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

 

[천안신문] 오는 21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본·북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국외출장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은 오늘(16일) 오전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꼼수 연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 명분으로 일본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을 방문한 뒤 25일부터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을 찾는다. 명분은 평생학습문화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그러나 16일 기준 출발일정을 5일 앞둔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본 방문은 여성복지과가, 북유럽 3개국 방문은 평생학습과가 각각 담당한다. 

기자는 먼저 지난 14일부터 수차례 여성복지과에 일본 출장 일정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북유럽 3개국 일정도 미확정이다. 

해외연수를 기획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은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수는 예정대로 떠난다. 다만 현지와 조율이 끝나지 않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렸다. 꼼수 출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출장비용은 또 다른 문제다. 박 시장은 2024년 5월 기준 총 9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총 39,272,818원을 썼다. 전액 시비다.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 경비 역시 전액 시가 부담한다. 

출장비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국평생학습도시 사무국 측은 "북유럽 3개국 출장 경비는 1인당 최소 1천 만원 선을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번에 박 시장이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마치면 국외출장에만 4억 넘는 돈을 쓰는 셈이다. 

국내 좋은 사례 있는데, 왜 굳이 국외출장? 

 

이에 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이번 국외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용' 해외연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차 심리에서 선거법 사건임을 들어 오는 28일을 심리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국외출장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3차 심리 기일은 6월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굳이 국외출장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럽평의회는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안산이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점수인 83점을 받았다. 반면 일본 하마마츠 시는 52점에 그쳤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뒤, 남은 임기동안 행정 공백을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박 시장은 오히려 당당하다. 국외출장 실효성을 묻는 기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 붙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 점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홍성표 의원(나)은 “박 시장의 행태는 공직자 자질 부족이라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집행부가 세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뜻과 맞지 않은 건 삭감하는 게 의회 권한”이라면서 “앞으로 예산을 두고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