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의 스페인 여행기-①] 스페인의 중남부를 가다[천안신문] 가을바람이 살랑거린다. 한해의 고된 농사일로 마음의 에너지가 바짝 마른 황태처럼 메말라가고 있다. 뭔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천안농협에서 4년마다 시행하는 임원들의 농업 선진지 연수가 있어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 중남부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천안농협 조합원과 윤노순 조합장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스페인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맞닿은 곳이다. 기후변화와 사막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수도이자 치즈가 유명한 마드리드,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의 수도이자 레드 와인, 안달루시아 북부에 위치한 그라나다는 아몬드, 설탕, 꿀 등을 넣고 만든 디저트와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야생 도토리 등 천연사료만을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15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대한항공 KE 913편 마드리드 행 점보 여객기가 10시 40분 이륙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저서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며, 여행자들은 여행할 때마다 그 책의 한쪽을 읽는 것과 같다.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새로운 눈으로 독자들과 천안 농협의 발전에 다가설지 조금은 걱정이다. 보통 때 같으면 13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남쪽 노선을 택하다 보니 우리가 탄 비행기는 15시간이나 비행을 해야 마드리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중에 기내식이 세 번이나 나온다. 여기에 와인이나 맥주는 물론이고 컵라면을 요청하면 언제나 가져다주었다. 나는 비행시간 내내 이지성 저 “스물일곱 이건희처럼” 이라는 책을 읽으며 지루함을 달랬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도착했다. 한국이 이곳보다 7시간 빨리 가니까 한국은 저녁 12시다. 공항은 허름하고 낡았으며 매우 한산했다.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도 한국 사람으로 거의 만석이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오니 부모님이 한국인인 로(노)베르또라는 가이드가 나왔다. 그는 미남에 키가 큰 한국의 젊은이가 우리를 반겼다. 하지만 그의 국적은 스페인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7살 때 스페인으로 부모님을 따라왔단다.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문학에 밝은 가이드였다. 그에 따르면 스페인의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28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인구의 약 80%가 도시에 거주하며, 수도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가장 큰 도시다. 마드리드 인구는 700만명이나 되고, 상주인구는 1,5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스페인은 유럽의 11개 왕정 국가 중 하나란다. 국민소득은 1인당 약 3만5,000달러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산업은 농업, 관광, 제조업이다. 스페인의 국토 면적은 약 50만㎢로, 남한의 약 5배, 남북한의 2.5배나 된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프랑스, 안도라, 동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지브롤터 해협,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접한 나라다. 마드리드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습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400mm내외다. 오늘의 기온은 최고 27℃에서 최저18℃ 라고 했다. 마드리드의 해발고도는 약 667m이다. 마드리드는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겨울에는 추위가 조금 덜한 편이다. 라는 스페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 주면서 소매치기가 극성이니 지갑이나 소지품을 질 간수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길을 건널 때에도 우측통행해야 하고 반드시 신호등을 지키라는 것을 되풀이 당부했다. 첫날은 저녁 7시 40분에 한강이라는 조그마한 한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멀지 않은 호텔로 향했다. 로(노)베르또 씨는 호텔로 가는 도중에도 스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기[천안신문]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이 실감 난다. 다가오는 겨울이 더 걱정인 이유는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 및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 화재 위험 요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되게 한다. 최근 5년간(18~22년) 천안동남소방서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겨울철이 35.7%(236건)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00%(10건) 겨울철에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92건(39%), 부주의 70건(29.7%)으로 겨울철 화재의 상당수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치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부주의, 무관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플래카드 게첨,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이동체험차량을 활용한 119체험부스,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아라리오 조각광장에서 실시해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 모두가 소방관이 되어 내 주변 작은 것부터 점검하는 화재예방 실천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안내하려 한다. 겨울철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겨울철 사용이 증가하는 3대 전기제품(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과 난방용품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열기구 사용 전 플러그 손상·전선 피복 벗겨짐 확인이다. 장기간 보관 후 꺼낸 전열기구는 꼭 전선이나 코일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전선이 손상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 한 곳에 열이 집중되어 화재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 둘째, 외출 시 전열기구 전원 끄기 및 플러그 뽑기이다. 외출 후 따뜻하게 사용하기 위해 켜놓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화재 발견이 지연되어 연소 확대 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외출을 해야 한다. 셋째, 전열기구 주변에 가연물 적치 금지이다. 뜨거운 전열기구 옆 가연물에 열이 축적되어 복사열로 인해 발화점을 넘게 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가연물은 모두 치워야 한다. 마지막은 화목보일러다. 우리 소방서는 2023년 화목보일러 주택 395개소 대상에 안전교육, 자동소화장치 100%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올바른 관리이다.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보일러이기에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용 시 연통에 타르가 쌓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니 사용 후에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제거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모든 전기제품과 난방용품 주변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확대되다면 신속히 대피해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 번의 실수와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소방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화재 없는 행복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김성윤 칼럼] 국회 권력의 양날[천안신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 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한국경제신문, 2022. 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 2022. 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 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
-
[건강칼럼] 갑작스런 가슴통증...꼭 심장이 문제일까?[천안신문] 가슴통증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 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드는 느낌에다 심지어 가슴통증도 경험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고, 가슴 불편 증상이나 통증의 원인이 꼭 심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추운 겨울철엔 심근경색, 협심증 등 무서운 질환의 발생도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가슴통증이 생겼다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슴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으로 막히면 가슴 통증, 식은땀, 오심 등이 생기게 된다. 혈관 전체가 막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면 심근경색, 일부만 막혀 휴식을 취하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다. 협심증은 치료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응급실 방문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뻐근하면 – 식도염, 위궤양 심장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여 쉽게 오인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질환인 식도염, 위궤양이다. 물이나 음식물을 삼키거나 하면 증세가 변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기침, 호흡곤란 동반한 가슴통증은 – 기흉, 폐렴, 늑막염 기흉은 폐에 작은 구멍이 생겨 흉곽에 공기가 차는 질환이다. 흉통,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옆구리 쪽에 흉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하게 된다. 기침 발열을 동반한 가슴통증이 있다면 폐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타 늑막염, 종양 등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등 쪽의 찢어지는 듯 심한 통증은 – 대동맥 박리 대동맥 박리는 무서운 질환으로 우리 몸의 큰 동맥인 대동맥이 찢어지는 질병이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다. 보통 참을 수 없는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견디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 온다. 움직일 때 결리고, 심한 운동을 많이 했다면 – 근골격계 질환 갈비뼈 연결부위 연골의 염증인 늑골연골염은 한 부위에 국한된 가슴통증을 보일 수 있다. 골프 연습도 심하게 하다보면 늑골골절이 생실 수 있으며, 심한 운동으로 인한 염좌도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가슴 주위 물집과 통증은 – 대상포진 특징적인 물집 모양의 피부 병변이 있으면서 몸통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별 이상이 없는데도 심한 가슴통증은 – 공황장애, 스트레스 환자는 심한 가슴통증을 겪지만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 허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종종 공황장애나 스트레스, 화병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인한 가슴통증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슴통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알아봤다. 증상만으로는 모두가 비슷한 양상의 통증을 보일 수 있어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주의 깊게 통증의 양상을 지켜보고 만약 증세가 심해진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혹은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
[발언대]정치인,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다[천안신문] 이준석의 복집 사건을 보며, 의원시절 재선이라고 잔뜩 힘이 들어가 안하무인처럼 행동했던 위아래도 없고 동료의원의로서의 존중도 없고 막 대하던 모 의원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그런 인간성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긴 그 의원도 자기가 아쉬운 상황이 되는 사람에게 바짝 기며 자리 달라고 사정하더라는 얘길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필요 하지만 내공을 쌓지 않은 혈기만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게 하는것은 안하무인 정치인을 양상하게 될 것 같다.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인간성부터 잘 다듬고 전문성을 기르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실천 할 수 있어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다.
-
[발언대] 내가 도지사까지 하고 4선의원 출신이라면?[천안신문] 우리 지역 천안(을) 지역구에 내년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한다는 분이 있다. 위 제목에 해당되는 분이다. 물론 천안(을)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천안 출신은 맞다. 그런 분이 갑자기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후배인 지역위원장이 어려울때 갈고 닦은 지역을 뺏고자 들이 댄단다. 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지역. 당시 현역이었던 의원이 안 좋은 일로 당에서 제명 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는 그 어려운 와중에 당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당의 이름으로 이 지역 위원장 직을 수행한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정치는 부자 지간도 경쟁 한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지역일수록 선후배 동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래서 필요한거 아닌가 싶다. 그런 연유로 천안을 이 지역 국민의힘 이정만 위원장이란 분도 4년전 똑같이 떠밀려 들어와 생 고생해 이 지역에 기반을 닦아 이제는 지역민 누구나 다 신망하는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로 오늘도 뛰고 있다. 설마 도지사 하셨다고 많은 혜택 안고 들어갈 것 같은가? 한 두번 떨어져야 고향 생각 날걸? 사람은 양지만 찾아 다니면 끝이 없다. 국회의원 4선하고 도지사 하신분, 다음엔 뭐하실건가? 국민의힘 같으면 불출마 아니면 험지 출마 아닌가? 그 당에선 다음엔 당대표 아니면 대통령 나올게 아닌가? 정치적 순번이 말이다. 내가 듣기론 홍성, 예산 지역에 천안지역 유력 정치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강승규 씨가 출마가 확실하고 공천도 확실 한 것 같다. 출마 할려면 그 곳으로 나가 천안끼리 멋지게 한판 불어야지 명분이 서지? 지역 후배들 칭송도 받고? 천안 지역민들 모두 박수 보낼거고? 바로 그 길이 요사이 유행하는 험지로 가는 건데. 천안으로 출마해도 될 강승규 씨, 천안 지역 후배 자리 안 뺏을려고 홍성으로 가지 않는가? 이 얼마나 멋진가? 사나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승규 씨 천안 어느지역으로 가든 공천 못받을 것 같은가, 그래도 홍성으로 가지 않는가? 민심은 영원한 것이 없는건데 권불 십년인데 잘 알만한 분이 포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 정치 무뇌한이 안따까워 이 글을 쓴다. 만나자고 해 할 말도 아니고 전화로 할 말도 아니고 그냥 상대 당의 노인네가 비오는날 날궂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보아주면 고맙고 또 보고 욕해도 고맙겠다. 그 어려운 시절 피눈물 나게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공천이야 잘되겠지만 고생한 더불어민주당 현 지역 위원장에게 위로 나마 한글 올립니다.
-
[김성윤 칼럼] 지나친 이익만 좇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천안신문]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금리인상으로 은행들 돈 잔치, 가계와 소상공인들 & 소득 양극화ㆍ사회적 양극화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 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 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가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가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가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
[건강칼럼] 실명 위험 높은 ‘녹내장’…조기 발견이 답[천안신문]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뇨 망막 병증,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로 오해가 많고, 꽤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 녹내장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본다.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 개방각 녹내장은 안압이 21mmHg 보다 높아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반면 안압이 정상(10~21mmHg)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유병률이 70~80%로 서양에서 흔한 개방각 녹내장보다 더 높다. 정상 안압임에도 시신경이 손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시신경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압을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주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하지만 시신경으로의 혈류장애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는 혈류의 흐름과 관계된 전신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 내과적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안압 조절이 잘 됨에도 녹내장이 진행할 때에는 저혈압 여부를 체크하고, 저혈압이 있다면 혈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가 불가능?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안압을 낮춰 시신경의 손상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할 수 없지만,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통해 녹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일차적인 치료로는 안압 하강제 점안액을 사용하게 되며, 안압 하강제에는 기전별로 여러 종류가 있다. 안약을 최대로 써도 안압 하강이 충분치 않거나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면 레이저 치료, 수술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녹내장 환자는 시신경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적정 안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밀 안압 측정과 녹내장 정밀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녹내장은 완치되지 않는다. 또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수술하면 안된다? 안압이 안압 하강제나 레이저 치료로 조절되지 않고, 녹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녹내장 수술의 목적도 안압을 낮춰 진행을 늦추는 것이다. 수술로 손상된 시신경이 회복되거나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녹내장 수술은 과거에는 수술 성공률이 낮고, 합병증이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술기의 발달로 수술 성공률이 향상됐다. 수술 후 합병증도 줄어들었고 수술 후 처치가 가능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이다. 전방과 결막 아래 공간 사이에 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신생 혈관 녹내장, 포도막염으로 인한 2차 녹내장, 외상 후 발생한 녹내장, 이전에 여과 수술에 실패한 경우에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관을 삽입해 전방 내의 방수를 결막 아래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다. 최근에는 합병증이 적은 최소 침습적 녹내장 수술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하다. 녹내장 수술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술 이후에도 주사 치료 등과 같은 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 수술 후 안압약 재점안 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시야 좁아지면 말기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야 좁아짐 등의 증상은 말기로 진행된 경우에 나타난다. 녹내장에서의 시신경 손상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40대 이후 녹내장 가족력, 고도근시 등의 녹내장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시론] ‘예산권 포기’ 압박한 김희영 의장, 집행부와 전면전 선언했나?[천안신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어제(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탄선언을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을 직접 겨냥해 2024년 예산안 편성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현 시점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예산안 편성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장을 향해 시의회 의장이 예산편성권 포기를 공개 압박한 사례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장으로서 의원들과의 단 한 번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희영 의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024년 6월 말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의결할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내년도 예산심사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혹은 행정부) 고유권한이다. 반면 기초단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 시장을 겨냥한 김 의장의 예산편성권 포기 압박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이고,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중대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 다소 의아했다.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점은 지난 27일로, '박경귀 시장의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박 시장 등 집행부가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에 본 기자회견 때 '예산안이 시의회에 올라왔나?'고 물었다. 김 의장의 답변은 '담당 실과에서 협의중'이었다.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예산편성권 포기'를 압박하는 건 너무 나아간 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더구나 앞서 적었듯, 김 의장의 공개 압박은 집행부 고유권한 침해로 보일 여지는 충분했고 실제 취재진들은 이 점에 질문을 집중했다. 그러나, 적어도 박 시장의 처지와 최근 보이는 행태를 감안해 볼 때 크게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자주 언급하지만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처지다. 박 시장은 원심·항소심 판결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아직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급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감지한다. 여기에 박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 같은 맥락을 감안해 볼 때,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로 일관하는 중이다. 지난 몇 달 사이 아산에선 축제가 이어졌다. 그런데 '제2회 100인 100색전'·'제1회 재즈 페스티벌'·‘제1회 고불청소년 국악제’·‘제1회 영인산 단풍축제’ 등등 올해 처음 열리지만, 연속성이 의문시되는 축제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박 시장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순신 장군 운구행렬을 재현하는 순국제전을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2심 판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외출장도 활발히 다니는 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베트남을 '몰래' 다녀온데 이어 지금은 투자유치 명목으로 독일 출장 중이다. 마침 아산에선 소 럼피스킨 병이 발병해 발병 농가는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살처분 해야 했다. 잦은 출장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역병이 창궐하는 와중이지만 박 시장은 아랑곳없이 국외출장 일정을 보내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 A 씨는 "자중해야 할 시기에 외유성 출장에 열을 올리고 온갖 축제에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행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 무시 박 시장, 고유권한 주장할 자격 있나?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박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245회 임시회 회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엔 시정질의가 있었다. 시정질의는 입법부가 시민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정질의가 있었던 3·4·5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모든 시정질의에 답한 건 아니었지만, 본회의 불참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게 괜한 트집일까? 거의 같은 시기, 천안시의회 역시 시정질의 순서가 예고돼 있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답변 유무와 무관하게 시정질의 전 일정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에 김희영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에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하고 의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박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한만 강조할 뿐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38만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를 두고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에선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란 반발이 나왔다. 이러자 박 시장은 "결재할 땐 몰랐다가 사후에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하면서 박 시장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적시했다. 이제 결론이다. 김 의장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박 시장의 최근 행태는 더 이상 시정의 중요 의사결정을 맡겨선 안될 만큼 심각하다. 적어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1·2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의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선언할 만큼 박 시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박 시장이 정말 자신 있게 시정을 펼치고 싶다면 혐의부터 벗어야 할 일이다.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같은 당이라는 점보다 박 시장이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점에 더 무게중심을 뒀으면 하는 바람 전한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법리검토를 엄중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해, 박 시장 거취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천안광장]지방자치단체장은 “뭣이 중한디?” 잘 판단해야[천안신문]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마자 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곧바로 해외로 달려나감은 물론 별의별 이름을 걸고 여기저기 축제의 봇물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해외출장과 축제의 경우 마다할일은 아니며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출장이나 낭비성 행사인 경우가 많다. 이중 해외출장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 별로 관계없는 여러 인원을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슬쩍 다녀오는 예도 있다. 그러면서 강제이행력이 없는 투자유치 협약서(MOU) 맺은 서류만을 가지고 와서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요즈음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LSD)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럼피스킨병은 김포 1건, 평택 2건, 서산 5건, 당진 1건, 태안 1건 등 총 61개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과 전파력은 구제역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지역도 과거 구제역 전염병으로 여러 차례 소·돼지 살처분으로 큰 피해와 수많은 공무원·자원봉사자들이 방역을 위해 고생을 겪은 바도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고심을 해야 함에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왕에 투자협약이 약속되어 있다면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국 당사자에게 설명을 구한 후 연기하면 될 것이다. 기속력이 없는 서류에 사인만 하는 MOU(투자협약서) 작성보다 바이러스성 1종 감염병인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사전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총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전염병이 뚫고 들어오는데 하물며 자리를 비면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물론 부단체장이나 국장이 있지만, 시민이 권한을 총체적으로 위임해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는 비교가 안 되기에 24시간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분골쇄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관내 소 축산농장 출입구 차단·통제와 이동제한 시행대비는 물론 지역 내 축산 농가의 소 전수에 대해 예방 접종도 시급히 마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 올해 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예년처럼 유행했고, 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범위도 넓어졌으므로 특단의 대비태세 완비도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 지역은 소 돼지 오리 닭 농가도 많으므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FC)에 더하여 럼피스킨병(LSD) 방역까지 관·민 총체적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내상황의 위급함도 인식하면서 해외투자유치 또한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해 주고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지자체장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들의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관광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투자협약서(MOU) 맺은 경우 실제로 투자유치는 얼마나 실행이 됐는지 성과분석도 꼼꼼하게 해야만 한다. 그런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부실한 해외 출장을 막도록 하는 것 또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지방의회와 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모쪼록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축제도 억제하고 해외 출장도 자제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상황 타개를 위하여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인의 “뭣이 중헌디?” 그 말이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가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맡은바 책무를 잘해주길 기원한다.