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원점 재검토',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천안신문-천안TV]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원점 재검토',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10월 불당동 시민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민간사업자 자격을 두고 법제처에 낸 유권해석 요청을 법제처가 반려하면서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시의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심소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던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석필 부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결정을 내리며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0.27㎡를 매입하고 일부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체육공원의 준공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석필/천안시 부시장 : 우리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천안시민체육공원 13만 356㎡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의 공공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봉서산 사유지 매입과 공원개발, 도시공원 조성, 불당동 일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는 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마무리 한 후 시민생활에 있어 각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검토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석필/천안시 부시장 : 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문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