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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발된 아산시-하코네정 MOU, 10월 한국서 체결하려 했었다

[단독]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기본계획' 문건 입수...거짓 속속 드러나 당초 5월 사전검토차 하코네 방문 예정, 당겨서 MOU하려다 참사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 모두 박 시장 일행 방문 소식 전하지 않아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일본 하마마츠시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장 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야마나 유타카 부시장(사진 왼쪽)과만 만나고 돌아왔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천안신...

‘성비위’ 파문 이종담 부의장, 윤리위서 ‘출석정지 30일’ 의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듯

▲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신문] 동료의원에 대한 성비위 문제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무소속)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 30일’로 내려질 전망이다. 천...

노후 아파트단지 주차난, 일부 주민 “관리사무소 수수방관” 분통

D 단지 지상·지하 주차장 ‘포화’ 상태, 주차문제로 주민간 신경전도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주차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 신방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주차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997년 완공된 천안시 신방동 소재 D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본격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전부터 붐빈다. 지하주차장은 물론 지상주차장 역시 곳곳에서 이중주차 차량이 쉽게 눈에 띤다. 지하주차장 입구엔 '나만 편한 3중 주차, 모두가 피해자'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도 이중주차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고가 나붙었다. 주민 A 씨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퇴근 시간 한 시간 전부터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기 일쑤다. 주차질서도 엉망이어서 특정 차주는 여유 주차면이 있어도 버젓이 이중주차를 한다. 이 차주와 신경전도 없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불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후 아파트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단지 역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중이다. 지난 3월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아파트 입주민 민원 리포트’에 따르면 ‘주차불만’이 민원 제기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D 아파트 단지 주차난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수준이다. 몇몇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관리사무소가 주차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데 그렇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자가 만난 주민 A 씨는 "관리사무소에 거듭 민원을 넣어도 요지부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ㄱ 관리사무소장은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했다. "준공 당시 세대 보유차량은 세대당 0.5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세대당 평균 1.5대다. 준공 시점에서 설정한 주차면 보다 4배 가량 차량이 늘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주차난은 주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ㄱ 소장은 밝혔다. 이어 "노후 아파트 단지다 보니 시설개선에 돈이 많이 든다. 최근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실시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적립한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주차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그러나 해결 방안이 아주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아산시 배방읍에 들어선 신축 S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아래 입대의)가 주민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별 등록차량에 출입카드를 발급했다. 그리고 이중주차 허용시간을 오전 8시로 정하고 이후 이중주차 차량이 발견될 경우 위반스티커를 붙이며 단속에 나선다. 이렇게 입대의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주민 A 씨도 다른 아파트 사례를 도입해 하루 속히 주차난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ㄱ 소장은 "주민들 사이에선 정문 입구 차단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주차단속을 강화하려면 관리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1명을 채용하면 연간 3천 만원의 인건비가 든다. 결국 인력 채용하려면 관리비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ㄱ 소장은 "단지내 1000㎡ 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를 이전하고 이곳에 주차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사와 협상도 타결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쌍용동 A 초교, 교문 부분개방 문제 놓고 학교-학부모 '내홍'

학교, 정문 등교-후문 하교 원칙 고수…"학생들 안전이 최우선" 학부모 “차량들과 동선이 겹치는 후문, 아이들에게 더 위험해”

▲ 천안 A초등학교 모습. 사진 위가 정문이고, 아래쪽이 후문이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 쌍용동 소재 한 초등학교가 교문 부분개방 문제를 놓고 일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 쌍용동에 위치한 A 초등학교는 현재 정문 등교-후문 하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학군 내에 성 범죄 전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1명으로 정문과 후문 모두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전 시간에 후분으로 교직원 차량과 학교방문차량들이 진입하는 상황이 잦아 후문 등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1명과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2명의 어르신이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오전 정문 등교 시 개방 시간은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후문으로의 하교 시간은 12시 5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특히 하교시간에는 후문에 위치한 배움터지킴이에 의해 안전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후문 좌우의 인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 코로나19 시국 당시부터 출입로 일원화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이후 교직원들도 “안심이 된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교내로 들어와 운동장 인근 계단에서 구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근 중학교 학생들도 정문과 후문을 가로질러 통행하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학교 건물은 한 번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교내 건물 어디나 드나들 수 있는 연결된 구조”라며 “정문과 후문 모두가 개방될 경우 성 범죄 전과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게 된다. 관리자 입장에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본 결과 어느 한 곳으로 외부인이 출입을 하게 되면 연결된 통로를 통해 교내 건물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학교 관계자는 "1994년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구조였다. 당시에는 '열린학교'가 페러다임이었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도 이러한 한 모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주 다녀가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하교시간 만이라도 정문 개방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학년별로 모두 다르다. 결국 그렇다면 하루 종일 개방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는 정규수업 및 교육활동 보호와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안전 문제로 교문 부분개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2021년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대피한 사건이나, 2023년 8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은 학교 안전관리와 외부인 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달랐다. 본지 취재에 임한 학부모 B씨는 “후문으로 다니면 아이들의 차량 동선과 겹쳐서 위험부담이 크다”며 “교통 도우미 분이나 배움터지키미가 있지만 언제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학교들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개방하고 있는 상태”라며 “학교 측은 주위에 성 범죄 전과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학교 반경 1km에 5명이 살고 있긴 하지만 2명은 그나마 가까이 살고, 나머지 3명은 우리 생활권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또 "아이들의 픽업을 자주 나오거나, 학교를 종종 오는 어머니들은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학년 어머니들이거나, 학교를 거의 오지 않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학생들의 하교길 모습. 학교에서 나오는 차량과 길을 급하게 건너려는 학생의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 사진=제보자 제공 기자는 제보자들을 통해 현재 이 학교 학생들의 하교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다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일방통행로를 가로질러 다니는 아이들이 겹치는 통에 아슬아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관리자들을 포함한 일선 교사들이 하교 시간에 후문으로 나와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해주고 있다"며 "간혹 차도를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후문 좌우에 있는 인도를 통해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에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은 할 말이 있었다. B씨는 "학교 측 말에 의하면 우리 학교가 우범지대에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학교가 이토록 특수한 상황이니 적어도 하교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의 교통 및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느끼기엔 학교가 무척 폐쇄적이라고 느껴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학교 측은 지난 21일 학부모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자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0%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현재 학교가 고수하고 있는 정문 등교-후문 하교 원칙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주셨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들은 100% 모두 현재 학교가 고수하고 있는 교문 부분개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이 설문조사를 놓고도 “편파적 조사”라고 평가절하했다. 학부모 C씨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설문조사처럼 느껴졌다”면서 “학교는 마치 학부모들이 학교를 빙 돌아서 다니기 싫어서 민원을 넣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도 "다른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교길의 교통안전 문제에 있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 B씨는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 알고 있고, 학교와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는 식으로 대처해 그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직격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기자와 만난 학교 측 관계자는 "이 법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연수취소 위약금 분쟁 중인 천안시의회, 또 다시 튀르키예 연수 …

[단독] 분쟁 위약금 1억 규모...시의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법원 ‘조정’ 회부 장혁 의원 "일부 시의원들은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천안시의회가 2년 전 발생한 연수취소 위약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의정연수를 계획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목적지도 2년 전과 같은 튀르키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로 의정연수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2년 전 발생한 연수취소 위약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의정연수를 계획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목적지도 2년 전과 같은 튀르키예다. 문제는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우호도시인 뷰첵메제시 방문을 계획했다. 하지만 연수가 임박한 시점인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하면서 천안시의회는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행사와 국내·외 출장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아산시의회 역시 7박 9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독일·스위스·이탈리아 연수를 취소했다. 하지만 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현 시점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위약금 규모는 총 108,002,880원. 이에 올해 2월 이종담 의원 등 당시 연수참가자 27명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천안지원은 4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후로 튀르키예 연수일정과 겹친다. 더구나 조정성립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의회의정팀은 오늘(29일) 오전 기자와 만나 "여행사 측이 조정에 응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연수취소 위약금 문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점까지 천안시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질의에 나선 육종영 의원(민주, 마)은 이경희 운영팀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물었다. 이 팀장은 천안시의회가 위약금 공제비율 30%를 요청했지만 여행사측은 70%를 요구해 조정이 불성립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연수) 취소에 따른 기 경비를 반납 요청을 세 차례 정도 했는데,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먼저 지금 시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혁 의원은 "위약금 문제가 2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데다, 2년전과 똑같이 목적지를 튀르키예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개탄해 했다. 이에 대해 의회의정팀은 "적어도 50%는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통해 매듭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연수 목적지를 굳이 튀르키예로 정해야 했나?"는 기자의 질문엔 "지속적인 교류를 갖자는 취지다. 정도희 의장께서 지난해 튀르키예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태원참사로 연수가 무산돼 아쉽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번 튀르키예 연수엔 의원 23명, 직원 9명 등 32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