다. 그리고 예산안을 담은 지면은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다. 게다가 박 시장이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자의적으로 깎았으니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당연했고, 홍 의원은 그 일을 자처했던 것이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또 언제 변수가 돌출할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가장 날을 세우던 홍 의원과 박 시장이 두 손을 잡았으니 앞으로의 협의과정은 순탄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로 작동한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시의회가 갖고, 집행부는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한다. 이건 파란 불이 켜지면 건너고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춰서는 것과 같은,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기본 원칙이다.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갑론을박의 가장 근본원인은 박 시장이 이런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원칙을 어겼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박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 기자 역시 이 논란의 와중에 박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다른 이유는 없다. 박 시장이 거스려서는 안 될 원칙을 거스렸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언론으로서 목소리를 낸 것뿐이다. 그간 이 일로 인해 지역여론도 심하게 갈라졌다.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은 논란 내내 중심에 있었다. 이는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예산이었고, 실제 일선에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런 중요성은 논란 내내 그다지 눈에 띠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추경 예산안 심의가 거부된 시점을 계기로 ‘민생’ 운운하면서 정파적 분열을 부추기는 여론이 일었다. 일부 지역언론은 이런 흐름을 부추기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기자가 만난 한 학부모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지역언론이 그저 힘의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개탄했다. 지역언론 종사자로서 심히 유감이고 시민들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이다. 기자는 앞서 아이들 교육예산은 다른 민생예산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지적했었고, 이 생각은 변함없다. 이제 갑론을박을 정리할 때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예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공동체가 키운다. 이건 인류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이토록 소중한 의미를 갖는 교육예산이 다른 예산에 밀려 홀대 당하거나,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깎이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매끄럽게 이뤄진다면 아산시는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할 것임을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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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온 이단종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천안신문-천안TV] 교주의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다는 정황, 앞서 메인 뉴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맡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낸 일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또 문화단체란 외양을 입은 JMS계열 단체가 천안 지역 최대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매년 참가한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개 활동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MS의 경우, 교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폭력 행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집중 전도했고, 교주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건, 결국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인만큼 금산군이나 천안시 등 각 지자체가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파가 문화단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 진 것입니다. JMS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는 이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기엔 사회적 영향이 너무 심각한 수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든 이단 사이비 종파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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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어깨통증,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천안신문] 어깨통증과 관련된 질환은 유병률이 30%나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깨 근육을 구성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파열이나,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있다. 어깨통증은 대부분 움직임 제한과 함께 나타난다. 심하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거나, 야간에도 통증이 이어져 수면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회전근개 손상, 모두 조심 회전근개 손상은 보통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야구 선수 등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들고 사는 젊은 사람들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 증상은 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삼각근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처음에는 경미한 불편감으로 시작하지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회전근개 손상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손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어깨에 무리를 주는 일상생활의 동작부터 교정해 줘야 한다. 약물치료나 비수술적인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이 없어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치료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화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오십견? 이제는 삼십견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오그라들어 문제가 생기는 오십견은 동결견 내지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주로 40~5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최근에는 삼십견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30~4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깨통증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면 모든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에서 통증이나 움직임 이상이 남아 있게 된다. 오십견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깨운동을 조금씩 해주면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병행을 해야 한다. 6개월 정도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목‧척추 이상도 감별필요 어깨통증은 목과 척추에 기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한다. 목과 척추의 신경탈출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목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한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해서도 어깨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잡자 어깨통증을 방치하면 다른 어깨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아픈 팔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어깨의 운동제한이 점점 더 커져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깨통증이 조금 나아지면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어깨통증을 느낀다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통증도 줄이고 만성으로 발전할 위험도 차단해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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