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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위상 세울 줄 아는 의회 되길지난 11월2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천안시의회 제152회 제2차 정례회가 중반을 넘어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2011년을 점검하고 2012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일정이자 시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다. 게다가 시의회는 최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 행안부로부터 시정권고까지 받아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것일까. 행감 첫날부터 느슨한 태도와 날카로운 질의, 발굴사안 부족 등이 시의회의 활동에 아쉬움이 담겨있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은 지난 10월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19명의 의원이 93건의 질문을 접수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는 모습에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이런 우려가 스쳤다. 의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무더기로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대차게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시의 역점사업이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추후 감사를 진행하고 우선 가결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의회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 전 정회 때 한 시의원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됐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통과시켜 줘야 할 것 같다. 다만 외부에서 의회가 봐주기 식으로 오해할까봐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잘못도 지적했고 할 일은 다했지만,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 따로 감사를 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믿고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고 파행을 맞으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시민의 대표로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은 들었어야 했다. 이후 감사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땐 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성토할 것인가? 항상 의회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기회에는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중 하나는 천안시민의 대표로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들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의정비를 인상해 의원의 위상을 세우기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세우는 길이며 시민에게 인정받고 시민의 지지로 더욱 위상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길이다. 남은 회기동안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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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귀군경(民貴君輕)은 요원한가?기자라는 직업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시민들에게 종종 ‘천안시청 공무원은 너무 뻣뻣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시민들은 무슨 경우를 당했는지 몰라도 격한 표현을 써가며 욕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떼쓰기 민원인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공무원들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민원집중 부서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최소한 지난 14일 그 광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무용 시장과 농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가 끝난 후 미처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들고 한 농민단체 대표가 해당 실과를 찾았다. 천안시가 시세에 맞지 않게 축산 관련 예산이 적고, 특히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는 너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천안시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 대표가 조사한 예산자료와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끝까지 예산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있지도 않은 예산이 방역담당인 구청에 배정돼 있을 거라고 둘러대는 등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급기야는 “그래서 뭐를 얻고 싶은 것이냐”고 따지듯이 반문하는 모습은 할 말을 잃게 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취재기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꿋꿋이 유지하는 ‘뻣뻣함’에 대찬(?) 기세까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과실을 지적하는 민원인을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인터뷰 요청마저 바쁘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2011년이 밝아왔던 지난 1월 국내 교수들이 새해 사자성어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선정했다는 보도를 보고 지식인들도 정부와 공무원들의 ‘뻣뻣함’이 지겨웠구나 생각한 적이 있다. ‘민귀군경’은 맹자 ‘진심’ 편에서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성어로, 새해에는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다. 올해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민귀군경’을 가슴에 새겨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이상 ‘뻣뻣하다’고 토로하는 시민들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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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무시한 의정비 인상 위법, 인상 철회 마땅천안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의 핵심사유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비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의 경우 동결과 인하 요구가 많았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인상 결정을 추진한 것이 법에 위배되며 행안부가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상을 결정한 천안시와 충남도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2012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 위법사항 조치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적정’이나 ‘인하’ 의견이 많았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큰 폭으로 의정비를 올린 경우, 현행 금액으로 ‘동결’하라는 주민의견이 다수임에도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모두 위법으로 간주했다. 또한 재의와 시정 권고가 진행됐음에도 인상을 강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졌다.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54.5%, 인하 21.7%, 인상 23.8%이라는 민심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연간 3865만원에서 7% 인상된 4134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곧바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인상을 결정한 처사에 대해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시협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지산들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기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의회의 본질과 기능을 의회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정비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자체적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5일 회의를 열어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의 위법사항 지적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안부의 결정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열린 자세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역설해왔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위법하다. 이유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의를 대변할 입법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답이 자연스레 나온다. 예상된 결론이 도출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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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과 조력발전(潮力發電)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인구의 증가, 문명의 발달과 함께 계속 증가되고 있고 특히 산업혁명이후 공업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그 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켜가면서 에너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 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발전되고 있으며 그 양도 미미한 실정이다. 조력발전(潮力發電)이란 조석이 발생하는 하구나 만을 방조제로 막아 조지내의 해수를 가두고 수차발전기를 설치하여 외해와 조지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서 해양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조력에너지는 이미 10세기경, 페르시아 만 연안에서는 제분용기기의 동력으로 이용되었던 적이 있다. 근간에, 조력발전을 위해 1967년 프랑스 북부 랑스 (Rance)에 출력 24만kW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현재도 전력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외에도 인천 강화지역 아산만 지역 인천만 지역 충남의 가로림만 지역 등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과 유사하게 댐을 건설해서 발전하는 조력발전 방식은 바다를 막아 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업이나 연안 양식업에 지장을 주고 갯벌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갯벌은 탁월한 오염정화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갯벌 10㎢의 오염정화능력은 인구 10만명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장과 같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조력발전의 지속가능 에너지 범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 의하면 가로림만의 경제적 환경가치를 조사한 결과 연간 약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력발전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권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을 침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후세에 아름다운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전력생산만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국민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전력가격 인상 등이 올바른 정책일수 있다. 공유지(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여러 곳곳에 조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당사자들과 관계 당국은 아름다운 서해안을 공유지(空有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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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폐단이 부른 고3 학사일정 파행 대책절실수능시험 이후 일선 고교의 고3 학사일정 관리가 파행을 겪는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고3 학생들의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수시전형을 통한 대입진학 결정이 정시보다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고3 학생들의 교실은 2학기부터 파행과 혼란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수시와 정시의 모집비율이 60대40 수준으로 변화된 현행 대입제도로 인해 고3 학생들의 교실은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통상 8월부터 수시전형이 진행되고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12월말까지 대입전형이 이루어진다. 이같은 입시전형 방식으로 인해 고3 교실에는 수시 1차에 합격한 학생, 면접 준비생, 수시 2차와 정시 준비생, 재수 준비생까지 혼재돼 있는 것. 정상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실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일선 고교 관계자들은 수시모집 전형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더욱 다양해진 전형 유형, 수시모집 지원 제한이 사라지고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실기시험과 면접에 대거 응시하면서 정규수업에 차질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10월1일부터 치러진 대학논술시험에 3학년 학생 25% 수준인 120여명이 전날과 당일에 출석을 인정하는 수업공결처리를 단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반 전체 학생이 시험으로 인해 공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대입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사실상 2학기 전체가 입시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개탄할 정도이다. 대학은 고교 학사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형일정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고3 학생들의 파행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교육행정기관의 안일한 학사관리도 고3 학생 수업의 파행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공문서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오후 6교시 준수, 출석체크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연히 일선에서는 지켜질리 만무한 것. 교사들은 수능과 입시제도가 부른 폐단으로 초래된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한 학사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이전에 제대로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한 교실에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취미활동이나 어학공부, 운전연수, 문화체험 활동 전개 등 학생의 환경에 맞는 활동을 장려하고, 권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현실적인 학사운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학상담 및 입시준비 이외의 학생들을 전담 관리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학사 운영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는 고3 학사운영 파행. 대입폐단의 전형이라 해도 더 이상 손놓고 수수방관일이 아니다. 교육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일선 학교가 지혜를 모아 학생들의 환경에 맞는 효율적이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현실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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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천안시 농업정책으로 보듬어야한미 FTA로 정국이 대치국면이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정서이다. 이유인즉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체결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독소조항 점검,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 지적재산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대표적인 것이 농업문제이다. 농민들은 대규모 전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 농민들도 천안시청 앞에서 FTA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안 농축산인 농작물피해대책 및 쌀값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막바지 수확철을 맞아 분주한 영농일정에도 600여명의 농민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경영인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우협회 친환경연합회 등 천안지역의 16개 농민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자 집결한 것이다. 농민들은 또한 30톤이 쌀을 시청주차장에 야적해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쌀을 지목하고 쌀 값 인하를 위해 정부비축미를 방출하는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더욱이 농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쌀값은 10년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면서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도 모자를 판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쌀값을 인하시켜 생명산업을 해체시키려는 정부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날 농민들은 지방정부인 천안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농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 8%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업안정자금을 조성해 농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안정자금 500억원 조성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급식센터를 설립해 우수 천안농축산물 이용 의무화, 학교급식 예산심의 의무화, 축산허가제에 따른 대책수립과 축산방역팀 설치, 농업정책 특보 신설, 농민단체 활성화 기금 마련,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비와 판매장려금 지원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날 성무용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윤근 부시장이 11월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맘 편하게 농사짓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존과의 싸움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요건이 농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울분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는 농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농민들을 보듬어야 한다. 생명산업을 지켜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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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얼마 전 경남 산청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다. 내달리는 차창으로 펼쳐진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마음을 촉촉이 긴장시킨다. 벼이삭, 황금빛, 허수아비, 흰 구름, 코스모스, 단풍 등이 어느새 그 촉촉한 마음 이곳저곳을 줄타기 한다. 이런 것을 두고 기쁜 긴장감이라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밝은 미소와 함께 흐른다. 넷이서 함께 하는 여행이라 그것마저도 오감을 넉넉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즐거운 여행은 돌아오는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갑자기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리라, 흠뻑 뒤집어썼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뱃속이 불편해 급히 화장실에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40년 넘게 목발 질한 당사자로서 목발에 관한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 들어서면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 경험이 아닌 몸이 먼저 반응한다. 화장실엔 물기가 떨어져 있을 것이 틀림없기에 목발을 직각으로 똑바로 잡고,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목발 질을 급하게 하거나 물기를 비스듬히 밟기라도 한다면 그만 꽈당 넘어진다. 그러면 아픈 것, 옷 버리는 것은 둘째고 급한 볼일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도 또렷하게 경험한 당사자로서 두 번 당한다는 것은 바보일 수밖에 없다. 급히 화장실 입구에 도착하니, 몸은 수축되고 목발 질은 조심조심. 눈은 물기가 있는 곳을 찾아 예민하게 살피고, 감각들은 온갖 더듬이를 다 내놓고 무언가를 찾는다. 아니나 다를까, 장애인화장실은 문이 잘 닫히지 않았고, 그래서 한참을 더듬더듬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물기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다. 잘 피하고 대처해 뿌듯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데, 저녁이라 날씨가 선선한데도 이마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다. 그리고 무슨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난 간 양 마음 밭이 황폐해졌다. 가을에 한껏 고무되고 기뻤던 마음이 어느새 물을 뒤집어 쓴 초라한 생쥐 신세가 된 기분이다. 경험이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맞아 내가 한 행동이라고 한다. 누구나 경험하는 극히 자연스런 화장실 드나드는 일. 그 일이 누구에게는 자연스럽고, 누구는 그 일을 맞아 자신에게 보인 행동에 몸서리까지 쳐진다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시설 등에서 더 이상 친화적인 곳은 없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각지대인, 화장실 물기문제는 아득히 멀다. 청소하면 물로 닦는 것이 더 깨끗하고, 그것이 청소의 고유한 기본이 되어버린 화장실. 그것은 비단 휴게소 뿐 아니라 백화점이든 어디서든 똑같은 현상이다. 요즘 화장실을 보면 예전에 비해 아주 예쁘고 실용적이며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그 공간이 목발을 짚는 장애인이나 다른 약자들에게도 똑같은 향유로 공유되기를 갈망한다면 웃기는 이야기인가. 경험은 항상 실제(實際)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의 주체는 개인이다. 아동이 불에 손을 대는 자체가 경험이 아니고, 그 결과로 받은 고통에 연결될 때 경험이 된다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 육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소한 것 하나, 그래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지만 물청소로 바닥이 젖어 곤란을 겪는 사람은 없는가. 바닥에 떨어진 물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약자들은 없을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된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게 일어난 일만 경험이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으로 연결된 실제를 통해 배우고 바로잡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주체적 경험이요, 내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주도적 삶이 아닐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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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공무원을 움직이게 한다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무능력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직업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즉,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관료가 되는 것을 희망했다. 자신, 부모님, 가족, 지인 할 것 없이 고시를 패스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목표로 삼는다. 미국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수한 인재들은 경영인이 되어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인생목표로 삼는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고시를 넘어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번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해 보겠다는 것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라는 객관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한다. 시민들의 대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무사안일주의’, ‘부정부패가 심한 집단’, ‘공무원들이 다 그렇치 머!!’, ‘규정에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등 부정적 메타포들이 다수를 지배한다. 그렇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료제의 특성, 공공부문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평적 조직구조, 임파워먼트(권한위임), 신공공관리론(시장에 따른 경쟁원리도입), 거버넌스(정부-시민-시장)의 협력체제 운영, 등의 행정이론도 함께 발달해 왔다. 여기서 필자는 최근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행정에서의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최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대학교수의 ‘유등천 이야기’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주변에 있는 유등천에서 운동을 한다. 어느 날 문득유등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을까?, 지역의 명소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유등천이 가지고 있는 꽃, 풍경 등을 올렸다. 그리고 유등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그러자 놀라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유등천을 어떻게 하면 지역명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갑자기 해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년간이나 천변에 방치되어왔던 흉물스러운 오토바이, 부실공사로 다 떨어져간 자전거도로, 공사 후 방치되었던 폐기물,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었던 계단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유등천 이야기’가 100회가 되던 날 친구들이 기념모임을 자연스럽게 제안했고, 그 자리에는 친구들, 공무원, 지역의원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즉,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유등천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면서 필자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써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행정에서 강조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소통을 통해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론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즉,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거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유등천에 자전거 도로를 다시 깔아달라고 시민이 구청을 찾아 갔다면, 공무원은 그랬을 것이다. ‘예산이 없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달라서 거길 가보세요?’ 라고 말이다. 자신이 시민의 주체로써 지역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무원이 함께 공감하게 되었을 때 비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도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문제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구나!!’ 라고 느낄 때 비로써 시민을 위한 능동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무원들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은 시민들의 진정한 마음과 소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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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산업단지 조성 시 재정악화 초래, 속도조절해야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로만 지출되는 혈세가 한해동안 79억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조성완료 단계에서 분양율이 고작 14.3%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소지가 다분해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일원에 조성중인 제5산업단지는 2009년 7월 착공해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성적이 저조하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지만 9월말 현재 14.3%에 그치고 있다. 제5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시는 농협에서 1597억원을 차입했으며, 202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이중에 1432억원은 올해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저조한 분양율로 이자만 77억631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서 2009년에 59억원, 지난해 93억원 등 2년동안 이자로 지급한 예산만 152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현재 천안시 부채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 800억원, 특별회계 1597억원, 지방상수도 개량비 등 지방공기업특별회계 736억4000만원 등 총3134억4000만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부채상환 계획을 수립해 성무용 시장 임기 내에 상환한다고 해도 2320여억원의 특별회계 부채는 차원이 다르다. 택지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분양저조가 지속될 경우 이자손실까지 감내해야 하며, 일반회계 재정운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부동산 경기 악화도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설상가상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유치 환경이 예전보다 악화됐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실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09년 218개를 유치했지만 지난해 204개 유치에 그쳤고 금년의 경우 183개 줄었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2009년 57개에서 지난해 60개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금년의 경우 8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침체,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와 미국경제 더블딥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및 신규 공장 설립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5산단의 분양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는 동면 송연리 일원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환읍 일원에 북부BIT산업단지, 입장밸리, 직산과 성거일원에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영상문화복합단지 재지정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지만, 산단 조성에 있어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민간투자업체들이 천안시가 매입할 것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협약하면 시 재정 부담은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성무용 시장의 임기가 3년 남았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대형사업의 실패나 지연이 가져올 재정적 부담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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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축제와 천안관광8번째 맞는 2011년 ‘천안흥타령축제’가 ‘다함께 흥겨운 춤을(Let's Dance in Cheonan!)’이란 주제와 ‘춤으로 만나는 세상! 가자, 천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돼, 주행사장인 삼거리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6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10월 3일 막을 내렸다. 축제위원회의 추계로 축제기간 130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경제유발효과도 170여억에 이른다고 보도되었다. 천안흥타령축제는 2003년도에 시작해 2009년 신종플루로 열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첫해 5만5천명의 참가자에 비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06년 예비축제에서 2007년 유망축제, 2008년 우수축제, 2010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나 실질적인 면에서 성장해왔다. 금년도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고서가 조만간 나오겠지만, 2010년도 행사가 ‘동네잔치’였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와 금년도에도 날씨문제로 개막식행사에 참여자가 적었다거나 교통문제로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천안시는 천안흥타령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이제부터 대표축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축제를 통한 천안시의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찾아야 하는 일이다. 새로운 모델의 구축은 실패한 정책의 교훈과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수도권의 관광호텔 부족현상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으나 MB가 지적한 ‘전봇대’로 인해 늘 뒷북만 치다 실기한 경우가 허다한데, 제2잠실롯데월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사회는 해방 후 60년 동안 평균수명을 30년이나 늘렸고,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1인당국민소득(GNI) 2만불시대를 열어 선진국대열에 올랐으나 그 이면에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는 매우 미흡했다. 우리가 경제력과 어우러지는 미래사회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KDI가 오래전에 발표한 ‘2000년을 향한 장기발전구상’에 의해 정부는 ‘한국사회가 문화적으로 품격을 갖춘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펴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연구센터(소장 롤프 옌센)가 1999년 발행한 미래보고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는 정보화사회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 필자는 이미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꿈과 감성이 주도하는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산업사회에서 기술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이었듯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상상력이 생산력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춤’을 주제로 흥타령축제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천년 역사에서 스토리의 소재는 발굴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내고 만들어 가면 된다. 수도권을 찾는 외래관광객과 내국인들에게 천안에 체류하는 동안 세계의 춤이나 한국의 고유한 춤과 노래를 들려주려면 지금부터 관광숙박을 위한 호텔과 상설공연장의 건설이나 문화예술인의 발굴과 양성도 중앙정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 지도자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듯이, ‘21세기에는 정부의 기능 자체가 국민의 여가이용에 대한 시책을 펴는데 집중할 것이다’라는 루트진(G. S. Lutzin)의 메시지는 흥타령축제를 육성해온 천안시가 미래의 천안관광을 위해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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