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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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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8%, 아산시의회 53% 의원 ‘농지소유’[천안신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43명의 의원에 대한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26명의 의원들 중(1명 중도사퇴) 10명(3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1,410㎡, 가액은 24억 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라고 천안아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아산시의원의 경우 17명 중 9명(5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 가액은 21억 3600만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면적은 1299㎡, 가액은 1억 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천안시의회 민주당의 경우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 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6명은 18,839㎡의 면적, 가액은 약 22억 3600만원이었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9210㎡, 가액은 약 7억 5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17,821㎡, 가액은 약 1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경실련 측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해 비교, 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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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정선희, 천안시티FC 관련 ‘준비’ 많이 했지만...정작 질의는?[천안신문] 정선희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천안시티FC)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준비했지만 너무 많은 준비에 비해 내용은 미비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선희 의원은 오늘(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축구단 이사장인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천안시티FC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보통의 시정질문의 방식인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마치 ‘정견발표’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답변 당사자인 박상돈 시장도 당황스러워 했고, 정도희 의장 또한 질의를 진행하라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해까지 팀을 맡았던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일부 코칭스태프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보상금, 일부 선수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상금이 수 억에 달한다며 질책했다. 또한 지난해 사무국 직원들의 총괄 수당 7100여 만원 중 특정인 3명이 총금액의 51%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별 초과근무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던 게 문제였다. 정 의원의 발언이 질문 없이 계속 이어지자 정도희 의장은 “질의를 하시라”고 2~3차례 주의를 줬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 의장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소동이 잦아든 후 박 시장은 “정 의원님이 천안시티FC 운영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사례를 들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저는 이사장으로서 프로축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바탕 위에서 금년 말까지는 성적뿐 아니라 모든 운영체계에 있어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단은 선수들의 실력이 미치지 못할 땐 과감히 계약을 중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와 같은 프로팀의 운영 생리, 방식을 시민들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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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2일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천안 소재의 한 빌딩 내에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칩을 이용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베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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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낙선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왜?[천안신문] 지난 4.10총선에서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어제(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기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수사 외압의혹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점이라 탈당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기자는 오늘(2일) 오전 신 전 차관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문자 메시지로 "정치는 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당을 떠났지만 신 전 차관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10총선 전 공수처는 신 전 차관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 사안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상대인 민주당 문진석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신 전 차관의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며 "절대 국회에 보내선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처지다. 박 대령 측 A 변호사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함께 신 전 차관을 증인신청 물망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고, 조사본부에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지 않다"고 A 변호사는 설명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당시)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도록 해 ‘기록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항명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었다. 하지만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박 대령 항명 사건 역시 중단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채 해병 수사 외압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 측은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신 전 차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회의 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 자체는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넘기는 부분까지 초동 단계에서 해병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국방부)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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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선정[천안신문] 천안시가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방세 징수, 체납액 정리, 법인세무조사, 세외수입 징수, 부실과세 방지, 지방세정 운영 등 6개 분야다. 시는 세입기여도, 고액체납자 징수, 시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천안시민의 높은 납세의식과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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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중앙亞 카자흐‧우즈벡 방문…지방외교 무대 넓힌다[천안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의 경제영토와 지방외교 무대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김 지사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충남도는 실크로드가 통과하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K-제품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및 현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방문을 기획했다. 2일 밤(이하 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하는 김 지사 일행은 3일 오전 에르볼랏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을 접견한다.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이 272만 4900㎢로, 우리나라(10만 431㎢)의 27배에 달하며, 인구는 2022년 기준 1970만 명,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258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 1440달러다. 알마티시는 700㎢로 당진시 면적(705.5㎢)과 비슷하고, 인구는 191만 명으로 충남(213만 1309명)보다 약간 적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다. 1927년부터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여서 현재도 ‘남부의 수도’로 불리며,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사예프 시장을 만나 양 지방정부 협력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마티시장 접견 이후에는 도가 현지에 마련한 수출상담회를 찾아 충남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이어 고려인 재외동포인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을 만나 충남 농수산물 현지 유통 확대와 양국 경제인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1995년 설립한 신라인그룹은 중앙아시아 콜드체인 기업으로, 연 매출 1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업은 특히 편의점 전문 법인인 ‘CU 센트럴아시아’를 설립하고, BGF리테일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지난 3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CU 1호점 문을 열었다. 중앙아시아 출장 나흘째인 5일에는 알마티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찾아 빅토르박 하원의원을 접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44만 8978㎢에 2022년 기준 인구 3600만 명, GDP는 803억 달러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틀째인 6일 김 지사는 페르가나주 청사를 방문, 보자로프 하아룰라 주지사를 만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페르가나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중앙아시아 출장 마지막날인 7일에는 페르가나에 위치한 한국국제대학교를 찾아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페르가나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해 샤리포프 콘그라트바이 아베짐베터비치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유-엔터(U-ENTER) 창업센터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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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협조공법인, 2023년 학교급식 우수농협 선정[천안신문]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2023년도 학교급식 우수농협에 선정됐다. 조공법인은 지난달 30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2024 전국농협학교급식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교급식 전문농협 55개소 중 단체급식 매출액 및 성장률, 식품안전관리, 과일 채소류 매출, 학교급식 출하회 육성여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우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수상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홍승주 대표이사는 “8년 연속 1등급 안심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선정될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왔다”면서 “학교급씩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상을 받게 돼 직원들에게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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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금 없는 천안 시내버스, 기존 9개에서 43개 노선 확대 운영[천안신문-천안TV] 현금 없는 천안 시내버스, 기존 9개에서 43개 노선 확대 운영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가 5월부터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기존 9개 노선에서 43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2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현금승차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천안시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합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율이 2020년 5.3%에서 2021년 3.8%, 2022년 3.2%에 이어 지난해 3%로 꾸준히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 기간 중 2개월 간 9개 노선 28대에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과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결과, 현금승차 비율은 3%에서 1.39%로 급감했습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 시 업무 종료 후 현금함 수거가 필요 없고 현금함 교체나 수리 등에 소요하는 비용도 절감되며,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월까지는 현금함을 비치해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큐알(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차량 내 비치된 교통카드 발급, 계좌 이체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시는 해당 노선에 현금 결제 없는 시내버스 안내문과 안내판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이기종 팀장 :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 3개월간 현금함을 병행 운행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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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천안신문] 천안시가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의원을 지낸 B씨가 ‘보상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타인의 토지까지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목천읍 서흥리 일원에 1458㎡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부자 사이인 B씨(아버지)와 C씨(아들) 등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A씨 소유 토지 중 914㎡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약 5m 가량을 파내며 토사 시가 910만원 상당을 인접한 곳으로 가져가 복토하는 데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들이 보유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사를 파내 평탄작업을 했고, 따라서 토지의 경계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자신들의 소유 농지에 대한 출입로 공사를 한다고 해 2022년 2월경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들이 자신의 땅에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A씨는 자신도 이후에는 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므로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이곳을 찾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경계가 손상돼 있는 것은 물론 토사가 상당부분 파여져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원상복구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5m 이상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B씨 등의 행동이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이 땅들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해 놓으면서, 그 와중에 고소인(A씨)를 괴롭혀 농지까지 헐값에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실제 이곳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곳인지, 그리고 정말로 도로 노선이 지나는 곳인지 확인했다. 먼저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현장을 가서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 땅의 경우,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보상을 위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실제 땅 소유주는 내 아내다. 내 아내는 B씨와 C씨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구역을 침범해 토사를 파내고, 보상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황당해 했다. 한편, 본지는 전직 시의원 B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기자와 연락이 닿은 B씨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누가 고소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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