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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20년간 혈세 투입, 시민이 누려야할 문화혜택 개발해야천안예술의전당이 9월3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곳곳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선 BTL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20년간 환급해야 할 6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다. 민간사업자의 거대자본을 끌어 쓴 뒤 건물을 짓고 임대료 명목으로 20년 거치 상환하는 개념의 BTL사업은 마치 20년 할부 카드결제를 고금리의 이자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천안시가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20년간 지불하는 금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금액을 공연임대료 등을 통해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물론 초반에야 흔히 말하는 ‘개업발’도 있을테니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올해 9월~12월까지 대공연장의 공연계약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20년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천안예술의전당 위치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천안예술의 전당이 위치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는 인구밀집지역인 서북구와 20㎞ 가까이 떨어져 있다. 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지역에 짓게 됐다고 하지만 이런 접근성의 한계는 예술의전당의 공연이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고비용의 공연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개관기념 특별공연인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B석이 4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감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또 다른 우려는 유지관리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업체인 G사는 특수목적법인 천안예술의전당㈜(민간사업자)에 참여한 업체로 무려 20년 동안 천안예술의전당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말이 좋아 20년 계약이지 사실 예술의전당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독점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BTL사업에 관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G사는 천안 외에도 경주와 안동예술의전당도 관리하고 있다. 시는 1년에 두 번 평가해 하자가 발생하면 천안예술의전당㈜에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TL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일거리가 떨어질 일이 없는 셈이다. 20년간 수입은 보장돼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일반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걱정 투성이다. 그렇다고 완공된 시점에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은 것은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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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 강한의지 보여야천안시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 추첨했다. 총 위원 100명 중 62명이 이날 뽑혔다. 남은 것은 지역회의 대표 28명과 의회에서 추첨하는 10명이다. 사실상 시가 주도해서 구성해야 할 조직은 마무리된 단계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추첨장소에는 달랑 3명만 참석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게다가 시는 당일 행사를 공지하는 문자에 이어 '꼭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심까지 사는 해프닝까지 자초했다. 담당 공무원은 행사에 꼭 참가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너무 많아 일괄적으로 다시 문자를 돌린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추첨식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면 오기 싫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뽑히고 싶다고 신청한 제도가 10대1의 경쟁률을 보인다는데 추첨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가? 즉,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시는 공개추첨에는 참관인이 꼭 올 필요는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추진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회의 모집 과정에서도 그 흔한 플래카드 한 장 걸리지 않았다며 홍보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시는 소식지와 읍면동별 포스터배부, 홈페이지 공고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홍보했고 플래카드는 효과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 효과가 없는데도 흥타령축제, 웰빙식품엑스포 같은 행사의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플래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왔던 홍보방법도 하지 않는데 할 만큼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는 읍면동에서 전화로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법으로 메웠다. 그 결과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표면상 성공했지만 ‘참여’가 아닌 ‘동의’로 모은 사람들은 추첨에 관심이 없었다. 시는 지역회의나 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힘을 쏟았어야 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참여를 독려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됐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천안시 시민에게 일부분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지역회의가 구성도 되지 못했을 거라며 되레 큰소리를 친다.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일정에 언제부턴가 시장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의 예산 심의를 걱정하면서 정규과정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의견에는 간간히 이뤄지는 설명회로 대체한다고 넘겨버린다. 천안시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와 시민들의 무관심에 ‘뽑아놓은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우려가 결코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척도로 작용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천안시의 강한 실천의지를 촉구하며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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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4대강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에 올 것이 온 것이다. 22조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사업 시작 초두 특정 지역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크게 일어날 때부터 알아봤다. 저러다 여러 사람 다치겠지 싶었다. 결국 검찰이 본격적인 비리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은 냄새가 솔솔 풍길 때 벌써 조사에 나서야 했다. 도둑들이 분탕질을 해댄 뒤에야 수사에 나선 꼴이니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만시지탄이기는 해도 그래도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권력 최고위층에 이를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임기 말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눈귀를 막아버리고 소통을 거부한 권력일수록 스캔들의 파괴력은 컸다.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이니 이로써 자업자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명박 정부를 우격다짐 정권, 막무가내 정권이라 부르고 싶다. 그들은 시대를 잘못 읽었다. '하면 된다'는 70년대식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언론을 장악하면 비판이 사라지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검찰 권력을 수중에 넣으면 모든 비판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전 PD수첩 작가가 고백했다. 지난 정권 때 황우석 사태나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하고도 굵직한 이슈를 다루면서 크고 작은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방송 중지 요청까지 받았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며 프로그램을 송출했다고 했다, 정부가 싫어하는 방송이 나갔지만 제작진은 무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황우석 사태가 이 정권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겠으면 먼저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하나를 먼저 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검증과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일시에 4대강에 쏟아 부은 돈도 돈이지만 환경 재앙을 먼저 경계하라고 제안했다. 쇠귀에 경 읽기였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왜 그렇게 고집을 피며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현대 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은 "니가 해 봤어? 해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라며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 정주영의 수제자 이명박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우선 한군데만 먼저 해보고 나머지를 하라는 거였다. 해 봐야 알지 않겠는가.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강이 썩고 있다고 한다. 더 검증해 봐야겠지만 4대강의 녹조도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홍수와 가뭄 조절이라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지난 가뭄 때 아무런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와 댐의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린다. 무엇보다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는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연좌제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를 말한다. 물론 우리의 민주 헌법은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환경 재앙을 일으킨 사람은 시효가 없는 처벌을 받아야 옳다. 생물학자인 휘터만은 말한다. "생태학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이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어차피 자식과 손자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환경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후손들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의 후손들까지 어이없는 대가를 겪어야 한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 4대강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이라도 우선 연좌의 사슬로 꽁꽁 묶어둘 수만 있다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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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학교사건 더 큰 가해자는 학교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이 천안시민에게 충격을 던져준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2월16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사가 구속된 후 1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이제 8월27일 최종 진술과 첫 선고공판이 남아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천안 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닮아 있다. 닮아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범행 대상이 특수학교 학생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이 닮았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가 교사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살·은폐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2010년 9월 교내 상담교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은폐해 가해자의 범행은 1년이나 더 지속됐다. 학교가 묵인한 1년 간 가해자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학교가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모른 체 하며 고통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가해교사가 구속되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한 학교관리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취재 중 만난 학부모들은 성폭행 공판에서 증언하기로 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에 ‘밥도 먹지 마라’고 호통을 치고, 또 다른 교사는 ‘학교 다니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멍청한 X들이 학교 망신을 줬다’는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 또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등 학교생활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분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7월 충청남도교육청은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을 묵인·은폐한 교장에게 감봉3개월, 교감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과연 이 징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건 발생을 인지한 학교가 묵인·은폐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생 보호에 나섰다면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학교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의 승진을 방해하는 사건으로 치부한 학교관리자와 일부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장본인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시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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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축구단 프로화추진 집중성토 받는 이유천안시가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를 추진하면서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프로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가 사실상 제동에 걸린 전망으로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우려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 심지어 천안시청 축구단의 재단법인 출범당시와 흡사해 시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프로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출범할 당시 시의회는 재정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천안시가 후원확보를 약속했지만 수년 동안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지 않았고, 급기야 시의회가 20억원의 예산에서 절반가량 삭감 조치하는 강수를 두고 자생방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N리그를 운영하면서 프로다운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축구전문가가 앉아 있어야할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다보니 항상 축구인들의 불만을 자초했던 것. 최근에도 퇴직공무원이 축구단 직원으로 임용돼 제대로된 축구단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프로화 전향과정도 한마디로 어설프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이고 일단 해보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리미엄K리그와 프로2부리그인 K리그, N리그, 첼린저스리그 등 4단계 체계로 변경해 프로리그 1부와 2부사이에 승강제를 도입한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 5월9일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천안시는 참여의향서를 7월말에 보냈다. 공론화과정이 생략된 것. 의회에서도 몰랐을 정도.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프로축구단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천안시청 축구단 체제로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비난받았다. 이와함께 프로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천안시가 예측한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유소년클럽과 광고, 대회운영 등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수입방안으로 현행 천안시 지원금액인 10억원에 충남도와 협의해 30억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면 가능하다는 추상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가 승인해주면 본격적으로 충남도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공을 의회로 넘기는 꼼수를 부렸을 정도.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들이 반발. 4년전 행정사무감사때 N리그에서 프로화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실무과장은 프로화 할 일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지난해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답변, 이제 와서 프로화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후원하는 프로구단의 부도처리, 프리미엄리그 승격시 연간 100억에서 20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확보방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도 연고지이기 때문에 10~2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하면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의 발목을 잡는 행정이라며 프로화에 따른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실상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 전향문제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며 시청축구단 출범당시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구체적인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신중한 검토 없는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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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해하기 : 세번째 이야기– 정책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다. - 최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매우 뜨겁다. 논의가 뜨겁다는 것을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양쪽의 논리가 서로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상호간의 힘의 논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정책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왜 정책이 복잡성을 띠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분매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대회마다 금메달을 따는 효자종목이 양궁이다. 단연 세계 1등이다. 해외언론에서는 신궁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그리고 각국의 양궁대표팀 감독들은 한국감독들이 다수 포진되어있다. 한국 양궁을 배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세계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 1등이 내일의 1등이 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한 대가이다. 즉,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를 현재, 1등이기만 그래도 부족한 부문이 있기에 정책수단으로써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민영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공항평가에서 1등을 달려왔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영업이익 4천400억원, 당기순이익만 3천억원대에 달하는 초우량공기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계 1등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자부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마치 올림픽에서 매년 금메달을 딴 것과 같은 느낌이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민영화를 하게 되었을 경우 외국자본이 개입되어 혹시라고 인천국제공항이 장기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자주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였을 것이다. 셋째, 항상 그래왔듯이 정치가들은 이러한 충돌과정을 즐긴다. 국민들 대부분이 민영화의 반대입장에 서게 되는 형세를 보이는 순간 그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즉각 중단하라? 왜 임기말에 하느냐? 정부가 밀어부치는 것이냐? 정부가 세입이 줄어드니까 보충하기 위해 편법으로 인천공항 주식을 매각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냐? 등의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숲속의 맹수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 타이밍을 노리는 것과 같다.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이다. 이러한 각각의 세 가지 현상이 하나로 합쳐져 충돌하는 순간 정책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천국제공항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정책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이자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영화가 좋고 나쁜 것을 논의할 필요성 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다. 쉽게 그들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정책의 전문가니깐! 내가 잘 아니깐! 정책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니깐! 그저 밀어붙이면 된다는 관료지배적 사고가 나은 결과일 뿐이다. 즉, 정책의 본질이자 명제인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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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천안시는 지난 10일 열린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추첨장에 겨우 3명만이 자리에 참석하는 망신을 당했다. 서울은 고사하고 인구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이웃 아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자가 추첨장소에서 천안시의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참여하라고 해도 먹고살기 바쁜데 생기는 것 없이 뭐 하러 하냐며 참여를 꺼린다”면서 “꼭 현수막을 걸어야만 홍보냐. 홈페이지 공고, 관보, 포스터를 통해 알렸다. 홍보를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홍보(弘報)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는 Public Rrelations, publicity, publicize, promote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PR(피알)이라고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홍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럼 홍보는 어디까지 해야 성공한 홍보일까? 간단하다. 목적을 달성했을 때 홍보는 성공한 것이다. 일례로 마케팅학계에서는 인지율을 조사해 구체적인 수자로 10% 상승을 목표로 해서 이를 이뤘다면 성공한 홍보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제에 대해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의 홍보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지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안시는 기존에 해왔던 현수막조차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선 홍보활동을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꼭 언론보도나 포스터 등의 방법 외에도 천안시 정도의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전광판을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지를 돌리며 알리는 방법도 있고 대행사를 이용한 퍼포먼스도 가능하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한다. 이런 예산이 부담이라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위원회 공모 전에 개최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UCC공모전 등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모르긴 해도 이밖에도 고민한다면 다양하고 기발한, 또 효율적인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중 하나는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이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앞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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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새로 변경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지청에 구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사업주가 알아서 뽑아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곳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의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취재 중 만난 한 외국인근로자는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1년6개월을 참고 버텼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직산의 모 업체에서 하루 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기 전 파키스탄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아침8시30분부터 저녁5시30분에 2조2교대였으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시급은 432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근로계약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주간근무 시 아침8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일을 했고 야간에는 저녁7시부터 아침8시까지 일을 했다. 일거리가 많을 때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으며 공휴일에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야간수당과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채 1년6개월을 고생했다. 그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 나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사업장으로 이직을 원했지만 변경된 지침 때문에 선택권을 잃고 말았다. 8월1일부터 새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자신에 원하는 사업장 대신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된다. 결국 그는 보다 좋은 환경을 스스로 찾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죽어라 일만 시키는 나쁜 사장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필요해 불러온 자원이다. 최소한 그들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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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녕 상생의 길 외면하는가전국 최초로 전주가 의무휴업일을 적용한 4월이 3달 막 지난 시점에서 전국의 대형마트가 마치 준비해 왔듯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천안시도 그 역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달 27일 대전지법 역시 서울시의 판례와 같이 충남과 대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들이 각 지자체별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 시행 두달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조례제정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문변호사, 전공 공무원도 있을 텐데 대형마트의 역공에 속수무책인 점은 한마디로 지자체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슴은 누구보다 큰 상처가 남게 됐다. 천안지역의 경우 4번의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동안 평균 5~10%정도 매출이 늘었고 천안남산중앙시장은 20%가까이 매출이 늘 정도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도가 자리 잡으려는 시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형마트는 비웃듯이 뒤집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떨친 승전보이기도 하다. 물론 의무휴업이 시행될 때도 실제로 현행법상 의무휴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꼼수가 많았다. 어느 지역의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해 이 법을 피해가고 있고,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10곳에 홈플러스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매출의 51% 이상이 농수산물일 경우 역시 법을 피해갈수 있고, SSM은 대리점일 경우 가맹주의 창업비용이 51%이상 들어가면 사업조정을 이유로 피할 수 있다. 이런 허점이 많았음에도 정면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대형마트에게 일요일 두 번을 쉬라는 요구가 가혹했나보다. 의무휴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불친절한 이웃보다는 친절하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소비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말이 있다. 옆집 슈퍼에서 과자를 사먹어야 우리집 세탁소를 이용할 돈이 생기는 이치다. 그런데 이 돈이 대형마트로 가면 난데없는 본사로 가버린다. 그렇다고 지역환원은 얼마나 할까. 지난해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수준이다.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그들의 1% 환원을 과연 상생의지가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 이번 대응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제한이라는 강경책을 둔 것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을 있는 자 입장에서 고민해보라는 뜻이었다.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조금 나누자는 것이고 그건 지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소상공인들의 바램이었을 것이다. 허나 그들은 애초부터 상생의 뜻이 없었던 것일까? 다행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번 대응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임이고 있고 천안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묘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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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0과 녹색경제(green economy)녹색경제(green economy)란 용어는 1989년 영국의 데이비드 피어스 등의 ‘녹색경제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이란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과 결합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피어스 등은 환경적 배려가 경제 그리고 정치적 정책결정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녹색경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사용되었다. 영국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정책이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녹색경제’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UNEP도 ‘녹색경제를 위하여(Toward a Green Economy)’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고용에서의 증가와 함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경제를 ‘녹색경제’라 지칭했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을 곧 녹색경제라 했다. 지난 6월20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계속된 유엔 지속가능 발전(리우 20) 정상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폐막했다. 정식명칭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2012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핵심 의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구설립’ 두 가지이다. 폐막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 아래 53쪽 분량의 최종 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은 지구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사막화, 어류자원 고갈, 오염, 불법벌목,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 온난화 등을 명시했으며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녹색 경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됐다. 리우 20회의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녹색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행동 계획이 빠져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년 전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를 비롯한 사회,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최종 성명이 더 과감한 이행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녹색 경제”와 관련된 약속만 길게 나열했을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로 좌파 성향의 개도국 정상들은 '녹색 경제'를 선진국과 대기업의 자원개발이익 독점과 연계시키면서 거부감을 드러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녹색 경제'는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부유한 국가들이 환경 자산을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지구를 약탈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회의 개막 전 선언문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주요 내용이 후퇴했다. 개도국 사이에서 녹색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녹색 보호주의와 지원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부국과 빈국 간의 입장이 갈렸다. 또한 녹색경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어떤 합의 없이 그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데 선진국은 환경행동을 개발과 사회 복지의 관점과 분리해서 보는 반면 개도국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며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각 나라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비전, 모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측정할 수 있는 녹색 목표(green targets)가 중요했으나 녹색경제에 대한 단일한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를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봉합된 상황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라는 문제를 남겨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녹색 경제는 인류와 지구의 새로운 필요에 응답하면서 '녹색 성장'으로부터 진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경제 원칙을 적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낡은 일자리를 혁신할 수 있으며, 투자 기회를 향상시키고 자원의 희소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녹색 경제(green economy)는 미래를 위한 대안과 경제 논리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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