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자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서비스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음란물 접촉은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침과 동시에 성적 일탈을 야기할 수 있다. 음란물을 자주 접한 청소년 상당수가 성범죄 충동을 느끼고 일부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터넷 유해매체 차단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 놓는 대책은 빈틈이 많아 보인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대상 학생 1만232명에게 유해차단서비스가 포함된 통신비를 매달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유해차단서비스는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의 서버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강제로 차단해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보살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유해매체를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 하지만 이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 방법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 취재 중에 만난 모 교사는 직접 유해차단 서비스를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IP주소를 변경하고 단 몇 분 만에 유해차단 서비스를 무력화시켰다. 또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손쉽게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유해차단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 웹 하드, 공유폴더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한 모바일 유해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해물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강화된 인터넷 유해매체 차단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차단서비스 같은 강제적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 병행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지원과 성교육에 그친다면 청소년들은 더욱 병들어 갈 것이다. 교육당국은 하루 빨리 인터넷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