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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회, 착한정부최근에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나쁘면 개인, 기업, 정부에게까지 ‘착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다. 즉, 착한 누구, 착한 기업, 착한 정부, 착한 자본주의까지 ‘착함’이라는 용어가 생활속에서 온통 우리의 눈과 귀를 포위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착한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나쁜 누구, 나쁜 기업, 나쁜 정부라서 그러한 것인지... 이러한 착한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또 다른 외침은 아닐까? 정부는 공정사회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지만 그것은 박물관 수장고에 있을 뿐이다. 사회악의 서식지가 어디인지를 보면 다름 아닌 힘 있는 곳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평범한 이치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미 진흙탕이 되어 버린 윗물이 공정사회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축은행사태로 서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하게 한다. 게다가 한참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자식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아이낳기를 포기하는 지경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만연은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체면유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진국 클럽으로 지칭되는 OECD의 최근 보고서(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OECD는 불평등 및 빈곤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혜택을 높일 것을 한국에 주문하고 있다. OECD국가는 2007년 기준 사회보장비용으로 GDP의 약 20%를 지출했는데 한국은 약 7.5%만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착한정부, 착한사회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운영기조의 복지국가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의 실마리를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복지비 확충)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2012년도 예산구조가 착한 사회, 착한 정부를 소망하는 착한 국민들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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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 주민피해대책 마련해야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성무용 시장이 지난 2007년부터 미래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밀어붙였던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5년 표류 끝에 사실상 백지화된 것. 천안시는 지난 12일과 13일 대우건설을 비롯한 19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청산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이다. 사업무산에 대한 천안시와 참여기업의 책임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사안은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이다.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확신을 갖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영농할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등 대략 15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대출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천안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의 중단은 천안시와 성무용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의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받아야할 경전철 사업이 좌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제영어마을 조성 사업도 물 건너갔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무산원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2008년 9월 미국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를 꼽고 있다. 세계경제 한파로 국내경제가 곤두박질쳤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건설사 퇴출 정국, 금융기관의 PF 대출 중단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 또한 토지보상비 등 초기 과도한 사업비 투자로 인한 사업리스크 및 지급보증 등 자본 확보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사업면적 과다에 따른 미분양시 위험부담 가중 등이 맞물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시의 참여기업에 대한 통제권한의 미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사업부지내 20% 시유지의 현물출자로 참여한 천안시가 특수목적법인인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기업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특히 17개 건설사와 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는 손실을 우려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는 등 정상적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두 차례의 증자실패가 이를 입증한다는 지적이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집단 소송,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참여기업체들의 민사소송 등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의 대응은 행정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천안시가 환지방식과 시 자체 개발 등 구역별 단계별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안은 주민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며, 행정행위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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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실천안시 원도심 활성화가 지역최대 현안이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총 70개 구역 중에 절반이 넘는 55.7%인 39곳이 미추진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동남구청 일원의 복합테마파크 사업의 계속되는 지연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은 원도심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대표적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법모색이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상황에서 천안시가 지난달 27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는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들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계획으로 천안역 지하상가 개선, 민자역사 추진, 학교운동장 지하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걷고 싶은 거리조성, 동서연결도로 개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테마거리 조성, 하천변 공원조성 등이 제안됐다. 앞서 언급했듯 복합테마파크와 민자역사 건립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상실과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테마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은 현재 진행형 사업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대형 아치 시설과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 등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대책이며, 현재 진행형 사업의 나열에 그친 나머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부실덩어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라 해도 무리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절반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이외에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청 주무과장과 참석했던 시의원의 입에서 사업진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분석에 그쳤고, 실현가능한 사업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또한 이날 보고회는 지방의원들의 자리이석이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임에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해 비난을 자초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회는 참석 위원들이 사업실현 가능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으로 용역사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일정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촉박해 기본계획 수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천안지역 최대현안사업의 해법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요구된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의 부진한 원인 분석과 심도있는 연구, 선진사례 수집,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지역민의 욕구, 지역특색에 맞는 해법모색 등 엄청난 과제가 노정되어 있다. 단순히 현재진행형 사업의 나열이나 현실성 없는 대안이 제시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안시와 용역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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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행정에 아이들의 인권은 없었다!성거읍 모전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익선원이 큰 시름에 빠졌다. 익선원 숙사 바로 앞에 소음과 진동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익선원이 근심에 휩싸인 것은 지난 추석연휴 직전이다. 익선원 관계자가 인접한 과수원에서 배나무가 벌목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추석연휴가 끝난 뒤 천안시청에 확인하자 과수원 부지가 공장건립 예정부지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익선원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익선원측은 천안시의 법대로식 탁상행정에 울분을 토로한다. 천안시가 관계법령에 의거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장건립 승인을 내주었다는 답변에 아연실색. 특히, 익선원 숙사 앞 공장부지에 8개 기업체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을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다. 한마디로 법대로 행정에 아이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행위를 전개한 것이다. 익선원측은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설령 불법을 저지를리 만무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동보육시설에 바로 인접해 공장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서고, 공장규모에 따라 어떤 피해가 유발될 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정행위를 결정했느냐는 점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익선원 바로 앞에 들어설 사업장이 자동차 조립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지속적인 소음과 악취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24시간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익선원측은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선원이 쾌적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을 천안시 기업유치팀이 한번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책상에서 법대로식의 잣대로 공장 건립을 승인하고, 기업체 입주를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영유아를 비롯 초등생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익선원의 아이들 중에는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원생도 있다며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아이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익선원측은 공장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부지에 들어설 사업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 악취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입주예정 공장을 다니면서 제조공정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공동생활 터전인 익선원에 느닷없이 불어 닥친 공장건립 사태는 아이들의 정서불안을 가중시킬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천안시는 더 이상 법대로 행정이 아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음과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공장입주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 소음저감 대책 수립, 공장부지내에서의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대로식 탁상행정이 불러온 사태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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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 비리의 척결조선의 법은 중국(명)의 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고, 체제상 민․형사의 구별이 없었다. 부단한 법의 개정․보완과 법전의 편찬이 진행되었는데,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하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백성이 아니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었으며, 관청 또는 관리에 대한 직무 명령 내지 준칙의 성격을 지녔다.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았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백성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였다는 점에서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개정이나 보완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국왕의 윤허가 있은 다음에만 시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 제정에 기울인 노력을 짐작할 수 있으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하고 공평무사했음은 물론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는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 사면을 행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비정상의 행위를 하고서는 언제나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 집행이 정치 논리에 밀려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당당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임은 그 사람의 정직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바로 관리하지 못해 지탄받을 일을 저지른다면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유럽 공동시장의 초기 입안자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무총장이었던 헨리 스파크는 “우리는 더 이상의 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국민적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은 서울시장의 사퇴와 보궐선거 실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금전거래 문제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자는데, 나쁜 투표라고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야당의 주장이 먹혀들었다. 주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천, 타천의 인사들이 무성하다. 여기에 의대 출신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치료제를 개발한 학자도 선거참여를 전제하면서, 첫 일성으로 여당을 ‘응징’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기존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정치행위와 소통, 대화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의 표현이 기성 정치인과 별반 다른 바 없어 거북하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인지 범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교육감은 선의의 뜻으로 돈을 주었고, 다른 쪽에서는 위법이라고 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법 적용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듯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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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심을 보인 기간은 불과 5일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 폭등은 안교수 개인의 인기보다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표출된 것으로 국민 대부분은 평가하고 있다. 50%의 지지율을 얻은 안교수가 5%를 얻은 박원순 변호사로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한 것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은 아니다. 그러나 안교수는 박변호사가 자기보다 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국민이 안교수에게 보여주었던 기대도 우리사회 리더쉽에 대한 변화와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몸을 낮추었다. 지난 5일간 드라마틱한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이는 연출이 아닌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안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준 또 다른 장면이었다. 박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안교수는 박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본인보다 더 준비된 사람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돌풍에 가까운 지지율에 대해서도 우리사회가 이젠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가 본인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안교수 신드롬의 진원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시작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정책을 서울시의회가 승인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의회에서 재의결하는 형식을 거쳐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놓고 오시장, 곽교육감, 서울시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복지논쟁에 불을 붙었다. 오시장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나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오시장은 사퇴하였다. 사퇴 3일 만에 곽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태의 대가로 돈과 직위를 건넸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오시장과 곽교육감의 대결구도가 오시장 사퇴와 곽교육감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가리라고 그들은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부상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보면서 국민들은 용어에서부터 혼란스럽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복지 수요자를 결정하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다를 수 있다. 정말 국가가 국민 복지를 얼마만큼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복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진정한 복지는 따뜻한 이웃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하는 곳에는 따뜻한 이웃과 지역사회가 있어야 한다. 이웃을 조직화한 것이 민간단체이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가 출범하였다. 그간 천안시에 등록된 200여개의 민간단체를 위한 활동가 쇼셜네트워크 교육, 민간단체 연수프로그램 지원, NGO전문정보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10월에는 제1회 천안시민관합동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 분야에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천안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복지가 표를 쫓아다니며 편 가르기에 골몰하는 구태의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속적인 사회운동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대함으로써 기성정치를 극복하고 상식과 비상식으로 통하는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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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왜 이러나? 천안고입혼란 또다시 부추겨충남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예측불가능한 오리무중 밀실 편의주의 행정으로 천안지역 고교입시 현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내놓은 메가톤급 이슈는 200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유지해왔던 고교공동입시창구의 폐지 결정이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후기 1차 선발 우선권 부여논란이 불거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남교육청이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일단락된 지 불과 1개월 보름만에 터트린 고입혼란 대형이슈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천안교육청에 폐지결정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천안교육청은 이를 각급 학교에 송달했다. 충남교육청은 일반계고교 공동입시창구 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 학교서열화 방지와 적성이 배제된 눈치 접수, 일부 학교의 우수학생 편법 모집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신 성적 확보를 위한 소신지원과 주거지에서의 근거리 학교 진학희망 학생이 증가해 분산지원이 많아졌고, 천안지역으로의 외부유입 학생이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 대량탈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입시창구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충남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중학교 진학상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일대 혼란과 거센 반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등은 63%가 공동입시창구 운영에 찬성견해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신속한 원서접수상황 파악, 안전한 학교선택으로 탈락 방지, 원서접수문제 신속 해결, 특정학교 대량탈락 학생 방지, 학교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는 원서접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공동입시창구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3 학부모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학교 교사와 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여론을 거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동입시창구 폐지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중학교 교사들은 우려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12월초에 진행될 일반계 고교 입시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점검과 보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부 의견만을 존중해 천안 고입체제의 중심을 건드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천안지역 고교 입시 안정화에 있어서 공동입시창구의 순기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폐지를 결정하고, 혼란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충남교육청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학교 쏠림 현상 대비방안, 보다 치열해질 학교간의 우수학생 유치전의 부작용 해소 방안, 실시간 원서접수 현황파악 등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갑작스런 공동입시창구 폐지 결정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동입시창구 폐지에 따른 고입혼란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 교육계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천안고입제도의 근간에 대한 변화를 결정하면서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이 아닌 편의주의적 밀실정책으로 일관해 교육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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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난항 예고된 일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이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인 부지선정이 부실행정의 도마위에 올라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천안시가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신당동 441번지의 사업부지를 천안시가 시의회에 상정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소유주가 변동되고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신당동 부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갔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업부지를 선정해놓고 경매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못한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은 두고두고 여론의 뭇매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번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던가? 한번은 용납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과오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 천안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물류센터 사업부지를 다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시한 부지는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900㎡의 면적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 7,510원이며, 평당 24,830원이다. 18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경우 ㎡당 181,800원이며, 평당 60만원에 육박한다.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가격차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 무엇보다 동남구청이 4천여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 압류를 걸어놓았다. 또다른 건설사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다. 깨끗한 부지를 선정해도 매입예산,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함에도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인 사업부지를 버젓이 심의해달라고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제시하는 행정부의 무사 안일한 부실행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시의회의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급기야 집행부는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실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장이라고 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부지를 세밀한 검토없이 취득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상태가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부동산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현장 확인 등 수십번 면밀히 검토해 사업부지를 결정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 이상 실수나 부실행정이 용납 되서는 안 된다. 사업취지에 걸맞는 적합한 부지선정과 세밀한 책임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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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식량 불확실성의 시대2008년 전 세계를 휩쓴 식량파동 이후 국제 곡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식량위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세계은행이 7월 발표한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다. 식량가격지수가 10% 오르면 굶주림에 고통 받는 지구촌의 극빈층 인구가 1000만 명씩 늘어난다. 올 들어 전 지구적 규모의 장기 가뭄과 홍수로 옥수수, 밀과 같은 기초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자 세계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국제 곡물값이 전년에 비해 70% 이상 상승했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곡물생산지에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봄 중국 중남부를 덮친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나 호주 동부를 급습한 대홍수,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의 라니냐 현상과 같은 기록적인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일부 국가에선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제 곡물가 폭등의 주 원인은 기상이변이다. 폭설, 한파, 홍수, 가뭄 등이 지구촌을 휘젓고 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욱 세지는 추세다. 비정부기구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지구의 물리적 재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홍수나 폭풍 같은 기상재해는 1980년대 연간 133건에서 최근 350건으로 급증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몰고 오면서 작황 불량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이상기후로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곡물생산량이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주요 4대 작물 가운데 콩을 제외한 쌀과 밀, 옥수수는 수요 대비 공급이 9~14% 부족해져 가격이 평균 2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와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쌀 생산량이 2001년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관측돼 가격 불안과 함께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와 농업용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통상 기온 1도가 오르면 곡물 수확량은 10% 이상 감소한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4차 보고서는 2020년까지 기온이 평균 2.4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빙하 고갈, 해수면 상승, 사막화가 가속화된다면 수자원과 농경지 감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인 세계생태기금(UEF)은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025년까지 기온상승과 사막화로 아프리카 대륙의 경작지 3분의 2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 끝없이 확장되는 인간 사회경제 활동의 결과로,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다. 자연의 반격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인류의 장기적 생존도 어렵다. 수자원이 고갈되고 토양과 같은 자연지형이 변화하면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최근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식품가격 폭등으로 매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린이 50만 명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세계는 이제 ‘식량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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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재단, 태생적인 문제 있다전국의 크고 작은 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 설립 경쟁에 나선 것 같다. 충남도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대세에 합류한 느낌이다. 충남도는 22일 개회하는 제24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그런데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도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도지사 선거공신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주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다른 도지사라고 해서 제 식구 챙기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는 것이 바른 순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도 살펴야 옳다. 전북문화재단은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 동안 설립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역시 대표이사 선임문제로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출범했지만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인근 광역문화재단의 잘못된 출발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충남도의 발상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도 문예진흥기금,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이런 인위적 통합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체성의 정립이 없는 졸속 출범은 차후 각 단체 간 인력과 예산분배로 사사건건 충돌과 갈등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일정한 수익모델을 가진 알토란 경영을 하고 있다. 속된 말로 떵떵거리는 알부잣집이다. 그런 집안이 속빈 강정 같은 집안과 한집 살림을 차리려는데 좋아할 까닭이 없을 것 같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역시 공주, 부여라는 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을 떠나 통합을 논할 수 없다. 반세기를 지켜온 역사성을 반납하고 문화재단의 종속기구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충남문화재단은 어떤 명분으로 공주와 부여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음지에서, 향토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태우며 고군분투하는 예술인들이 자존심을 지키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충남문화재단은 지역예술에 헌신하는 나(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에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충남역사문화원에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도 똑같은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과 사는 방식이 다른 이들 단체의 구성원들이 환호할 수 있을 때 충남문화재단은 축복 속에 출생의 고고성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충남도가 규모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원 자산과 백제문화세계화기금까지 합쳐야 출범 기금을 160억대로 만들 수 있고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 지 묻고 싶다. 충남도의 재단설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들 기금은 형식상의 통합일 뿐 계정별로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뻔하다. 문화예술계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기금 50억 안팎에서 움직일 뿐이다. 살림을 합쳐봐야 나아질 것도 없는데 공연히 서자 취급받아가며 한집살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충남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너지는커녕 갈등과 소외를 키워나갈 문화재단은 없는 편이 낳다. 지금까지 충남예술계는 재단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그런 마당이니 재단이 설립되면 더욱 소외되고 애처로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난해도 우리끼리 사는 게 자존심을 덜 다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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